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
2.2.3. 국내 및 세계 관련 산업의 현황 비교
데이터 관련 산업의 규모를 2020년 추정치로 분석하면, 세계 주요국의 데이터 관련산업 시장 규모는 3,480억 유로(469조 7,300억 원) 규모이고, 국내 시장은 약 19조 3천억 원 규모로 전체 시장의 4% 규모로 추정된다. 가장 규모가 큰 미국(285 조 1,700억 원) 산업 규모의 약 6.7%, 일본(49조 9,400억 원) 규모에 비해 38.7% 수 준으로 추정된다.
관건은 관련산업 시장의 성장속도이다. EU의 분석에 따르면 주요국 데이터 관 련 산업의 최근 5년(2016~2020) 성장률은 11.8%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국내 관련 산업의 동기간 성장률은 8.8%로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 세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미국(13.1%), 유럽연합(10.2%)과 일본(9.8%)과 비교 하여 상대적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업의 보다 적 극적인 투자와 집중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비전을 설정하고, 데이터 시장 규모 30조 원 달성과 AI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을 구체적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추진 정책과제는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 ‘세계적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 조성’, ‘테이터-AI 융합 촉진’ 등으로 제시하여 각 과제별 3가지의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 정책과제인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활성화’ 과제는 체계적 데이터 축 적 및 개방 확대, 양질의 데이터 유통 기반 구축과 개인·기업·사회 데이터 활용 확 대 등 크게 3가지 세부과제로 추진한다. 특히, 첫 번째 체계적 데이터 축적 및 개방 확대 과제는 양질의 데이터 축적 및 개방 확대,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체계 구축 및 공공데이터 개방 및 효율적 관리 등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공공·민간의 분야별 데이터 구축 및 개방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10개 구축하고 빅데이터 센터는 10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정책과제인 ‘세계적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 조성’ 과제는 AI허브 구축, AI 기술력 제고, AI 활용 생태계 조성 등 인공지능 개발과 혁신 생태계 조성을 중 점으로 추진된다.
세 번째 정책과제인 ‘데이터-AI 융합 촉진’ 과제는 AI 융합 클러스터 조성, 사회 적·산업적 수요 확산, 제도적·인적 융합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된다.
40 |
<그림 2-3> 정부의 비전과 추진 전략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9).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19~23): 혁신성장 전략투자.”
3.1.2. 포스트코로나 이후 뉴딜 정책
포스트코로나 시대 혁신 성장을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튼튼한 고용 안전망과 사람투자를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축으로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부문 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제시하여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물론 이러 한 변화를 선도해 나아가기 위한 대규모 투자 방안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뉴딜에 서는 ① 데이터 댐, ② 지능형 정부, ③ 스마트 의료 인프라, ④ 국민안전 기반시설 (SOC) 디지털화, ⑤ 디지털 트윈을 5대 대표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림 2-4>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방향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한국판 뉴딜.”(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 View.do?newsId=148874860).
42 |
3.1.3. 농식품부문 한국판 뉴딜 과제
한국판 뉴딜 과제 중 농식품 분야 과제를 정리하면 디지털 뉴딜로는 14개 과제, 그린 뉴딜로는 5개 과제로 정리할 수 있다.
데이터 관련 산업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농식품부문 디지털 뉴딜 사업은 대부분 농림축산식품부가 선도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선도사업들이다. 그러나 농 림축산식품부 내에 담당 부서가 산재되어 있고 단일 규모로 정책비전과 목표 및 로드맵을 설정하여 다년차 융복합 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 부재함에 따라 관계부 처와 협력하고 융복합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과제의 도출이 필요 하다.
<표 2-12> 한국판 뉴딜 내 농식품 분야 과제
구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내 농식품 분야 과제
디지털 뉴딜
① 축산통합정보시스템 ②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③ 첨단무인자동화농업생산시범단지조성 ④ 재해예방계축
⑤ 농촌용수관리자동화 ⑥ 축산물도매시장온라인경매플랫폼
⑦ 공공급식통합플랫폼 ⑧ 축산물유통정보실용화
⑨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 ⑩ 농업정보이용활성화
⑪ 한국농수산대학정보화교육운영 ⑫ 농식품공무원교육원정보화
⑬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⑭ 농식품글로벌비대면마케팅지원
그린 뉴딜
① 수질자동측정망 ②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③ 노후경유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 ④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⑤ 담수호수질개선 자료: 황의식(2020). “한국판 뉴딜과 농산어촌 지역뉴딜 어떻게 할 것인가.”
3.2. 미국
3.2.1. 미국 연방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미국 정부는 일찍부터 데이터를 ‘21세기의 석유’로 인식하고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정책을 시행하였다. 2020년 1월 ‘연방 데이터 전략(Federal Data Strategy:
FDS)’을 통해 국가 데이터 경제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정부기 관들이 각각의 ‘최고데이터책임자(Chief Data Officer: CDO)’를 두고, 범정부 차 원의 ‘최고데이터책임자 위원회(CDO council, Chief Data Officers)’를 통해 연방 정부의 데이터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표 2-13> 미국의 연방 데이터 전략(federal data strategy: FDS)의 세부과제
주요 과제 세부과제
기관 과제 (Agency Actions)
과제 수행 시 필요한 데이터의 선제적 발굴 다양한 데이터 거버넌스 조직 구축 데이터 및 관련 인프라 성숙도 평가 담당자 데이터 역량 향상 방안 모색
기관 오픈데이터 정책에 따른 우선순위 데이터 선정 데이터 인벤토리 개방 및 업데이트
커뮤니티 과제
(Community of Practice Actions)
연방 CDO위원회 발족
AI 연구개발 데이터와 모델 리소스 향상 재무 관리 데이터 표준 향상
연방 데이터 산업에 공간데이터 관리 기준 통합
공유 솔루션 과제
(Shared Solution Actions)
연방 엔터프라이즈의 리소스 저장소 개발 연방 데이터 정책위원회 창설
데이터 스킬 카탈로그 개발 데이터 윤리 프레임워크 개발 데이터 보호 툴킷(toolkit) 개발 원스톱 표준화 시범 연구
데이터 인벤토리 개발 지원을 위한 데이터 툴 개발 연방 기관을 위한 고도화된 데이터 툴 개발 데이터 품질 측정 및 보고 지침 개발 데이터 표준 저장소 개발
자료: FDS(2020: 18). Federal Data Strategy 2020 Action Plan;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21: 8) Data Economy. Vol. 2, No. 6. 재인용.
