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연구의 범위
3.1.1.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의 개념적 범위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란 우리나라 농업과 농산업 전방위에 걸쳐 공공 및 민간 정보 체계를 통해 생산, 유통 및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포괄하며, 이를 통 한 미래 혁신 성장의 동력원으로서의 농산업 데이터 활용 시 모든 재화와 용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농업부문의 데이터 경제 체계란 농업과 농업관련 전·후방산업에서 모든 사물과 관련 인적자원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관련 데이 터와 정보에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지식과 활용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데이터 분석과 ‘디지털 지능’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데이터 및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개방적 경제 생태계이다. 따라서 농업부문 데 이터 경제 체계는 농업관련 전·후방산업 전반과 농업생산 전방위의 디지털 전환 은 물론 관련 데이터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가치사 슬 전단계를 통한 부가가치 활동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3.1.2.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의 체계 구축 범위와 대상
이 연구는 1차년도에서 농업부문 데이터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전 단계에 걸쳐 구축하여야 하나, 이 연구에서는 농업부문의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 및 데이터 생산단계와 공공부문 데이터를 중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농업 의 공공 및 민간부문의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의 기반인 디지털 전환 및 플랫폼 구축 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체 농업부문 데이터 경
제 체계를 위한 추진방향과 정책 및 거버넌스 체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차년도에는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은 농업부문 전반적인 구조변화를 요구하므 로 농업의 후방산업, 생산자를 비롯하여 전방산업 및 민간부문을 포함하고자 한 다. 농업의 공공 및 민간부문의 인프라 현황을 파악하고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인력, R&D, 기업 및 정부의 역할과 제도(법률 등) 발전 전략을 통하여 농업부문의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관련 산업과 정책 및 제 도 개선방안 등 후방산업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그림 1-1>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개념도
자료: 김연중 외(2017: 5)를 활용하여 연구진 재구성.
3.2. 연구의 방법
연구 방법은 통상적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을 준용하여 수행하나, 다른 연구와 달리 아직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은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 축 방안 제시를 위해 통계 및 계량분석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데이터 경제의 특성 을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다양한 문헌 조사와 사례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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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 등을 중요한 연구 방법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의 연구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적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문헌 및 자료 조사로 는 국내외 데이터 활용 관련 내용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법」을 비롯하여 데이터 3법으로 일컫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과 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조 사하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정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 연구기관 등에서 이루어진 데이터 경제 및 농업부문 빅데이터 활용 관련 연구 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관련 통계로는 국내외의 데이터 산업 관련 기초통 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관련 산업의 국내외 산업 동향과 전망 자료 를 수집·분석하여 혁신 동력원으로서의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미래산업으로서의 산업 전망을 분석하였다.
둘째, 농업인과 관련분야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농 업인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운영하는 ‘KREI 현지통신원(2,584명)’과 정부 지원 스마트팜 도입 농가(3,025명)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총 767명이 응답한 조사결과를 집계·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팜 도입·미도입 농가를 구분하여 데이터 기반 농업에 대한 인지도와 수용성, 도입 필요성과 유용성을 비롯하여 데 이터 농업관련 데이터에 대한 ‘지불의향가격(WTP)’과 ‘판매의향가격(WTA)’ 등 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문하여 분석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관련분야 학계, 정책담당자, 산업체 및 유관기관 전문가, 주요 스 타트업 임원과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51명이 응답한 자 료를 집계·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농업부문 데이터 기반 경제 체계 구축 방안과 관 련 정책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조사내용을 토대로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기법 중요도 조사를 하였고 농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농업부문 양질 의 데이터 생산, 수집·관리 체계화, 농업부문 민·관 플랫폼 서비스 확대, 농업부문 데이터 이용체계 활성화 등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별
중요성, 시급성 및 경제성 분석과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경제 추진 목표 및 비전의 명확화, 농업부문 스마트 및 디지털 확산 기반 구축, 데이터 경제 거버넌 스 체계 지원,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 정책방향과 목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심 층 분석하였다.
셋째, 이 연구는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방법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경제의 핵심 인 농업부문 플랫폼 운영에 대한 공공기관 및 스타트업에 대한 심층 인터뷰 조사 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해외 우수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국내 관련 산업과 정책 개 선방안 도출을 위해 활용하였다. 이러한 해외 우수사례는 관련 선진국인 미국, EU, 일본과 중국 등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관련 산 업의 현황과 농업부문 대응 정책 등 관련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정책 담당자, 전문 연구자 및 관련 전문 스타트업(데이터, 스마트팜 관련)을 대상으로 농업부문의 데이터 생산, 활용도, 제약요인, 제도 개 선, 부가가치 창출 관련 개선방안 등을 심층 면접(집단)을 통해 조사하였다. 아울 러 농업부문 빅데이터 및 데이터 서비스 관련 전문가풀(pool) 운영, 농업부문에 필 요한 데이터 서비스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전문가 연구협의 회를 비롯하여 정책 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농업부문 데이 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과 목표 및 비전과 정책방향 등 현안을 검토하 여 분석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위탁연구 2종 및 협동연구 1종을 나누어 진행하였다.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데이터 경제 현황과 농업부문 활용 사례 분석(ABC Lab), 일본 의 데이터 경제 현황과 농업부문 활용 사례 분석(순천대학교)을 통해 해외 주요국 의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및 플랫폼 현황·문제점 등을 연구하고자 하였고, 농업부 문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체계 구축 방안(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순천대학교)을 통 해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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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가 및 전문가 조사 개요
구분 농가 조사 전문가 조사
조사기간 2021. 8. 30. ~ 2021. 9. 17. 2021. 9. 27. ~ 2021. 10. 8.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온라인 조사
조사 대상 스마트팜 도입 농가 및 미도입 농가 정밀 농업,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 및 미래농업 관련 산·학·연 및 정책 전문가 응답자 수 189명(스마트팜 도입)
578명(스마트팜 미도입) 51명
자료: 저자 작성.
3.3. 연구 추진 체계
연구 추진 체계는 <그림 1-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차년도의 연구 추진은 데 이터 경제의 개념과 농업부문의 대응과 정책에 대해 정리하였고, 현재 농업부문 에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진단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용성 및 추진 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분석한 후 농업 부문에서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인 디지털 전환 방안과 이를 실용화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2차년도는 1차년도에서 제시한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 방안을 토대로 공공 및 민간부문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 후방산업의 육성 방안을 제시함 으로써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총괄 대응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해 농업부문의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원으로 발굴하여 미래농업 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그림 1-2> 농업부문 혁신 성장 주도 데이터 경제 연구 추진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제2장
데이터 경제 개념과
K OK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