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 1
∑
n
j = 1
Min(y
i,y j)= 1 + ( 1/n) - ( 2/n 2μ)[y1+2y2+...+nyn] for y 1≥y2≥...≥y n.
제4절 분석결과
소득보장영역의 핵심지표는 절대 및 상대빈곤율이라 할 수 있는 최저생 계비 미만과 중위소득 50% 미만의 빈곤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특히 중위 50% 미만의 상대빈곤율은 외국의 자료와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수준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88
〈표 4-3〉소득보장영역의 핵심지표(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최저생계비
미만 중위 50% 미만 최저생계비
미만 중위 50% 미만
2003 10.0 14.7 11.1 14.6
2004 9.6 15.0 10.8 15.0
2005 10.5 15.3 11.7 15.2
2006 10.0 15.4 11.2 15.3
2007 9.7 15.3 10.9 15.2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1. 정태적 분석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전체 및 가구주 성별 절대빈곤율 변화를 살펴 보면 2005년 11.7%를 기준으로 큰 변화없이 11%대 전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가구주의 경우 9%대 에서 10%사이인 반면에 여성가구주가구들의 경우 남성가구주가구에 비해 약 2배정도 높은 20%전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에 대한 배제 및 차별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가 많 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의 소득활동이 원 활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빈곤에 머무르는 경향이 남성들에 비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7)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간 불평등은 한 조사에 따르면 최하위인 것으로 보도됨.
즉 세계경제포럼이 11월 11일 발표한 ‘2008 글로벌 성(性)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은 올해 조사 대상인 130개국 가운데 108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4〉가구주 성별 빈곤율(전가구, 최저생계비, 가처분소득기준)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으로 45～47%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연령대의 경우에는 절대빈곤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92
임금근로자중에서는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나고 있는데, 2004년 15.7%를 제외하고는 18～20%대의 높은 수준임을 볼 수 있다. 2000년이후 늘어난 비정규직근로자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근로 조건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일반 정규직 임금근로자들에 비해 빈곤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볼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2005년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4-8〉가구주 경제활동상태별 빈곤율(전가구, 최저생계비, 가처분소득기준)
(단위: %)
구분 임금근로자 비임금
공무원 사무종사자 상용노무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2003 0.3 3.3 5.8 17.7 17.0
2004 0.2 3.5 4.4 15.7 16.7
2005 0.2 3.1 7.5 19.5 18.1
2006 0.6 2.4 6.8 18.1 18.6
2007 0.9 2.3 5.4 18.3 18.7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에도 빈곤수준이 공무원, 사무종사자, 상용노무자 순으로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 의 경우에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높은 빈곤수준을 보이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좀 더 세분하여 분석될 필요가 있지만 자료상의 한 계로 전체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9).
9) 통계청 가계조사의 경우 2003년부터 비임금근로자들에 대한 소득자료를 공개하기 시작 하였음. 그러나 공개에 있어 비임금근로자를 기존 자료와 같이 고용주, 자영자, 개인 및 법인경영자, 자유업자, 무직으로 구분되던 코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해서 비임금근
〈표 4-9〉가구주 경제활동상태별 빈곤율(전가구, 중위소득,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94
들에 비해 매우 낮고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절대빈곤선기준이 아닌 상 대빈곤선 기준을 활용하더라도 아동에 비해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다는 점 을 볼 수 있다. 또한 아동 빈곤율의 경우 2005년 이후 다소나마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노인빈곤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 삶의 수준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빈곤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도 아동에 비해 노인들의 빈곤수준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동의 빈곤율이 2005년이후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노인의 빈곤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표 4-10〉가구유형별 빈곤율(전가구, 최저생계비, 가처분소득기준) (단위: %)
구분 아동 노인
2003 10.6 31.8
2004 10.3 28.4
2005 11.1 29.9
2006 10.1 30.4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4-11〉가구유형별 빈곤율(전가구, 중위소득, 가처분소득기준) (단위: %)
구분 아동 노인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2003 8.9 13.6 19.4 32.6 40.6 48.3 2004 9.2 14.1 20.5 30.4 38.5 46.9 2005 9.4 13.9 20.4 30.6 38.1 46.3 2006 8.8 13.4 19.8 31.5 40.6 48.6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소득 종류에 따른 빈곤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종류별 로 빈곤율 변화를 살펴보는 이유는 시장소득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포함 되기 이전의 소득으로 정부의 공적이전제도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가처분소득의 경우에는 경상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 보험료 분담금을 제하고 남은 소득으로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불평등완화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가처분소득은 실제 사람들이 쓰게 되는 소 득이라는 점에서 실제적인 빈곤층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반면에 가처분소득의 경우에는 불평등완화에 초점을 두고 분석됨에 따라 빈곤율의 경우 가용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빈곤율이 증가하게 된다.
