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 이론과 ACF모형은 정책형성과정을 분석하는데 있어 상호보 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두 모델은 외적변수를 강조하는 공통점을 가지면 서, 정책네트워크 이론은 정책행위자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 측면에서 강한 설 명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ACF 모형은 신념체계에 기반을 둔 정책옹호연합, 정책지향적 학습, 정책중개자라는 분석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네트
워크 이론에 비해 상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권거 래제의 정책네트워크 특성을 보다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두 모델의 장 단점을 감안하되, 적합한 구성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부가하여 이익집단위상변동 모형을 통해 친환경-친시장 세력 간의 위상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흐름 모형의 점화의 계기와 정책의 창이 언제 어떻게 나타났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한 것이 [그림 1]이다. 한편, 세부적인 정책네트워크 변화의 분석요소별 내용과 그 하 위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 외적요인
외적요인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수를 의미한다. 대외 적으로 국제기후변화협약 논의의 진전에 따른 국제규범 및 대외관계의 변화 와 이에 따른 국내환경 및 여건의 변화 등 대내외 환경 중에서 어떠한 요인 들이 점화계기가 되고, 정책의 창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본다.
2. 내적요인
1) 정책행위자 및 정책중개자
정책행위자는 정책과정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참여자로서 정부 및 청와대, 국회, 시민․환경단체, 산업계, 언론․전문가, 지자체 등이 있 다. 이러한 정책네트워크 참여자의 수와 유형, 주도집단 및 이들의 위상변화, 그리고 조정 역할을 하는 정책중개자의 존재여부를 살펴본다.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2) 신념체계
본 연구에서의 정책행위자들의 신념체계는 ‘친환경 세력’과 ‘친시장 세력’의 양대 정책옹호연합으로 대변된다. 친환경 세력의 규범적 핵심신념은 환경보 호․의무규제이며, 정책핵심신념은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정부의 시장개 입 합법화이다. 주요정책행위자로는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와 산하기관, 환경 단체, 진보언론 등이 있다. 이와 대립하는 친시장연합에는 경제성장․시장자율
성을 규범적 핵심신념으로 삼고, 자발적 감축의무 이행․정부규제 최소화를 정책핵심신념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식경제부와 산하기관, 경제단체 및 기업, 경제신문 등이 있다. 본 연구부분에서는 이들의 신념체계 변화여부, 변 화내용, 변화요인을 분석한다.
3) 상호작용 및 정책학습
정책행위자들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관련된 행위자들의 신념, 욕구, 자원 및 전략을 교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에 대한 세부 분석요소로서 접 촉통로의 유형 및 빈도, 갈등․경쟁․협력 등 상호작용의 성격, 그리고 정책지 향적 학습의 존재여부와 신념체계에의 영향 여부를 살펴본다. 여기서 상호작 용의 갈등적 관계는 목표와 정책선호가 상반되는 경우이고, 경쟁적 관계는 동 일한 목표에 대하여 권한․자원․주도권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경 우이며, 협력적 관계는 정책행위자의 목표와 정책선호가 같은 경우이다. 상호 작용의 성격은 정부기관 및 경제단체의 내부자료와 주요 정책행위자들의 심층면접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4) 연계구조
연계구조는 정책행위자들 사이에 어떠한 형태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정책네트워크에의 자유로운 참여와 정보의 흐름 의 정도로서 개방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 간의 관계구조가 수직․수평 중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