1. 연구의 배경
2019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은 공정성에 대한 이슈로 뒤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정도로 이와 관련해 유례없이 뜨거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유력 정치인과 고급 행정관료 자녀들의 입시와 취업에서의 불공정 사례에서 촉발된 불공정 문제, 기회의 불평등 문제 등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공정세계에 관한 신념을 무너뜨렸다. 공 정세계 신념의 붕괴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성장의 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근 면과 성실의 국민성을 부정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전개되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 경이 자녀의 학령기에서 노동시장 진입기까지 펼쳐지는 일련의 경쟁에서의 우열을 결 정한다는 생각이 많은 국민들을 좌절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는 최근 정시확대냐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냐 하는 대학입지제도 개혁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차분하게 시간을 거슬러 사회 곳곳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가 총체 적 갈등에 포위되어 있다고 할 만큼 다양한 사건들과 이슈들이 흩어져 있다. 혜화역 사 건 등을 계기로 페미니즘 논쟁이 확산되었고, 이 정부 들어 20대 남성이 역차별받고 있 다는 인지와 이것이 정치와 정책에 대한 태도 변화를 낳는다는 진단이 가세하면서 더 욱 깊고 거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갖은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기미가 보 이지 않는 청년실업문제에서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는 청년문제는 부모보다 가난한 최 초의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현재 중장년층과 대비되면서 세대 간 불평등 문제가 우리 사회 불평등 논의 의 핵심적 사안으로 떠올랐다. 한편으로, 세대 간 불평등 문제보다 심각한 것이 세대 내에 만연한 불평등이고, 세대 간 불평등 논의에 집중한 나머지 심각한 세대 내 불평 등, 나아가 종횡으로 펼쳐져 있는 불평등 문제를 은폐시킬 위험도 존재한다. 여하튼 이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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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논쟁을 통해, 세대 간이든 세대 내든 불평등 문제가 다시 우리 사회의 중요 문 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혐오와 차별이 거친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갈등 조정의 책임이 있는 정치권에서 증폭되거나 언론을 통해 대중에 유통되는 경로를 거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슈들, 즉 불공정, 기회의 불평등, 젠더갈등, 세대 간 불평등, 세 대 내 불평등의 문제는 모두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사회문제의 원인이자 결과 라 할 수 있다. 불평등 인식과 공정세계 신념의 약화는 울분(embitterment)의 원인이 되고, 울분은 개인의 삶의 만족도, 행복도, 공공에 대한 신뢰, 정책지지도를 떨어뜨리 고 혐오, 자살생각, 우울감을 높이는 병리적 결과를 유발한다(유명순, 2019). 또한 불 평등은 “그것에 우리가 어떠한 이름을 붙이는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고통을 유발”하 며, “불평등이 커질수록 사회적 위험과 지위 불안이 커지고 위축과 복종, 종속 본능으 로 이어지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Wilkinson과 Pickett(2019, pp. 107-108)의 진 단은 사회통합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이상과 같은 사회병리적인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사회통합 수준을 저하시키고, 개인 의 삶의 만족도 또는 행복을 저하시키는 문제들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객관적인 상황과 인식을 실증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사회통합 정책 연구 의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의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사업에 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실태를 진단 하고 주요 요인들 간 상호관계와 사회통합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해 왔다. 그리고 이 같 은 분석 결과를 통해 사회통합 정책 방향 또는 정책 방안을 제시해 왔다.
상술한 문제들의 대부분은 지난 5년간 연구들의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기회의 불평 등,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습과 같은 사회이동성 이슈는 여유진 외(2015)에서 다루었 고, 젠더갈등과 세대갈등의 이슈들은 정해식 외(2018a)에서 다루었으며 우울감, 자살 생각 등 사회병리 문제는 정해식 외(2017)에서 다루었다. 그 밖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태진단과 원인 규명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사업으로 수행되었다.
