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곤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적 배제 연구의 필요성 일단의 집단들을 사회의 주류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종의 메카니즘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배제는 빈곤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이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개 인과 사회 차원에 이르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사회 현상이라 할 수 있 다(박병현,최선미 2001). 이는 기존의 경제적 빈곤에 집중되어 왔던 우리 사회의 빈곤정책이 빈곤의 경제적인 관점 뿐 만이 아니라 빈곤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 가 있으며 이에 따른 통합적 빈곤정책의 개발이 시급함을 말해 주는 것이 다. 특히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전개된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는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만 고찰하는데서 벗어나 다차원적인 고찰을 요구하고 있다. 일을 하면서도 빈곤한 근로빈곤층, 기업의 구조조 정 등으로 인해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기존 임금의 70%정도 만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 이혼 등 가족해체로 인해 갑자기 노동시장으로 내몰려진 여성가구주 등은 금전적 결핍으로 인한 경제적 단절 뿐 만 아니 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단절하게 되는 사회적 격리 현상을 겪게 된다. 우 리 사회가 특수하게 겪었던 외환위기라는 현상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사 회문제를 안겨 주었으며 이는 기존 경제적인 관점에 치중한 빈곤 개념 만 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복합적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복합적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적 개념으로 사회적 배제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적 차원에 집중되어 있는 우 리 사회의 빈곤정책이 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빈곤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빈곤의 확산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 에서 우리 사회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양상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 선적으로 배제의 내부 구성과 배제의 동태적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배제 개념의 등장배경과 이론적 함의,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등을 살펴본다. 사회적 배제 개념과 영역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배제 영역과 대상에 대한 특징 및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변화를 기초로 사회적 배제를 초 래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과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사 회적 배제의 평면적 분석에서 벗어나 배제로의 추락과 탈출을 연구하는 배제화 과정의 역동성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배제의 내부 구성과 배제화 과정을 기초로 배제의 원인과 효과,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29
2. 사회적 배제의 영역과 대상
유럽연합 등 기존의 사회적 배제 연구는 소득, 노동, 주거, 의료 등 사 회적 배제의 발생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를 다양 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복합적인 접근 방법으로 인식한다면 사회적 문제를 대면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접근 역시 중요하리라 사료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가 발생하는 배제의 영역 뿐 만이 아니라 배제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집단에도 주목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 적 배제 현황 또한 파악할 것이다. 이의 측정을 위해 기존에 논의되고 있 는 사회적 배제의 영역별 지표뿐 만이 아니라 세분화된 대상별 지표를 생 산하여 배제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시도한다. 먼저 소득, 노동, 주거, 의료 등 배제의 영역별 분석과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 취약집단이라 할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대상별 분석을 바탕으로 각 영역과 대상에 대 한 세분화된 사회적 배제 지표를 생산하고자 한다. 각 영역별 분석에서는 영역별 핵심지표라 할 수 있는 배제 영역별 핵심지표를 선정하고 그 외 중요하게 나타나는 각 영역별 배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별 분석 에서는 영역에서 제시한 각각의 핵심지표를 우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대상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대상 각각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사회 문제적 상황에 대한 측정을 통해 대상 각각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의 특수한 영역 또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제의 다양한 영역과 대상을 측정 하기 위해 생산된 지표를 기초로 측정한 사회적 배제 현황을 바탕으로 각 영역별․대상별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 계층 지원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