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데이터 현황
국내에서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과 역동성 분석이 가능한 자료는 패널 데이터 및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가구조사일 것이다. 기존의 국내에서 수 행된 관련 자료로 패널데이터인 대우패널, 노동패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활패널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가구조사로는 가계조사, 가구소 비실태조사 등의 자료가 있다.
대우패널 자료는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주관하였으며 아시아 최초로 가구 패널조사로서 동일한 가구 및 개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제활동을 파악하 고, 가구와 가구원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제 변수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주기는 매년이며 1992년 1년동안
준비단계를 거친 뒤 1993년 9월에 패널조사를 시작하였다. 그 후 제 5차 년도(1998년)의 패널조사를 완료한 후 대우경제연구소의 해산으로 조사가 중단되었다. 표본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일반가구 8,236가구를 선정하 였고, 1차년도 조사에서 선정된 가구의 55.2%인 4,547가구에서 패널조사 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후 표본관리의 부실 등으로 인한 탈락률의 증가로 표본수는 점차 급락하여 제4차년도의 조사가 완료된 시점에는 2,833가구만 남게 되었다.
노동패널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1998년 이후 매년 조 사를 실시하여 현재 10차년도(2007년) 자료까지 구축되었고, 11차년도 (2008년)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본 조사는 개인의 노동시장 행위와 가구 의 경제적 상황을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그 변화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패널조사이다. 조사 내용으로는 가구자료의 경우 가구의 소득, 소비, 저축, 자산, 부채, 주거형태, 가구원 구성, (사)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자료는 임금 근로자의 경우 직장 정보, 근무형태, 근로시간, 직장만족도, 임금, 종사상 지위, 교대제, 노동조합 관련사항을 조사하고 있 으며,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사업체 정보, 종업원수, 매출액, 근로시간, 만 족도, 사업체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사대 상은 첫 해에 응답한 5,000가구 13,700여명의 응답자를 추적하여 그 동안 의 변화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로 10차 조사에 응답한 최종 가구는 신규 가구를 포함하여 4,953가구이며, 응답자는 신규응답자를 포함 하여 11,858명이다.
자활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주관하여 가구여건․고용상태․건 강상태의 변화가 저소득층의 빈곤화 및 탈빈곤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 저소득층이 노동시장 진․출입 과정을 종합적(가구형태별, 고용상태별, 소득수준별)으로 살펴봄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한 집단과 어려운 집 단의 특성을 포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1차조사는 10,114가구의
제3장 사회적 배제의 영역과 대상 측정을 위한 지표의 구성 71
30,033명에 대하여 빈곤계층을 파악하는 등의 기초조사로, 2차조사는 저소 득가구 1,125가구 및 그 가구에 속한 근로가능인구 1,763명에 대해 심층조 사하였다. 조사는 2002년 1차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2005년 4차년도 조사 가 완료되었다.
가계조사는 가계부문의 수입과 지출의 규모, 구조, 추이 등을 파악 및 분석하여,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을 위한 기본정 보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산정, 국민소득 추계, 경제동향 분석 등을 위 한 통계 및 주거대책비 산정, 복지시설 입소자 선정 등의 기준자료 등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60여년간 도시지역의 비농가만 조사하 는 도시가계조사로 실시되다가 2003년부터 조사대상을 읍면지역의 2인 이 상 비농가까지 확대하여 전국가계조사로 실시되었다.
가구소비실태조사는 가구의 소득과 소비, 내구재 및 자산보유실태 등을 조사하여 가구의 생활수준 및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1991년 1차조사로 시작하여 5년을 주기로 실시되는 조사이다. 조사대상은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조사구내에서 가구의 소득, 지출 및 자산보유실태 파악이 가능한 약 27,000가구를 조사한다. 조사항목 으로는 가구원 및 주거 등 가구에 관한 일반사항, 소득, 지출, 저축 및 부 채, 가구내구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생 산하고 있는 한국복지패널조사 1,2차년도 자료인 2006년, 2007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배제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중에서 도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과 역동성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최근의 자료 로 복지패널조사로 볼 수 있다.
한국복지패널 조사데이터는 2006년도부터 매년 조사되는 데이터로 각 영역별, 대상별 특성과 규모 및 상태변화를 동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지원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소득계층별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 동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본 데이터를 통해 소득, 근로, 의 료, 주거 등의 영역별 분석과 ‘아동, 노인, 장애인’의 대상별 분석으로 다 차원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사회적 배제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 적 취약집단에 주목하는 개념으로 볼때 본 자료를 통해 취약계층을 다룰 수 있게 된다.
1차년도 완료가구수는 7,072가구, 14,469명의 가구원, 759명의 아동으로 서 국내 패널 중에서 표본수가 가장 크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를 포함함으로써 패널조사로는 유일하게 전국적인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 2차년도는 1차년도의 약 92%를 그대로 유지하 고 신규진입가구를 포함하여 일반가구 3,755가구, 저소득층가구 2,825가구 로 총 6,580가구가 조사되었다. 조사내용으로는 가구의 경제활동상태, 의 료, 주거, 소득 및 재산, 그리고 노인, 아동, 장애인, 가족, 가구의 복지서 비스 이용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한국복지패널 조사데이터를 통해 핵심지표의 측정을 시도하고 각 대상 별 세부지표에 대해서는 각 대상과 관련한 타조사자료를 사용하여 2차 분 석(secondary analysis)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각 영역별, 대상별 생활실 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 분석 및 다차원적 분석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한계로는 전년도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 등 에 대해 회고적 방식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2 차년도 데이터로 년수가 길지 않기 때문에 역동성 분석에는 다소 어려움 이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