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배제 지표개발에 대한 선행 연구3)
사회적 배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이를 측정하고자 시도한 대표적 연 구로는 Robinson과 Oppenheim(1998)의 사회적 배제 지표 연구가 있다. 이 들은 영국의 사회적 배제기획단(Social Ex- clusion Unit)에서 언급한 7개의 배제 영역 - 실업, 저기술, 건강하지 못함, 열악한 주거, 높은 범죄율, 가 정 파탄, 빈곤 등 -을 이용하여 각각의 영역이 어떻게 연관관계를 갖는지 를 분석하면서 소득(빈곤 추이, 10분위 소득점유 추이 등), 실업(장기실직 률, 실업·비고용·비근로 가구 추이 등), 교육(GCSE 평점추이 등), 건강(사 망률, 신생아 평균체중과 저체중 신생아 비율 등) 영역에 대한 사회적 배 제 지표를 개발하였다. Burchardt 등(1999) 역시 위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 에서 영국 가구패널조사를(BHPS) 이용하여 사회적 배제를 소비행위, 저축 행위, 생산행위, 정치적 행위, 사회적 행위 등의 5가지 차원으로 측정하였 다. 소비행위의 차원에서 저소득을, 저축행위의 차원에서는 집을 소유하지 않은 거주자, 직업연금 혹은 노령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저재산 (￡2000이하의 저축)을, 생산차원에서의 배제는 생산행위의 결여, 정치적 차원에서의 배제는 정치적 비참여로, 사회적 행위에서의 배제는 사회적
3) 사회적 배제 지표개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은 강신욱·김안나 외, 2005 참고
고립으로 규정하여 5가지 차원에 대한 영국의 배제현상을 살펴보았다. 한
제3장 사회적 배제의 영역과 대상 측정을 위한 지표의 구성 59
2.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
가. 유럽연합의 빈곤 및 사회적 배제에 관한 공동 지표
유럽연합 내 국가들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관심과 연구들은 2000년 3월 리스본 유럽 정상회담에서 빈곤과 사회적 배제 극복이라는 공감대가 형성 된 것이 기폭제가 되었다(김안나, 2007). 2001년 12월에 유럽의회는 사회 적 배제와 빈곤에 대한 18개 지표를 제안하였다(Social Protection Com mittee, 2005). 본 지표는 사회적 배제의 핵심적 요소(빈곤, 소득 불평등, 상대적 빈곤, 실업, 교육, 건강 등)에 관한 10개의 1차적 지표와 다른 차 원의 문제들을 포함하는 8개의 2차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표 3-2> 참 조). 이와 관련하여 Atkinson(2002) 등은 특히 지표개발과 관련하여 3단계 개발을 권고하고 있다.
• 1단계 지표는 중요영역에 대한 소수의 핵심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 2단계 지표는 핵심지표를 지원하는 보충적인 일련의 지표 또는 군집 지표로서, 각국의 국가행동계획에 포함된다.
• 3단계 지표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추가보완하는 것을 포함한다.
〈표 3-2〉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 - 1차적 지표(Primary Indicators)
제3장 사회적 배제의 영역과 대상 측정을 위한 지표의 구성 61
〈표 3-3〉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 지표: 2003년 수정 - 1차적
자료: Social Protection Committee(2005), Report on social inclusion 2005.
제3장 사회적 배제의 영역과 대상 측정을 위한 지표의 구성 63
자료: Social Protection Committee(2005), Report on social inclusion 2005.
지표(Indicators) 정의(Definition) 연령 분류(Age
자료: Social Protection Committee(2005), Report on social inclusion 2005.
제3장 사회적 배제의 영역과 대상 측정을 위한 지표의 구성 65
유럽연합내의 최근 동향은, 사회적 배제 지표 소위원회(the Indicators Sub-Group)에서 새로운 배제지표 제안, 즉 공통된 EU지표(Commonly agreed EU indicators), 공통된 국가지표(Commonly agreed national indicators), 상황적 정보(Context information)로의 구성에 동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Social Protection Committee, 2007). 이러한 3가지 차원에 따라 지표는 핵심 적(overarching) 지표, 선택적 보건지표, 상황적 지표로 나뉘어진다.
핵심적 지표는 기존 사회적 배제 지표의 1차적 지표를 대부분 반영하 며, 빈곤율, 상대적 빈곤격차, 소득분포 등의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다. 선택적 보건지표는 총 보건지출, 총 보건지출 대비 보건관련 일반정부 지출비율, 총 보건지출 대비 보건관련 민간지출비율 등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황적 지표는 GDP 성장률, 성별 고용률 및 실업률, 기대 수명 등의 13개 지표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