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배제의 개념 정의
사회적 배제의 개념 정의는 협의의 정의와 광의의 정의로 나눌 수 있 다. 먼저 협의의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는 소득 빈곤과 유사어로 사용된다.
주로 소득이 발생하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노동시 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저임금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 람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협의의 정의에서는 종종 “social cohesion"이라는 개념이 동반되는데, 즉 응집력있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서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한편, 광의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는 multidimensional 한 배제, 자원의 결핍, 사회적 권리의 박탈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사용 되며 결과로서의 배제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배제가 규정된 다. 이렇듯 배제가 광의의 차원에서 정의될 경우 배제의 과정은 다차원적 인 박탈, 가족 유대의 파괴, 사회적 관계의 파괴 그리고 정체성 및 삶의 목적 상실을 초래하게 되는 포괄적인 결과를 수반하게 된다.
한편, 주체에 따라 사회적 배제에 대해 상이한 정의를 내리는 현상도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 Social Exclusion Unit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전통적인 “빈곤 논쟁”의
일환으로서 제기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SEU의 개념화에 따르면 사회 적 배제의 복잡한 특성은 “linked problems"로 규정된다.
2. 노인의 사회적 배제 메카니즘 가. 구조기능론적 관점
구조기능론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행위는 사회구조 내에서 취하는 기능 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등장하게 되는 개념이 규범, 역할, 사회화, 지위 등이다. 구조기능론적 관점을 따를 때, 개인은 사회질서의 부분으로 체계의 요구를 수행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이 사회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맥락을 따르며 노년에 대한 설명을 하는 대표적 이론이 은 퇴이론이다. 은퇴이론은 노년기에 사회로부터 은퇴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 며 기능적이라고 결론 짓는다. 따라서 노인들은 사회를 위하여 은퇴를 당 연히 인정해야 하며 주류적인 사회질서로부터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 기능을 상 실한 노인은 배제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그것이 정당하다는 논리적 전개 가 가능해 진다(정경희 외, 2006).
나. 상징적 상호작용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적 자아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생긴다고 보는 관점이다. 즉, 환경, 개인, 그리고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이 노인들이 경험하는 노화과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 학자가 미드(G.H.Mead)인데, 미드는 주체적 자아 (I)와 객체적 자아(Me)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아정체성이 형성됨을 밝힌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174
바 있다. 따라서 노년기의 자아정체성도 지금까지 형성되어 온 ‘I'가 ’노인
‘이라는 사회적 정의인 ’Me'에 대해 대응하는 과정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노년기에 개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노년기에 어떠한 생활양식을 갖고 생활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은 첫째, 사회에서 요구되는 관습과 규범 둘째, 자신의 생애경험으로 결정된다.
또한 연령차별주의적 사회에서 노인들은 노화라는 가면을 씀으로서, 그 리고 노화를 은폐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보하려 한다. 노화라는 가면 (masking) 이론에 따르면 노화에 대한 해결책은 나이든 외관 뒤에 숨어 있는 젊은(좋은) 정체성을 보는(끌어내는) 것이며, 노화 은폐(masquerade) 론에 따르면 은폐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연령차별주의와 노화에 동반하는 인성의 완성도 제고 사이의 모순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연령차별 적 사회에서 노인은 젊다고 하는 은폐를 통하여 내적으로 노화해가는(성 숙해가는) 자아를 숨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에 대해 노인들은 스스로의 노화를 숨기거나 자기배제(self-exclusion)를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보하게 된다(정경희 외, 2006).
다. 정치경제학적 관점
정치경제학적 관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인의 곤경을 설명하기 위해 국가와 경제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즉,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인 은 자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더 이상 착취할 노동력이 없는 쓸모없는 집단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선진 산업사회에서 노인들은 빈곤해지며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이유가 설명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취약집단인 노인에게 경제적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렇듯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관점에서 노인 의 배제를 설명하는 정치경제학적 이론은 노인 배제의 본질적 문제를 설 명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경제적 관점에 치중하는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노인들의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배제는 간과하 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