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의 조건

사회통합이 잘 되기 위한 조건은 2016년과 2019년에 조사가 되어 3년 사이에 국민 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다만 두 조사의 척도가 다른데, 2019년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조금 중요하다’, ‘대체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 다’와 같이 4점 척도로 질문을 했고, 2016년에는 일반적인 보통 수준으로 중요한 것을 1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5로 응답하도록 5점 척도로 질문을 했다. 두 조사 의 척도 차이는 10점 척도로 표준화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가장 낮은 척 도의 기준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2019년)와 ‘보통이다’(2016)로 차이가 있어 이 역 시 적절한 비교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두 조사의 순위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 로 생각된다.

먼저 두 시기 모두 1, 2순위는 동일하다. 1순위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2순위는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기회의 평등과 관련된 이슈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통합의 구성요소 중에서는 사 회이동성과 관련지을 수 있다. 이 중 1순위는 기회의 평등, 사회이동성뿐만 아니라 최 근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성과도 관련이 된다. 2순위로 꼽힌 일자리 기회는 기회와 사회이동성으로 분류되지만 현재의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조건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에 3순위로 꼽혔던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2019년에는 11위 로 순위에서 크게 밀려났다. 중산층 문제는 사회이동성의 이슈로 분류될 수 있지만(정 해식 외, 2016, p. 42), 격차 또는 불평등을 줄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포용성의 이슈로 도 볼 수 있다. 대신 2019년에 3위로 꼽힌 것은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공공에 대한 신뢰로서의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이슈이자 동시에 부정 또는 불 공정을 시정하는 공정성 이슈와 관련된다. 이것은 2016년에는 5순위로 꼽혔었다.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은 두 시기 모두 4순위로 꼽혔다. 이 는 사회적 자본의 이슈로 분류되었다(정해식 외, 2016). 2019년에 중산층 이슈를 밀 어내고 5순위로 꼽힌 것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포용의 물질적 조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16년의 3순위인 중산층 이슈와 2019년의 5순위인 경제적 풍요는 모두 사회적 포용을 위한 물질적, 경제적 조건으로 분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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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주요 내용 및 사회통합 인식 변화 71

2019년은 4점 척도로 4점 만점이라는 차이가 있으므로 2개 연도의 점수를 그대로 비 교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성별로 중요한 요소로 꼽힌 항목을 연도별로 비교해보 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먼저 2016년부터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4.36점으로 1순위로 꼽았고, 2순위로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 는 것’, 3순위로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각각 꼽았다. 반면 여성은 ‘일 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에 1순위를 부여했고 2순위로 ‘노력한 만 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꼽았다. 다만 남성과 같이 3순위에 ‘중산층이 두 꺼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꼽은 것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 한 것’을 같은 순위로 꼽은 것은 특징적이라 하겠다. 이 결과를 사회통합의 요소와 가 치의 측면에서 일반화해 해석해 보면, 2016년에 남성은 사회통합의 조건으로 사회이 동성과 공정성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공정세계 신념’에 가장 큰 가치를 부 여한 반면 여성은 사회이동성과 일자리 기회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19년에는 ‘사회 고위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추가해서 총 20 개의 문항으로 구성해 질문하였다. 사회통합에서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한 것인데, 이는 전체적으로 7순위에 꼽혀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 으로 확인된다. 이 항목을 포함해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 3순위는 2016년과 동일 하였으나 3순위에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를 만드는 것’ 대신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 하는 것’을 꼽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2016년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1순위로,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 드는 것’을 2순위로 각각 꼽았고, 3순위는 같은 해 남성과 마찬가지로 ‘법규칙을 엄격 하게 적용하는 것’을 꼽았다. 이 결과를 일반화해 해석해 보면, 2019년에는 사회통합 의 조건으로 남성은 이동성과 공정성을, 여성은 이동성과 일자리 기회를 꼽아 2016년 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3년이 지난 후 여전히 공정세계에 대한 신념과 일자리의 기회가 사회통합의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으며, 두 시기 모두 양자 간의 우선순위에서 남녀 간 차이가 발견된 다. 2016년과의 가장 큰 차이는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를 만드는 것’보다 ‘법규칙을 엄 격하게 적용하는 것’에 보다 많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2019년에는 남녀 공히 사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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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증진시키는 조건으로 공정성, 정의와 같은 가치에 높은 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표 2-21〉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의 성별 비교(2016년, 2019년)

