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O R E A R U R A L E C O N O M I C I N S T I T U T E
제3장
농업부문 데이터 활용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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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AGRIX 시스템 사용자 구분 및 역할
구분 종류 역할
사업 관리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체 지원사업의 정책 수립
∙ 수요조사, 예산요구, 예산확정, 사업지침 시 달, 사업자 선정, 자금 배정, 이행점검, 성과 점검, 평가결과 환류 예산 편성 방향 등
사업 시행기관
공공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국민 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농림축 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 농업경영체 지원사업을 공적인 목적으로 사 업을 수행하는 기관
자치단체 ∙ 17개 광역시도 및 228개 시군구 ∙ 농업경영체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방권역 중심의 자치행정단체
민간기관 ∙ 농협, 친환경인증기관, 컨설팅기관
∙ 재해보험사
∙ 농업경영체 관련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등을 이행하는 기관
지원사업 대상자
농업 경영체
∙ 농업인
∙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지원사업 신청
∙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사업위탁 운영지원 기관
사업운영
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AgriX 구축 사업 세부 계획수립, 시스템기획 및 구축, 운영주관
∙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
∙ AgriX 운영센터 운영 및 관리 시스템
운영지원 ∙ AgriX 운영센터 ∙ AgriX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 시스 템 장애대응 및 데이터 추출
사업지원 ∙ 직불제 상담지원센터 ∙ 직불제 상담지원
농업인/농업법인
∙ 예비농업인 포함
∙ 농업경영체 및 지원사업 신청 자격이 되는 농업인
∙ 농업지원사업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
∙ 귀농 시 나에게 맞는 지원사업 자가진단 서비스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2019).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은 현재 경영체 및 지원사업 통계정보 DW20) 구축·운영을 통해 통계정보 일원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점별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의 단위 업무정보를 추출, 정제, 변환과정을 거쳐 Data Mart를 구축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림정책 및 사업정보 안내서비스 시범 구 축을 통해 농림사업 지원정책 일원화를 시도하고 있다. 농업인 기준 지식베이스 를 AgriX 통합 DB를 기반으로 구축하며, 다양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지원사업 안내 및 유사 영농형태별 활용서비스를 시범 구축하고 있다.
20)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는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하는 DB를 의미함.
<그림 3-1>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통합 DW 플랫폼
자료: ㈜인포벨리코리아(2019). “2018년 AGRIX 운영사업 완료보고서.”
현재 데이터 클렌징을 위해 AgriX에 핵심정보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신뢰 도 향상을 위한 검증 및 데이터 클렌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중복 경영체 등록, 중복 필지 등 데이터 클렌징 처리, 로직 정책을 기반으로 1차 전산검증 단계, 2차 현장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경영체 등록 정보를 수정 보완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 번호 등록을 위해서 2017년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번호를 도입하였다. 농업인번호는 A~Z, 0~9(33문 자 사용), 혼란방지를 위해 숫자 0과 영문자 O, L은 제외하여, 현재까지 총 82,655,100건을 발급하였고 지방농정 Open-API와 연동해서 경영체등록 여부만 확인이 되면 해당 농업인에 대한 정보 확인과 검증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장 이행 점검 효율성을 위해 GIS 기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농지 위치 파악 및 이행내역을 즉시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GIS 기반 모바일 탭 을 활용하여 직불제 현장점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장방문만으로는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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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향후 드론을 활용할 예정이며, 드론 자동비행 솔루션을 활용하여 농 지 경작 이행점검(형상 유지, 경작 여부, 배수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이정석 외 2019).
