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의 전력수요에 맞추어 국가 전력계통망을 신뢰성 있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지원을 명시하고 있다(GPO, 2007).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에서 최초로 주(州)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법안을 2009년 10월에 통과시키고, 연방정부 정책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Official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2009). 캐나다의 경우 2006년 3월 온타리오 주가 전력법 (Electricity Act, 1998)을 개정하여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smart meter) 보급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전력법에 포함시킨 바 있다(ServiceOntario e-Laws, 2006.3). 네덜란드는 2007년 여름 전력법(Electricity Act, 1998)과 가 스법(Gas Act, 2000)을 개정하여 저전압 계량기의 통합에 대한 규정을 명기 하였고, 2017년 말까지 750만 전기계량기와 700만 가스계량기를 스마트계량기 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Capgemini, 2009; European Parliament, 2009). 영국 은 2008년에 모든 주거용 고객에게 향후 10년 이내에 스마트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DECC, 2009).
우리나라는 현재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을 확정한 가운데, 2030년까지 세 계 최초로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이 확정되 는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법․제도적 걸림돌을 파악함으로써 스마트그리드 의 구축 및 운용의 원활할 추진을 목표로 한다.
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단계별로는 우선 2012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스 마트그리드 ‘시범도시’를 구축하고, 2020년까지 소비자 중심의 ‘광역 단위’ 스 마트그리드를 구축하며, 2030년까지 세계 최초 ‘국가 단위’ 스마트그리드를 구 축할 계획이다(국가로드맵 실무분과위원회, 2010).
[그림 1]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의 5대 분야
이에 5대 추진 분야를 설정하였는데, 첫째, 지능형 전력망(Smart Power Grid)으로서 양방향통신 기반 전력망 구축과 전력망 자동보호․복구 시스템 구 축이 주요 요지이다. 국내는 지능형 송전시스템 계획 및 운영기술 측면에서 세 계 최고수준이나 분산전원 제어 및 이용기술, 스마트그리드 착수 등은 선진국 대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배전자동화 기술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지능 형 배전시스템 계획 및 운영기술은 선진국을 추종하는 단계로 다소간 기술격차 가 존재하고, 초전도기기, 고압직류송전, 전력계통 감시시스템 등 지능형 전력 기기 분야는 해외 기술을 국내에 도입․활용하는 초기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지능형 소비자(Smart Consumer)로서 전국 단위의 스마트계량기를 보급하고, 에너지 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국내는 현재 원격검침 (AMR)을 약 20만호에 시행 중이며, 실시간 전력정보교환이 가능한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1)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그리고 에너지관 리시스템(EMS)의 경우 기술개발 초기 단계이지만, 북미 등지에서는 상용화
초기 단계이다. 양방향 통신망의 경우 국내는 기술개발이 완료되었으나 표준화 가 미비한데 비해, 미국의 경우 일부 표준화 완료 단계에 있다(NIST, 2009).
셋째, 지능형 운송(Smart Transportation)으로서 전국 단위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기차 운행․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V2G (Vehicle to Grid)용 PCS(Power Conversion System)를 위한 고효율 충ㆍ방 전기 구성(AC/DC- DC/AC converter)기술이 개발 중이나 계통 연계 및 운용 기술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이다. 우리나라 전기차 배 터리 및 전기모터를 비롯한 부품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나 원천 소재 기술이 취약하여 대부분 해외 선진국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한편, 온보드 충전기 및 오프보드 충전기, 인터페이스 부품, 충전 스탠드 등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 중이다.
넷째, 지능형 신재생(Smart Renewable)으로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보급기 반 구축 및 대용량 전력저장장치 개발 및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는 분산자원의 특성을 고려한 EMS 기술,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발전예측 기술, 출력안정화 및 전력품질유지기술 등이 선진국 대비 미흡한 상황이다.
소용량 전력저장 운용 및 중대용량 전력저장시스템 기술 역시 실증이 이루어 지지 않아 선진국 대비 미흡하며, 분산전원의 안정화를 위한 통합운영기술은 시작단계에 있다.
다섯째, 지능형 서비스(Smart Electricity Service)로서 다양한 전기요금제도 를 개발하고, 소비자 전력 거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력 서비스 분야 의 기술․기법의 개발 및 실증은 다른 나라가 실증․시행단계인데 비해 우리 는 연구․실증 초기 단계이다. 그리고 우리는 수요반응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원 시장을 운영 중이며 실시간 수요반응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사업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나, 일부 국가는 수요반응에 대한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실용 화를 준비 중이다. 국내는 단방향, 발전자원 중심의 전력거래 기술을 활용 중이 며, 스마트그리드형 전력거래 및 서비스 모델 관련 기술은 미약한 상황이다.
1) 에너지사용 정보의 실시간 확인 능력과 양방향 통신 능력을 갖춘 계량시스템으로서 스 마트그리드의 기초적 인프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