2014년도에 사회통합의 궁극적 목적을 행복으로 설정한 뒤 양자 간의 관계를 규명 하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통합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를 시작으로 매년 주제 모듈을 달리하여 연구를 수행해 왔다. 2차 연도에는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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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동 수준 측정과 사회통합 인식에 대한 정책적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여유진 외, 2015). 3차 연도에는 ‘사회통합 국민 인식’을 주제로 한국인의 사회통합 수준에 대 한 국민 인식 분석, 물질적 필요 불충족 상황과 사회통합 인식의 관계 분석 등의 연구 를 수행하였다(정해식 외, 2016). 4차 연도에는 ‘사회문제와 사회통합’을 주제로 실직, 가계부채, 취약한 생활안전, 부실한 노후준비 등 개인적 차원의 불안과 성장의 둔화, 높은 청년실업률, 각종 질환의 유행 등 사회적 차원의 불안에 대한 진단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정해식 외, 2017). 그리고 5차 연도에는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갈등과 재분배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젠더·세대·공공갈등 실태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 행하였다(정해식 외, 2018a).
그리고 이들 연구는 지난 5년 동안 각종 학회, 토론회, 포럼, 심포지엄 등을 통한 발 표, 전문가 및 정책입안자들과의 논의 과정 그리고 각종 학술지와 정책관련 잡지 게재, 언론 보도 등의 과정을 통해서 대중에게 연구 성과를 알리고,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사회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다루어 왔지만 사회통합의 구성요 소인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있었는가 하는 측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매년 조사에서 이들 세 가지 요소와 관련되는 문항을 설문하 고 다양한 문항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활용해 왔지만 5년간의 연구 결과를 종합 해 보면 체계적인 접근의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5년간의 연구에서 세 가지 구성요소를 주제로 삼은 연구는 사회이동을 다룬 2015년 연구가 유일하다. 물론 세부 연구 주제로 사회적 포용이나 사회적 자본을 다루기는 했지만 활용된 변수들의 포괄성 이나 분석에서의 활용성 정도를 볼 때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변수의 활 용 예를 다룬 제2장의 제1절 마지막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사회통합의 구성요소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요소 이외에 한국적인 상황에서 중요 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는 없을까?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이슈 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련의 인구사회경제적 환경 변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이들의 영향이 다양한 인구집단들 사이에 어떻게 귀착되는지 그리고 이들의 영향은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사회통 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사회통합 정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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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연구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라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지난 5년간의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통합의 전반적 실태 가 객관적 실태의 측면과 주관적 인식의 측면에서 분석되었고, 이와 관련한 주제들에 대한 심층연구가 수행되었다. 사회통합과 관련한 당시의 상황들을 반영하여 사회문제, 사회갈등, 사회통합 국민 인식에 관한 연구가 각각 수행되었다. 이처럼 연구 수요와 정 책적 수요에 대응하는 시의적절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나,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실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간의 연구 성과에 대한 종합과 더불어 사회통합에 대한 체계적 인 진단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 첫 번째 목적은 ‘사회통합 상태 진단’이라는 모듈을 통해 지난 5년간 사회통 합 정책영향 평가사업에서 수행해 왔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일괄하고, 사회통합 인식과 이와 관련 있는 인식들을 연도별로 비교함으 로써 그간의 사회통합 상태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사회 통합의 구성요소(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 각각의 상태를 진단하고 사회 통합과의 인과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목적은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
따라서 이 연구는 그간의 연구 성과에 대한 종합과 더불어 사회통합에 대한 체계적 인 진단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 첫 번째 목적은 ‘사회통합 상태 진단’이라는 모듈을 통해 지난 5년간 사회통 합 정책영향 평가사업에서 수행해 왔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일괄하고, 사회통합 인식과 이와 관련 있는 인식들을 연도별로 비교함으 로써 그간의 사회통합 상태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사회 통합의 구성요소(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이동성) 각각의 상태를 진단하고 사회 통합과의 인과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세 번째 목적은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