전체적인 빈곤율 변화를 살펴보면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되기 전인 시장 소득의 경우 12%전후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공적이전소득이 포함 될 경우 빈곤율이 10%대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감소폭 은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정부의 이전소득효과가 저소득 층에게 여전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가처분소득 의 경우 경상소득에 비해서는 빈곤율이 증가하지만 시장소득에 비해서는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분담금이 공적이전소득 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녀가구주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가구주가구에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수준이 소득종류별로 약 2배 이상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는 이미 앞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여성들이 한 가정을 책임지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남녀간의 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에 있어서도 남성가구주가구들의 경우 공적이 전을 통한 경상소득의 빈곤감소효과가 1～2% 포인트 이내인 반면에 여성 가구주가구들의 경우에는 남성가구주가구의 약 두배인 4% 포인트 중반대 에 이르고 있다. 즉 여성가구주가구들의 공적이전에 대한 의존율이 높다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2007 13.0 17.3 23.0 10.5 15.3 21.1 10.5 15.2 20.7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가계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4-14〉소득종류별 가구주 성별 빈곤율(전가구기준, 중위소득) 2007 23.8 31.5 39.5 19.7 28.4 37.1 18.8 27.2 35.5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PL×1.0 PL×1.2 PL×1.5 PL×1.0 PL×1.2 PL×1.5 중위 40%
〈표 4-16〉소득점유율(전가구기준, 가처분소득) 2003 1.81 4.52 5.99 7.20
8.34
9.58 10.99 12.79 15.45 23.34 6.13 12.90 2004 1.82 4.45 5.95 7.208.37
9.62 11.05 12.86 15.52 23.17 6.17 12.73 2005 1.84 4.42 5.92 7.198.40
9.67 11.06 12.79 15.41 23.30 6.18 12.66 2006 1.88 4.41 5.92 7.168.36
9.61 11.04 12.87 15.48 23.28 6.16 12.38 2007 1.94 4.42 5.93 7.17 8.35 9.58 10.97 12.74 15.43 23.46 6.11 12.09 주: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100
2. 동태적 분석
동태적 분석은 EU의 사회적 배제 지표를 기준으로 두가지 지표를 분석 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지난 3년간 최소 1년 이상 빈곤선 미만의 가구 비율, 두 번째는 지난 3년간 최소 2년 이상 빈곤선 미만의 가구 비율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 분석시 기준은 3년 연속 가구자료가 존재하는 가구 중 각년도별로 6개월 이상 빈곤을 경험한 가구들을 의미하며, 두 번 째는 역시 3년 연속 가구자료가 존재하는 가구 중 3개년 중 2년(매년 6개 월 이상)에 걸쳐 지속적으로 빈곤에 속한 가구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중 패널화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년도는 2003～2006년의 약 4년간의 자료를 살 펴보고자 한다11).
분석에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간단하지만 2003～2006년사이의 우리나라 의 빈곤이 어떻게 지속성을 띄고 변하고 있는지 분석해 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모두 2004년 소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전반적으로 빈곤이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2003년에 비 해 2006년에는 빈곤지속성Ⅰ에서는 빈곤율이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빈곤지속성Ⅱ는 지난 3년중 2년 연속 빈곤한가구들을 분석한 자료이다. 표 에서 보듯이 빈곤지속성Ⅰ에 비해서는 그 수준이 많이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절대빈곤율에서는 약 4%대, 중위 50%에서는 약 8 ～9% 수준으 로 여전히 많은 가구들이 지속적으로 빈곤의 늪에 빠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한 빈곤율의 감소폭이 빈곤지속성Ⅰ에 비해 낮게 나타남으로써 한 번 가구가 빈곤에 빠지게 되면 빈곤을 탈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볼 수 있다.
11) 분석표본의 구성은 두가지 단계로 구성함. 첫 번째 표본은 2003～2005년, 두 번째 표 본은 2004～2006년으로 구성함. 원칙적으로 2003～2006년을 하나로 구성하는 것이 정 확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표본의 멸실율이 높아 자료분석에 한계를 지니게 됨 (강신욱‧이병희, 2007).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추세를 파악하는 것을 분 석의 초점으로 두고자 함.
〈표 4-18〉빈곤지속성Ⅰ(전가구: 가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