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사회적 배제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모두 여섯 가지 차원 에서 구성되었다. 크게 핵심지표와 고유지표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핵심지 표는 소득, 노동시장, 주거, 건강의 네 가지 차원에서 구성되었으며, 고유 지표는 그 외에 노인들의 사회적 배제 상황에 특수한 영역으로서 사회활 동 영역과 관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표 8-1〉 노인의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지표
구분 영역 지표 분석자료원
핵심 지표
소득배제 •최저생계비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복지패널
노동시장 배제 •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 노인조사1) 주거 배제 •화장실 사용형태(단독수세식 사용 여부) 복지패널
건강 배제 •주관적인 건강 상태 복지패널
고유 지표
사회활동 배제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여부 노인조사
•노인 사회단체 참여여부 노인조사
관계적 배제 •가족및 친척과의 접촉빈도 노인조사
•친구 및 이웃과의 접촉빈도 노인조사
주 1): 연구전체의 일관성을 위해 복지패널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노인의 경우 노동시장 배제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취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본 장에서 노동시장 배제분석은 이러한 정보를 구축하고 있는 노인조 사 자료사용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176
각 영역별 지표는 이하 <표 8-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핵심영역의 지표 에 대한 해설은 앞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여기서는 고유영역의 지표에 대한 설명만 제시하도록 하겠다.
1. 사회활동의 배제
사회활동의 배제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 박탈되는 맥락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노인이 겪게 되는 구조적 배제의 일환으로 제 기되며, 구체적으로 교육(학습 권리)의 배제, 사회참여의 배제 등으로 구 분될 수 있다.
먼저, 교육(학습 권리)의 배제는, 노인의 평생교육활동 참여가 노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시대적 감각을 회복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사회 통합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제기된다. 그러나 노인들의 교육활동 참여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양극 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노인들 가운데 욕구는 있지만 각종 교육 프로그램 및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참여를 하고 있지 못 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고, 또 실제 활용을 하는 경우 타 교육 프로그램에의 정보 획득, 노 인관련 사회활동 및 단체 등에 대한 정보에의 접근 등으로 인해 더욱 풍 부한 사회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반면 인프라에 접근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쇄적으로 사회적 참여에 더욱 소극적이 되는 경향을 보인 다는 점이다. 이처럼 노인의 교육에의 접근성은 교육권을 넘어서서 다측 면적인 결과를 불러온다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교육 배제는 노인의 평생교육 인프라 및 기타 교육 인프라의 경험 및 수혜를 기준으로 파악하도록 하겠다. 즉,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
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을 교육 배제를 경험한 노인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노인의 ‘사회참여’란 노인이 타인 및 집단과 상호작용하며 수 행하는 제반 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성과물이 전체로서의 사회, 또 는 집단으로 귀결되는 활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원봉사활동, (집단적) 여가활동, 정치 활동 등이 포함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배제한 채 개인 적으로 보내는 여가 시간과 같은 ‘개인적 활동’과 구별된다. 노인의 사회 참여는 유의미한 사회 공헌의 수단이 되기도 하며 동시에 선행 연구들을 통해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로 규명된 바 있다. 반면, 노인의 사회활동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기타 여려 가지 현실적 제약 요소 등으 로 인해 사회활동으로부터 배제되는 노인층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 다. 이런 측면에서 노인이 사회참여로부터 얼마만큼 배제되었는지 살펴보 는 것은 사회활동 배제의 중요한 요소이며, 여기서는 노인들의 사회단체 참여여부를 중심으로 사회참여 배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 사회단체 는 본 분석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2004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서 조사한 정치, 문화, 사교, 운동, 종교, 직업 등 총 6가지 항목 을 포함하도록 하며, 이들 6가지 사회단체 활동 중 어느 한 가지에도 참 여하지 않거나,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 노인을 “사회참여 배제” 상태로 규정하도록 하겠다.
2. 관계의 배제
타인과의 관계는 크게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공적영역의 관계는 개인과 사회를 연결해 주는 가장 큰 매개체인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은퇴이후 노동시장으로부터 단절을 경험한 노인은 기본적으로 공적 영역의 관계 형 성이 미약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적영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관계가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