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적 배제 영역과 대상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대표적 영역에 대한 선정은 기존 한국의 사회 적 배제 측정을 시도한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강 신욱 외 2005)의 7가지 영역을 기초로 출발하였다.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 기 위한 대표적인 영역으로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에 속한 개별국가에서 제시한 영역과 우리나라의 특수한 배제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 영 역으로 2005년 연구에서 배제의 정도가 보다 강하게 나타난 빈곤, 노동시 장, 의료, 주거의 네 가지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기존 사회적 배제 연구들 이 사회적 배제의 다양한 영역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의 대표적 대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회적 배
제를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전통적 취약계층으로 간주되고 있는 세 계층 즉 아동, 장애인, 노인을 선정하였다. 다만, 최근 한국사회에서 사회문제 로 이슈화 되고 있는 결혼이민자, 새터민, 이주노동자 등 새로운 배제계층 에 대한 추후적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사회적 배제 지표 선정의 기본적인 원칙은 대표영역인 빈곤, 노동 시장, 의료, 주거 영역과 대표 대상인 아동, 장애인, 노인 영역의 사회적 배제 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실험적으로 구성․개발된 것이다. 사 회적 배제 현상은 각각의 대상과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배제의 다양성 연구과 배제화 과정에 집중하는 역동성 연구에 초점을 둔다. 지표 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각각의 영역과 대상별 핵심지표와 세부지 표를 소개한다. 각 영역별 핵심지표는 이후 대상별 배제 측정에서 다양한 배제에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 대상들의 대표적 배제 실태를 파악하 는데 그 기초가 된다. 각각의 세부 지표들은 배제의 영역과 대상에서 각 분야별 특수한 배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고유지표로서 고려되어진다.
2. 사회적 배제 지표 선정
사회적 배제 영역 및 대상 분석을 위한 대표 지표의 경우 영역별·대상 별로 보다 상세한 지표 설명이 각 장에서 이루어진다. 대상별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 분석을 위해 앞서 살펴 본 소득, 노동시장, 주거, 의료 영역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중층적으로 배 제되는 취약계층들의 복합적 사회배제 현상을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
가. 사회적 배제 영역 및 대상 분석을 위한 대표 지표 소개
사회적 배제지표의 영역별 핵심지표와 대상별 핵심지표 및 고유지표를
제3장 사회적 배제의 영역과 대상 측정을 위한 지표의 구성 67
정리하면 아래 그림들과 같다.
[그림 3-1] 영역별 사회적 배제 핵심 지표
영역 핵심 지표
소득 · 절대빈곤 여부: 최저생계비 이하
· 상대빈곤 여부: 경상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노동 · 고용여부: 15세 이상 생산 가능한 인구 중 취업자 여부
· 저소득 여부: 중위임금 및 중위사업소득의 60% 이하(개인단위)
의료
· 주관적 건강 상태
※ 척도의 낮은 값: 5점 척도(1, 2), 10점 척도(1,2,3,4)
· 과부담 의료비(지출항목):
의료비 전체소비지출총액-식료품 의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주거 · 단독수세식 사용 여부
· 임대료 연체 여부
[그림 3-2] 대상별 사회적 배제 핵심 지표 및 고유 지표
대상 핵심 지표
모든 대상 · 소득, 노동, 의료, 주거의 핵심 지표
대상구분 고유 지표
노인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여부
· 노인 사회단체 참여 여부
· 가족 및 친척과의 접촉빈도 6개월에 1회 이하 여부
· 친구 및 이웃과의 접촉빈도 3개월에 1회 이하 여부
장애인
· 교육수혜정도
· 가족형태와 가족관계
· 사회서비스의 이용여부
· 사회생활에의 만족정도
아동
· ‘07년 월평균 사교육비 22만원 미만 여부
· 낮은 학교생활 적응도 평균 2.5 미만 여부
· 낮은 자존감 평균 2.5 미만 여부
먼저 영역별 핵심지표를 서술하면 첫째, 소득영역의 배제지표는 소득빈 곤의 정태적 분석과 동태적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정태적 분석을 위해 성, 연령, 가구유형, 소득종류별 빈곤율, 빈곤분포, 소득분포, 지니계수 등 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동태적 분석을 위해 빈곤의 지속성 또한 선정하였 다. 둘째, 노동영역의 배제지표는 고용율,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 실업률, 저임금근로자 및 저소득자영업자 비율, 비정규직 비율, 노조조직율 등 기 본지표와 근로빈곤층의 비율, 사회보험 가입율, 일자리 만족도 등을 지표 로 구성하였다. 셋째, 의료영역의 배제지표는 과부담 의료비 지출, 규범적
제3장 사회적 배제의 영역과 대상 측정을 위한 지표의 구성 69
의료서비스 이용여부, 미충족 의료, 주관적 건강상태 등으로 지표를 구성 하였다. 넷째, 주거영역의 배제지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방1개 거주가구, 임대료 연체 가구 수, 홈리스 수,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수, 쪽방 거주 인구수, 지하거주 가구 수 등을 지표로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대상별 핵심지표 및 고유지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대상의 배제지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여부, 노인 사회단체 참여여부, 가족 및 친척과의 접촉빈도 6개월에 1회 이하 여부, 친구 및 이 웃과의 접촉빈도 3개월에 1회 이하 여부 등을 지표로 구성하였다. 둘째, 장애인대상의 배제지표는 교육수혜정도, 가족형태와 가족관계, 사회서비스 의 이용여부, 사회생활에의 만족정도 등을 지표로 구성하였다. 셋째, 아동 대상의 배제지표는 07년 월평균 사교육비 22만원 미만 여부, 낮은 학교생 활 적응도 평균 2.5 미만 여부, 낮은 자존감 평균 2.5 미만 여부 등을 지 표로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