1.1.2. AGRIX 문제점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은 2020년 신규 등록 경영체는 94,000건으로 전 체 등록 건수의 5%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가 증가(31,000 건)하여 총 1,730,000여 개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다. 전체 경영체 중 78%가 갱신하는 반면 미갱신하는 농업경영체 비중이 17%로 다소 높아 등록정보의 현행 화가 미진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농업 법인수 증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의 유형과 목적이 다양해지면서 맞춤형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 맞춤형 분 석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
<표 3-2>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현황
단위: 개 2019년
경영체 수
2020년 (12월 31일 기준)
경영체 건수 신규 갱신 미갱신
약 1,699,000 약 1,730,000 (↑ 31,000)
94,000 (5%)
1,346,000 (78%)
290,000 (1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한석호 외(2017)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DB의 가치는 이용가치 (UV, 1,035억 원)와 교환가치(EV, 316억 원)를 포함하여 총 1,351억 원으로 당시 투입예산(216억 1천만 원)의 6배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농업경영체 DB는 농업부문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후생을 증대시키는 역할이 분명하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동 연구에서는 농업경영체 DB의 제약요인을 다섯 가 지로 지적하였다. ① 농업경영체 DB의 복잡한 획득절차와 낮은 적시성, ② 농림사
업정보시스템(AgriX)의 제한된 접근 권한, ③ 농업경영체 DB 항목 중 농업경영정 보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낮은 측면, ④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서비스의 제공 자료의 다양성 부족, 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DB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부족 등이다. 이와 같은 지적은 <표 3-3>과 같이 정확한 문제점 진단 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향후 GIS 공간정보 기반 농지 통합정보 시스템을 추진하고 구축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 및 법률과 관련된 농지 정보를 GIS 공간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시기별, 영역별 행정과 공공 및 민간의 농지 관련 지원 업무·사업에 활용 하여야 한다. 또한 차세대 스마트농업 정보체계 구축(안) 추진을 위해서 농가 스스 로 하는 데이터 관리 기반의 다양한 최신 ICT 기술을 적용 및 활용한 지능형 농업 경영 빅데이터 플랫폼 추진이 필요하다.21)
<표 3-3> Agrix(농림사업정보시스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분 문제점(AS-IS) 개선방향(TO-BE)
법·제도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운영 근거미비
∙ 사업 지원을 위한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제도 적 장치 필요
∙ Agrix 운영에 필요한 전담기관 지정 및 조직체 계 등 법, 규정 등 근거 마련
∙ 농업경영체번호, 농업인번호 운영 근거 마련
조직인력
∙ 운영 조직, 인력 부족, 위탁사업자 의존도가 높아 인력교체에 따른 업무 공백 및 보안사고 발생 우려
∙ 안정적이고 전문적 운영을 위한 농림축산식품 부, 농정원의 조직, 인력 구성, 운영방안 제시
접근성 및 편의성 강화
∙ 지자체 담당자 서류출력으로 종이낭비 심각
∙ 신청서 배포, 접수 시 농업인의 지자체 방문으 로 대면 접촉에 노출
∙ 서류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비효율
∙ 다양한 웹브라우저 미지원으로 사용자 불편 호소
∙ 수요자 맞춤형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 방안 마련
∙ 온라인 신청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페이퍼리스를 통한 디지털 혁신
∙ 서류처리 업무단축으로 업무간소화
