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배제 개념 접근의 방법론적 특징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박탈이나 사회적 고립을 통해 개인이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격리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빈곤이 소득의 부족이나 자원의 결 핍으로 초래된 상태를 의미하는 정적인 접근이라면 사회적 배제는 그러한 상태에 이러는 동적인 접근을 허용한다. 이는 빈곤 문제를 특정한 상태가 아닌 과정으로 이해하여, 결과 자체보다는 배제가 발생하는 기제 혹은 과 정에 집중함으로써 빈곤 현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게 한다. 유럽연합은 1990년 초부터 빈곤 문제를 특정한 ‘상태’가 아닌 ‘과정’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였다(강신욱 외 2005). 즉 사회적 배 제를 물질적 결핍이나 수입의 부족을 넘어서는 것으로 이해하여 이러한 물질적 불이익을 야기하는 과정이나 동력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에 관한 동적인 접근 방식은 사회통합정책에 있어 기존의 정 책들이 불균등한 자원배분에 초점을 두어 소득재분배 정책에 집중한 것에 반해, 기회에 대한 균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 예방적 차원의 정책이 보다 중요시 되어야 함을 역설하 는데 그 기초를 마련해 준다.
사회적 배제 접근의 두 번째 방법론적 특징은 배제를 야기하는 요인은 복합적이고 변동이 심하며 상호 작용하며 중층적이므로 다차원적인 접근 이 필요한 것이다(Silver 1995). 사회적 배제는 빈곤과 개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에 대한 물질적 박탈 즉 재화 및 서비스에의 접근 부족 뿐 만이 아니 라 개인의 사회적 권리, 사회보장,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대표성, 정치참여 등 다양한 사회적 영역으로부터의 배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사회 적 배제는 개인, 집단, 지역, 국가 등 다양한 차원의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개인에서부터 지역공
제2장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측정 51
동체, 국가적 차원에까지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제의 중층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 방식은 사회통합정책의 실현에 있어서 부문 별 정책들의 유기적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즉 문제에 직면한 한 대상에 대한 개입(intervention)을 시도할 때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시각 과 영역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입체적 접근의 필요성이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적 접근방식으로 인해 그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세 번째로 사회적 배제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관계에 주목하는 관계적 (relational) 접근방식을 시도한다. 관계적 접근방식은 사회적 배제를 과거 빈곤 논쟁의 분배적 이슈(distributional issues)를 넘어 관계적 이슈 (relational issues)로 개념접근의 초점을 이동시킨다(Room 1995, 1999). 빈 곤이 인간과 자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족 혹은 결핍의 문제라면, 사 회적 배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정치 권력 등 관계적 이슈 에 집중하여 불충분한 사회참여, 사회 통합의 부족, 권력의 부족 등 관계 의 문제에 집중한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의 관계적 접근 방식은 개인들을 사회와 집단, 국가로 통합시키고 재배치 시키기 위한 경험적 접근을 가능 하게 한다.
2. 사회적 배제 측정의 의의 가. 정책적 측면의 의의
우선 사회적 배제의 담론은 빈곤에 대한 분석의 지평을 확장하고, 평등 에 관한 논의를 시민권 개념과 연관시켰으며 국가간 비교를 용이하게 했 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nunders, 2003). 이 는 기존의 빈곤 논의가 소득보장 중심의 특정 정부부처에 의한 정책적 대 안에 머무르던 것을 국가체제 수준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적 대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외연과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
Haan(2008)에 따르면 사회통합적 국가의 필요조건으로 4가지 주요 영역
제2장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측정 53
적이며, 통합의 대상이나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개방성과 유연성의 힘을 정책적 의의로 들 수 있다(강신욱, 2006). Mitchell과 Shillington(2002) 이 사회적 배제 개념이 포괄하는 5가지 차원을 ①가치인식(valued recognition), ②인적자원 개발(human development), ③관여(involvement and engagement), ④근접성(proximity), ⑤물질적 행복(material well being) 등으 로 제시하였는데, 이들 역시 기존 논의와 다른 사회적 배제의 가치지향적 측면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빈곤에 대한 논 의가 소득격차 내지는 소득불평등 차원에서의 경제적 수준에 집중하면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였던 반면, 사회적 배제에서는 경제적 기준 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기준들이 포함되기 때문 에 훨씬 개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방성 및 유연성은 기존의 ‘소 외된 계층’으로 통칭된 집단에 대해 소득, 지출, 노동, 보건, 관계망, 문화 등 다양한 준거틀을 통해 배제된 영역을 측정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정책 적 노력으로 연결되게 된다.
