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는 디지털 전환을 통한 데이터 중심 산업과 소비 변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 중심에 있는 데이터 경제는 데이터를 생산, 가 공, 분석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 체계를 의미한다. 이러 한 데이터 경제의 특징은 데이터를 중요한 생산요소이며 자산으로 활용하여 주요 산업 활동의 기민성(agility)과 연관성(relevance)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경제성 과 제고가 가능하다. 또한 가치사슬(value chain) 전 과정을 통해 가치 있는 데이터 를 창출하고, 데이터를 더 많이 획득 가능하게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데이터 관련산업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주요국에서 빠른 속도 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데이터 관련산업 시장 규모는 3,480억 유로(469 조 7,300억 원) 규모이고, 국내 시장은 약 19조 3천억 원 규모로 주요국 시장의 4%
규모로 추정된다. 가장 규모가 큰 미국(285조 1,700억 원) 산업 규모의 약 7.5%, 일 본(49조 9,400억 원) 규모에 비해 38.7% 수준으로 추정된다. 관건은 관련산업 시 장의 성장속도이다. 최근 5년(2016~2020)간 주요국의 관련산업 성장률은 11.8%
반면, 국내 성장률은 8.8%로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미 국(13.1%), 유럽연합(10.2%)과 일본(9.8%)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차이가 큰 것 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집중적인 노력 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데이터 경제 관련 활성화 전략과 방향을 2019년에 관계부처 합동으 로 ‘데이터와 AI경제 활성화 계획(2019~2023)’을 통해 발표하였으며, ‘데이터와 AI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비전을 설정하고 데이터 시장 규모 30조 원 달성과 AI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을 구체적 목표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포스트코 로나 시대 혁신 성장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디지털 뉴딜 사 업으로 ① 데이터 댐, ② 지능형 정부, ③ 스마트 의료 인프라, ④ 국민안전 기반시 설(SOC) 디지털화, ⑤ 디지털 트윈을 5대 대표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 정부는 ‘연방 데이터 전략(FDS)’을 통해 국가 데이터 경제 추진방향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주요 정부 기관들이 각각의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두고 범정부 차원의 ‘최고데이터책임자위원회(CDO council)’를 통해 이를 주도 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에 미국 농무부(USDA)도 향후 3년간 추진될 ‘USDA 데이터 전략’을 다음과 같이 4개의 목표로 구성하였다. ① 데이터 거버넌스와 리 더십 ② 데이터 분석 및 인력, ③ 공동데이터와 분석 플랫폼, ④ 오픈데이터 등이 다. 이러한 전략목표의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클라우드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 하고 있다.
유럽의 집행위원회는 2019년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유럽(a Europe fit for the digital age)’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개의 정책안을 제시하였다. ‘유럽 의 디지털 미래’는 전반적인 추진방향을 밝힌 청사진이고, ‘EU 데이터 전략’과
‘AI 백서’를 통해 EU의 데이터 및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 시하였다. 아울러 농업부문에서도 ‘유럽 농업·농촌을 위한 스마트하고 지속가능 한 디지털 미래’를 데이터 경제 시대의 농업·농촌 의제로 채택하였다. 과거 생산성 향상 중심의 농업 성장전략에서 지속가능성 중심의 전환을 강조하는 정책방향 전 환이다.
일본 정부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한 산업과 사회의 변혁(디지털 트랜스포 메이션, DX)을 중요한 과제로 표명하고, 2017년 ‘미래 투자 전략 및 경제 재정 운 영의 기본 방침(각의 결정)’에서 ‘Society 5.0’을 제창하였다. 특히, 일본 농산업 부 문의 디지털 전환은 2020년 각의 결정된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서 농업 디 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구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서 본격화되었다. 2021 년에 농업 DX 구상 검토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농업 DX 구상’을 발표함으로써 일본 농업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의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그동안 각기 다른 부서 에서 추진되고 있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업 DX라는 목표하에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일괄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농업 데이 터 연계기(WAGRI)라고 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2019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54 |
이용이 촉진되었다.
이와 같은 주요국의 관련 정책의 공통점은 중앙정부가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농림 관련 부서를 포함한 개별 부서별로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개별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를 추진할 부서별 총괄책임자는 물론 관련 위원회 등 거버넌스 체계를 잘 갖추어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부문에서도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디지털 전환은 물론 관련 농업부문 데이터 관련 산업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 화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거버넌스 시 스템 구축을 통해 분명한 목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농업부문 역시 데이터의 활용은 앞으로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첨단 기자재와 데이터 및 AI의 활용을 위해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중앙에서 관 리되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농가들이 안심 하고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장
농업부문 데이터 활용 현황과
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