∙ 이용자 중심 UI/UX 재설계로 메뉴/화면/기능 구조 재정립
21) 일본은 농업인 과세에 따라 기장의 의무를 가지고 있어 부기·회계를 지원하는 농업회계소프트웨어 가 발달해 왔는데 이러한 경영 데이터와 포장 GIS, 기상 데이터 등과 연동한 경영지원 솔루션이 개 발되고 있으며, 판매에 있어서도 농산물 조달 등에 있어 수요 예측 등이 가능한 판매지원 솔루션까 지 개발되어 농업 전 과정에 있어 데이터를 이용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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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문제점(AS-IS) 개선방향(TO-BE)
지방농정지원
∙ 지자체 개별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영체 정 보 연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 시스템 구 축 비용 및 유지관리로 인한 비효율
∙ 지원사업 독립적인 정보관리 및 지자체 정보 연계를 위한 시스템 미흡으로 인해 지방농정 지원에 한계
∙ 지자체에 중앙관리형 보조관리시스템을 보급하 여 각자 구축하던 예산을 절감
∙ 표준 인터페이스 적용으로 지방농정사업 관리 편의성 증가
∙ 농식품 개인정보 비식별 적용 및 개인정보접근 관리 강화
지원사업
∙ 지원사업별 독립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사업 관리 비효율화
∙ 신청 및 선정단계 이후 정산, 사후 관리 등의 이유로 이용률 저조
∙ 지원사업 분석을 통해 관련 사업을 식별하고 그 룹화하여 상호 관계성을 높인 관리 체계 마련
∙ 지방농정지원 및 타 정산(사후관리) 시스템과 정보연계 확대를 통해 사업 전 과정에 대한 One-Stop 서비스 관점의 시스템으로 개선
데이터 관리 체계
∙ 경영체 정보, 보조금 수급 이력관리 부재
∙ 업무담당자의 데이터 요청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검증 및 신속한 제 공 체계 미흡
∙ 농업경영체 정보, 농지, 품목 등 데이터 현행 화 어려움
∙ 농업경영체 관련 사업에 정보 요청에 대한 응 답처리의 한계 및 제공한 정보의 개인정보 보 호 미흡
∙ 마스터데이터와 기준정보에 대한 변경 이력관 리 적용
∙ OLTP/OLAP 분리환경 구축방안 제시
∙ 데이터생태계 조성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데이터 품질지침 수립 등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마련
∙ 드론영상을 활용한 재배의향조사, 재배신고조 사 등 데이터 현행화 방안 제시
정보연계 관리 체계
∙ 기관에 설치된 연계솔루션의 다양함에 따라 유지관리 효율성 저하
∙ 연계 장애에 의한 정보 누락 모니터링 체계 부재
∙ 빅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결에 대한 결합도가 낮아 활용성 저하
∙ 표준 연계기술 기반 연계 개편 방안 제시
∙ 내/외부연계 통합관리 체계 도입으로 연계상태 모니터링, 이력 관리 방안 마련
∙ 주요 플랫폼 간에 정확한 역할분담을 통한 가시 적인 성과 도출
신기술
∙ 농업인 본인에 수혜 가능한 농업정책을 알기 힘듦
∙ 고령농, 바쁜 농작업 등 농업의 특성상 농지, 작물 재배 정보 등 데이터 현행화 어려움
∙ 지원사업 수급정보, 농업경영체 정보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사업 안내 서비스 제공
∙ 드론촬영영상을 이용한 GIS기반의 데이터 현황 화 적용
시스템 구조개선
∙ 서버 노후화 및 사용자 증가로 접속지연
∙ 사업별 화면 인터페이스의 난립과 계속된 기 능변경으로 복잡도 증가
∙ 시스템 작업 절차 관리 미흡 및 운영지침 부재
∙ 서버가상화, 클라우드 등 분산·확장이 유연한 자원관리 체계 구축방안 수립
∙ 사용자 증가 시 분산·차단 방안 제시
∙ 개발/테스트/운영 환경 분리방안 마련
∙ AGIRX 운영 관리 IT 거버넌스체계 마련
보안체계강화
∙ 인증서 방식의 로그인만 지원
∙ 보안취약한 Active-X 설치 요구
∙ 개인정보 보호가 용역사업자에 위탁되고 있고 접근 제한이나 개발용 데이터셋 제공체계 등 미비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비암호 화, 마스킹처리 미비, SSL 미적용과 같은 개 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선 필요성 증대
∙ 보안성과 편의성이 확보된 인증체계 수립 필요
∙ Non Active-X 보안 체계 마련
∙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관리 조직 신설 및 연간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보호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침해 요인 을 분석하고 시스템 개선 실시
∙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ISMP-P) 추진
자료: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