끝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한다는 지적이 여전히 유효 하면서도, 기존의 제도적 틀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구성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문제의 내용과 양상이 급변하게 될 수 록 사회적 배제 개념이 지닌 분석적 유용성은 더욱 주목 받게 될 것이다 (강신욱, 2006).
나. 기존 논의와 비교한 사회적 배제의 장점
사회적 배제와 비교할 수 있는 기존 논의로는 ‘빈곤’과 ‘불평등’이 해당 됨으로, 본 절에서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적 배제의 장점을 탐색해보 도록 하겠다.
우선 빈곤과의 비교를 위해서 빈곤 개념을 정리하면 크게 다음의 세 가 지 잠재적 범주들로 설명할 수 있다(이하 여유진 외, 2005). 첫째, 객관적
으로 정의된 절대적 최소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것(즉, 절대적 빈곤), 둘 째, 상대적으로 그 사회의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지고 있는 것(상대적 빈곤), 셋째, 스스로가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주관적 빈 곤) 등이 이것이다. 따라서 빈곤의 개념은 절대적 개념과 상대적 개념의 연속선상에 위치해 있다고 인식되며, 최근 연구들은 상대적 빈곤에 보다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 절대적 빈곤에 가까운 예로는 라운트리(Rowntree, 1899)와 베버리지(Beveridge, 1942)의 빈곤개념이 해당되며, 헨더슨 (Henderson, 1975), 타운젠트(Townsend, 1979) 등 이후의 연구들은 상대적 빈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절대적 빈곤에서 말하는 ‘일정한 생활수준’
에 필요한 ‘일정한 소득수준’의 규정이 경제적 측면을 중시한다고 평가받 는 반면, 상대적 빈곤은 일정한 생활수준에 필요한 ‘기본욕구의 상대성’을 강조함으로서 이전 논의와 차별화 된 접근으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상대적 빈곤의 정도,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상대적으 로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측정은 대체로 경제적 조건(소득)을 통해 이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빈곤 개념에 비해 사회적 배제는 빈곤을 경제적 문제에 국한시 키지 않고 ‘다차원적’인 불리함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빈곤 개념이 저소득과 경제적 결핍에 집중한 반면, 사회적 배제는 앞서의 측면과 아울러 교육·주거·보건의 배제, 가족해체, 사회주류와의 관계망 단절(소수자 문제 포함), 문화적·심리적 단절을 아우 르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로빈슨과 오펜하임(1998) 역시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을 제시하면서, 빈곤의 역할이 실업, 저기술, 건강, 주거, 범죄율, 가 정해체와 상호연관된 개념으로 도식화한바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빈곤양상 (구조적 빈곤의 심화, 근로빈곤층의 증가, 상대빈곤의 심화, 복합적 빈곤 양 상 등)이 과거의 소득중심적 접근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에 다가서기 어렵다 는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적인 논의는 빈곤에 비해 장점이 있다.
제2장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측정 55
다음으로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와의 비교를 시도하면 다음과 같다. 불 평등의 개념은 빈곤에 비해 훨씬 더 포괄적이며, 사회의 이념적 지향을 포괄한다 할 수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 평등이란 자원(소득이든, 소비든) 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분배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불평등이 란 자원의 분배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Litchfield, 1999), 이 자제로는 규범성을 띠지 않는다. 반면 실제적 측면에서 대부분 의 불평등 측정치 혹은 불평등 지표는 전체 자원의 양을 정확하게 n(인구 수)등분한 상태를 준거로 불평등의 정도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불평등의 기본적인 가정은 공리주의철학의 경제학적 적용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여유진 외, 2005). 이처럼 불평등의 개념이 빈곤에 비해 가치지향적 인 특징을 갖는 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제와 공유하는 면이 많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평등 개념은 빈곤 개념과 마찬가지로 소득(혹은 소비)에 대 한 주된 관심 및 ‘정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제와 구분된다. 불평등 개념의 주류적 연구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것이 었으며, 주거나 교육불평등에 대한 연구들 역시 궁극적으로는 인적자본이 소득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경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유경준, 2007). 최근들어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는 양극화 개념은 불평등의 양적인 차이를 중심으로 한 경제 양극화와 구조적인 사회관계측면을 강조하는 사
그럼에도 불평등 개념은 빈곤 개념과 마찬가지로 소득(혹은 소비)에 대 한 주된 관심 및 ‘정태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강조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제와 구분된다. 불평등 개념의 주류적 연구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것이 었으며, 주거나 교육불평등에 대한 연구들 역시 궁극적으로는 인적자본이 소득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경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유경준, 2007). 최근들어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는 양극화 개념은 불평등의 양적인 차이를 중심으로 한 경제 양극화와 구조적인 사회관계측면을 강조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