44 |
‘연방 데이터 전략 2020’은 3개의 전략목표(①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② 데이 터 인프라 개발, ③ 데이터 인력 양성)와 10개 원칙 및 40개의 모범사례, 20개의 세 부과제로 구성되었다. 모든 연방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은 매년 시행 계획 수립을 통해 미국 연방 데이터 전략을 이행해야 한다.
3.2.2. 미국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2021년 2월 19일 미 농무부는 전술한 ‘연방 데이터 전략 2020’의 지침에 의거하 여 2021~2023 회계연도의 ‘USDA 데이터 전략(USDA Data Strategy)’을 발표하 였다. 미 농무부는 지난 3년(2018~2020)간 부서 전반에 걸쳐 팩트와 데이터 기반 의 의사결정 조직으로 진화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진전을 바 탕으로 향후 3년(2021~2023)간 데이터 및 분석 혁신에 최선두에 서게 될 것이라 고 평가한다.
지난 3년간의 진전에는 USDA 내에 ‘증거기반 정책수립 기초법’13)에서 요구하 고 있는 CDO(Chief Data Officer)의 역할을 확립하는 것과 USDA 각각의 업무영 역에서 Assistant CDO를 만드는 것, 그리고 분석을 수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집 중화된 분석팀이 포함된다. 또한 USDA는 수동 데이터 수집을 줄이면서 향상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사적 대시보드를 개발했으며 USDA의 산하기관 및 기타 외부 소스에서 30억 개 이상의 기록들과 150여 개의 데이터 소스들을 집계하 는 공통데이터 및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미국 농무부는 향후 3년간 추진될 ‘USDA 데이터 전략’을 다음과 같이 4개의 목 표로 구성하였다. ①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리더십을 강화하여 데이터 및 분 석개발, 인프라, 도구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 ②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스킬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인력을 모집, 유지 및 재교육함으로써 강력한 데
13) "연방 평가 활동의 의무화, 연방 데이터 관리 개선 등을 위하여 미국법전 제5편 및 제44편을 개정하 는 법률(약칭: 증거기반 정책수립 기초법 2018(F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of 2018)”
이터 기반환경을 조성하는 것, ③ 공통 데이터 및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용하 여, 데이터 공유, 액세스 및 활용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것, ④ 오픈데이터로 고객, 주주, 대중들에게 깊은 통찰력, 가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효과적인 데이터 공 유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
이러한 전략목표의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클라우드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분석방식을 보다 고도화하고, 기존 데이터 접근방식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표 2-14> 미국 농무부(USDA) 데이터 전략 주요목표
목표 내 용
데이터 거버넌스와 리더십
□ 데이터 거버넌스와 리더십 강화를 통해 데이터 및 분석개발, 인프라, 도구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가능케 함.
○ USDA 데이터거버넌스운영위원회(USDA Data Governance Steering Committee) 설치
○ 데이터 거버넌스, 전략, 분석 활동을 주도할 최고데이터책임자 어시스턴트(Assistant Chief Data Officer: ACDO)의 역할 확립
○ 전 부서적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분석 플랫폼 및 툴셋(Enterprise Data Analytics Platform and Toolset: EDAPT) 구축
데이터와 분석인력
□ 데이터 및 분석 스킬셋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인력의 모집, 재교육을 통해 강력한 데이 터 중심 환경을 구축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적 의문 및 고급 데이터 분석가의 기술 및 방법 등으로 ACDO 를 지원하는 중앙 집중식 분석팀 구축
○ 전략적 자산인 데이터를 온전히 활용하기 위한 인력 및 기술개발
○ ACDO 산하 2개 실무 커뮤니티(Communities of Practices: CoP) 구축을 통한 데 이터 사용사례 및 모범사례 등 공유
공통 데이터와 분석 플랫폼
□ 기술, 인프라, 분석툴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공유액세스와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목 표를 달성하고 혁신을 추진
○ 단일한 공통 USDA 데이터 저장소 및 분석 플랫폼 구현 ○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 통합, 공유 및 분석
○ 표준툴셋 구축 및 조직 전반에 걸친 협업강화
오픈데이터
□ 효과적인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고 지원하여 고객, 주주, 대중들에게 보다 깊은 통찰력, 가치, 투명성을 제공
○ USDA의 우선순위 데이터 자산 식별 ○ USDA의 첫 오픈데이터 계획 개발 ○ 지역 및 국가 농업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 생산자 기밀 및 농산업 데이터 보호
자료: USDA(2020). DATA STRATEGY: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cal Year 2021-2023; 한 국데이터산업진흥원(2021). Data Economy. Vol. 2. No. 7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