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 영역
오늘날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사회통합의 개념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국가별 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개념들로 유럽 평의회 (Council of Europe)의 개념 정의(Europe, 2008), 캐나다 정부의 개념 정의 (Jeannotte, 2003) 그리고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OECD의 개념 정의(OECD, 2011)가 그것이다. 먼저 유럽 평의회는 사회통합을 “모든 구성원의 웰빙을 보장하고, 격차를 최소화하고 소외를 회피하는 사회의 능력”으로 정의한다. 캐나다 정부는 “모든 캐나다인의 신뢰, 희망 및 상호성의 인식에 기반한 캐나다 내에서 공유된 가치, 공유된 과제 및 동등한 기회를 가지는 커뮤니티를 발전시키는 지속적인 과정”으로 정의한다.
한편 OECD는 통합된 사회를 “모든 구성원의 웰빙을 위해 노력하고, 배제와 소외를 극 복하며 소속감을 만들고, 신뢰를 증진시키며, 구성원들에게 상향이동의 기회를 제공”
하는 사회로 정의한다(OECD, 2011; Xavier, 2018. p. 245).
국내의 여러 연구들이 주로 참고하고 있는 OECD의 개념 정의에 따르면 사회통합은 사회적 포용, 사회적 자본, 사회적 이동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들 요소는 사회 통합이 잘된 사회의 모습 또는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사회통 합이 잘된 사회는 첫째, 빈곤, 불평등 및 사회적 양극화 등과 관련되는 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와 반대되는 상황으로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이 이루어진 사회이다. 둘째, 사회적 신뢰와 다양한 시민 참여로 구성되는 사회적 자본이 잘 구성되 어야 한다. 셋째, 사회 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의 상향이동이 가능한 상황 또는 가능성 을 믿는 정도로 사회이동성이 커야 한다(여유진, 정해식 외, 2015, p. 13; 정해식 외 2016, pp. 36-37).
제1장 서 론 31
〔그림 1-1〕 OECD(2011)의 사회통합 구성 요소
자료: OECD(2011, p. 54); 정해식 외(2016, p. 36)에서 재인용.
2. 사회통합 상태와 조건의 다차원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회통합의 세 가지 개념을 소개하였는데, 이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유된 가치(shared value)는 사회에 속한 개인의 배경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다거나, 상호성(reciprocity)은 자발적인 사회참여와 같은 개인 의 동기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 등이다(Bulmer and Solomos, 2017; Xavier, 2018. p. 245). 이 같은 비판은 사회통합의 개념이나 상태, 조건을 정의하는 데 지역 적, 시대적 특성과 구성원의 다양한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정리했던 사회통합 정책영향 평가사업의 일련의 연구에서 사회통합의 개 념을 본격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1차 연도 연구인 김미곤 외(2014)이다. 동 연구는 각 사회가 직면하는 문제와 이를 해결함으로써 도달하고자 하는 사회통합의 상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회통합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 을 전제로 논의를 출발한다(김미곤 외, 2014, p. 33).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사회통합 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현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가 무엇인 지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 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 영역과 세부과제를 도출하는 것과 관 련이 있다. 선행연구들이 정의하는 사회통합의 개념과 그에 부합하는 영역 및 지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사회통합의 다양한 정책 영역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강신욱 외(2012)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소득분
32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Ⅵ): 사회통합 상태 진단
배구조의 약화로 인한 사회적 격차의 확대, 고용구조의 악화로 인한 사회적 격차의 확 대, 고용구조의 악화로 인한 빈곤 가능성 증가, 그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확대 등 객관 적 요인”으로 꼽고 있다(강신욱 외, 2012, p. 31; 김미곤 외 2014, pp. 33-34). 이 같 은 진단에 근거하여 강신욱 외(2012)는 국제 비교를 목적으로 사회적 결속, 사회적 안 정성, 사회적 형평성을 사회통합 지표의 하위 체계로 구성하였다. 체계별 세부 지표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9〉 강신욱 외(2012)의 사회통합 지표
사회적 결속 지표(10개) 사회적 안정성 지표(6개) 사회적 형평성 지표(7개)
선거 참여 1인당 GDP 소득 불평등
선거 외 참여 부양인구비율 빈곤율
정치적 관심 자살률 고용률
사회참여 1인당 CO2 배출량 실업률
집단 간 관계 기대 수명 고용보호의 정도
일반 신뢰 주관적 건강상태 공공의료비 지출 비율
기관 신뢰 공공사회지출 비율
부패 인식 관용 생활만족도
자료: 강신욱 외(2012, p. 11); 김미곤 외(2014, p. 42)에서 재인용.
사회통합 측정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사회통합 상태와 사회통합 조건을 구분하고 있 으며, 사회통합의 개념 정의나 지표 구성에 상태와 조건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는 사회통합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의 차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근 거한다. 따라서 사회통합의 조건은 사회통합의 전략 목표로 드러나게 된다. 물질적 조 건의 확보를 사회통합의 요소로 보는 연구로 노대명 외(2010)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사회통합의 상태를 사회통합의 주관적(인식적) 측면과 객관적(행동적 표출) 측면을 구 분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통합은 시민사회 내부의 통합과 시민사회와 정부 간의 통합 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되는 세부 지표들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와 같다.
제1장 서 론 33
34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Ⅵ): 사회통합 상태 진단
제1절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주요 내용 제2절 사회통합 인식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