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제1절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필 요성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기 능 그리고 가치관 변화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가족과 관련된 주요 법 이라 할 수 있는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을 우리 사회에 다양한 가족 이 출현한 현재 시점에서 바라본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족 구성의 근간이 되는 혼인의 변화와 가족의 다양성을 통계로 살펴본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수용 정도를 알아 본다. Williamson(2000)에 따르면 제도는 사회적 배태성(social em-beddedness),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 조직적 차원 (organizational level), 개인적 차원(individual alignment)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사회적 배태성은 거시적 차원의 제도로 전통, 문화, 규범이나 관습과 같이 비공식적인 차원의 제도를 의미하고 규칙과 관련된 공식적 인 제도들은 제도적 환경에 포함된다(왕혜숙, 2013, p. 75에서 재인용).

즉 분석의 대상인 법·제도 및 정책은 공식적인 제도, 엄격히 말해 제도적 환경(institutional environment)에 해당하고, 인식과 관련된 문화는 비공식적 제도(social embeddedness)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제도적 수용성은 제도적 환경과 비공식적 제도를 거쳐 점검한다. 제3장과 제4장은 법이나 제도 및 정책에 가족이 어떻게 투사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가족이 우리의 제도 에서 어떻게 포용되고 배제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제도나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분석 틀에는 다섯 가지 기

준을 적용한다. 첫 번째, 기본적으로 제도나 정책이 가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 전통가족으로 대 변되던 구성이 ‘혼인한 부부(와 그 자녀)’였기 때문에 일단 법적 혼인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 두 번째, 그 제도나 정책 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살펴본다. 세 번째, 전통 핵가족에 대한 기대처럼 남성생계부양 모델과 같이 성역할에 대한 구분 이 녹아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본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을 살펴보는 것에 더해,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포괄이 어느 정도 이 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네 번째 기준을 적용해 제도나 정책 안에서 별도로 측정 가족 유형에 대한 내용과 관련한 기준이 있는지 점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가족의 상황에 적절하 지 않은 조건이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의 기준을 가지고 살펴본다.

이때 앞의 네 가지 기준은 명문화된 정책과 제도의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 에 주로 활용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준인 다양한 가족의 상황을 이해했는지에 대한 점검은 직접 찾아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 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직접 만나 경험을 들어보면서 찾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표 1-1> 본 연구의 제도 및 정책 검토 기준

구분 기준 목적

1 법적 혼인 또는 혈연 관련 기준

기본적으로 가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점검 2 가족의 정의나 범위 기준

3 남성생계부양 모델 등 성역할 구분에 대한 기준 4 특정 (별도)가족 유형에 대한 내용 관련 기준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포괄 정도 검토 5 다양한 가족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조건 및 내용 등과

관련된 기준(심층면접)

구분 분야 제도 및 정책(사업)

구분 분야 제도 및 정책(사업)

을 2차 자료를 활용해 알아보고, 본 연구의 조사를 추가적으로 더해 다양 한 가족, 전통가족에 대한 관념 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 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법, 제도 및 정책에서 나타난 가족 및 다양한 가족 들의 경험, 국민인식 등 다방면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제도적 수용성 점검 결과를 통해 다양한 가족이 사회제도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 고 어떤 가족이든 안정된 생활과 출산 및 양육이 자유로운 환경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1〕 연구체계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이 어떠한 유형의 가족을 의미하는지에 대 한 별도의 정의는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본 연구가 특정 가족을 대상으 로 한 정책을 검토하거나 그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 지 않고 우리 사회에 현재 나타난 다양한 가족 유형들이 전반적으로 사회 제도 안에 녹아 있는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의미하는 ‘다양한 가족’은 그 형태나 경계를 구분 짓지 않되 다양 한 가족이 전통적인 핵가족의 변화에서 시작하므로 ‘법적으로 혼인한 부 부와 그 자녀’ 외의 가족 구성이나 형태를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하도록 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가족의 다양성을 다시 이분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다양한 가 족’에 대해 규정해야 하기에 불가피하게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