(단위: 점)

항목 2016년 2019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 3.87 3.90 3.03 3.05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4.05 4.06 3.28 3.32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3.70 3.85 2.96 3.1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4.11 4.17 3.13 3.23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4.08 4.11 3.11 3.16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3.61 3.63 2.75 2.77

사회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4.07 4.17 3.27 3.28

사회 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3.90 3.96 3.15 3.14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4.13 4.18 3.34 3.33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4.13 4.19 3.32 3.31

사회 고위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 - 3.24 3.27

사회 구성원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4.09 4.14 3.24 3.25 사회 구성원이 여러 모임 등에서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3.91 3.97 3.06 3.11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4.10 4.15 3.23 3.27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 4.36 4.39 3.45 3.41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를 만드는 것 4.16 4.19 3.21 3.25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4.33 4.40 3.38 3.46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4.08 4.14 3.23 3.24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 3.96 4.00 3.07 3.18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4.06 4.13 3.20 3.28

주: 음영은 1~3순위, 굵은 글씨는 1순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다음으로 두 개 연도의 인식 차이를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자. 먼저 2016년에 는 청년과 노인의 경우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1순위로, ‘일자 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2순위로 그리고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

제2장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주요 내용 및 사회통합 인식 변화 73

진 역할에 충실한 것’을 3순위로 각각 꼽아, 중요한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고령층의 경우는 두 세대와 1, 2순위가 바뀐 것과 3순위로 두 세대에서 3순위 내에 들지 않았던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를 만드는 것’을 꼽았다는 차 이가 있다.

〈표 2-22〉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의 연령대별 비교(2016년, 2019년)

(단위: 점)

항목 2016년 2019년

청년 중고령 노인 청년 중고령 노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것 3.92 3.86 3.94 3.08 3.02 3.08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 4.02 4.06 4.12 3.32 3.29 3.29

남성과 여성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3.81 3.78 3.68 3.04 3.06 2.9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이를 줄이는 것 4.13 4.15 4.13 3.17 3.19 3.17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 4.10 4.10 4.07 3.15 3.13 3.12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3.64 3.62 3.56 2.77 2.76 2.73 사회 구성원이 서로 믿고 살아가는 것 4.09 4.13 4.15 3.28 3.30 3.18 사회 구성원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3.97 3.92 3.87 3.20 3.15 2.99

법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4.14 4.17 4.15 3.37 3.33 3.25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충실한 것 4.17 4.16 4.16 3.34 3.31 3.26

사회 고위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 - - 3.27 3.26 3.22

사회 구성원이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4.09 4.12 4.11 3.23 3.26 3.20

사회 구성원이 여러 모임 등에서 다양하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3.93 3.95 3.93 3.06 3.10 3.06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4.17 4.12 4.04 3.30 3.23 3.26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 4.40 4.37 4.36 3.44 3.44 3.40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를 만드는 것 4.15 4.20 4.08 3.22 3.25 3.18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 4.38 4.38 4.27 3.44 3.41 3.40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4.12 4.11 4.08 3.27 3.24 3.15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것 3.98 3.97 4.01 3.13 3.14 3.05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양보와 협력이 이뤄지는 것 4.09 4.10 4.09 3.21 3.26 3.20 주: 음영은 1~3순위, 굵은 글씨는 1순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문제와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사회통합 상태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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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의 경우 연령대별 차이가 거의 없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과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청년층과 노인층에서는 공동 1순위로 꼽혔고, 중고령층에서는 각각 1, 2순위로 꼽혔다. 3순위에서는 연령대별 인식

2019년의 경우 연령대별 차이가 거의 없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를 만드는 것’과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청년층과 노인층에서는 공동 1순위로 꼽혔고, 중고령층에서는 각각 1, 2순위로 꼽혔다. 3순위에서는 연령대별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