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의 빠른 발달과 실용화에 따라 최근 데이터 경제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었고, 여러 산업 분야별로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 나 농업부문에 이를 적용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 절에서는 데이터 경 제 활성화를 위해 선행된 연구와 농업부문에서 수행된 빅데이터 활용부분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농업부문 적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2.1. 데이터 경제 활성화 관련 연구
‘데이터 경제’라는 개념어는 Newman이 2011년 가트너(Gartner) 연구소 (Analyst company)를 통해 발표한 한 보고서를 통해 처음 사용하였다. Otto and Stephan(2013)은 이 개념을 기초로 데이터 제공 사업자들의 사업유형별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가 가장 초기의 데이터 경제 관련 개념과 이를 활성화
8 |
하고자 하는 구상의 시작으로 보인다.
Opher et al.(2016)은 IBM사의 보고서(데이터 경제의 부상)를 통해 데이터 경제 체제(data economy framework)의 데이터 표현자, 데이터 제공, 데이터 플랫폼 소 유자, 데이터 수집/관리자와 데이터 생산자 등 데이터 활용 성격별 담당자의 역할 을 제시하고, 이의 원천인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데이터 플랫폼 최적화 및 이 를 활용하는 수익창출 방안을 구상하였다.
European Commission(2019)은 EU 공동체(경제체제)에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가 주도하는 유럽 경제 혁신체제에서 데이터 경제가치의 산 업 규모와 시장 규모 등을 밝히고 그 중요성을 부각하였다. 이의 완성을 위해 유럽 공동 데이터 스페이스 체계 구상과 공공투자 데이터환경과 혁신체제 구축, 고성 장, 고효율, 고혁신 솔루션을 위한 사업자 간 데이터 공유 체계, 데이터 혁신과 발 전을 위한 투자 방안을 제시하였다.
UNCTAD(2019)은 전 세계 데이터 경제의 현황과 미래발전 가능성 및 시장 규모 등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UN의 개발사업 등을 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현황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와 발전 이면에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데이터의 가치평가, 데이터 정보 보호, 데이터 유통 관련 문제점 해결의 어려움을 지적하였고, 아울러 데이터 자체에 대한 개인, 기업과 국가 간 비대칭성 문제를 지 적하였다.
정용찬(2017)은 데이터 경제 관련 생태계의 특징과 부상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국가별 데이터 경제 육성전략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 활성 화를 위해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 이를 위한 거버넌스전략 수립의 필요성, 데이터 관리 체계 정립,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과 기술의 표준 화, 공공부문 역할의 중요성,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 및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와 법제화 등을 제안하였다.
장동익 외(2019)는 데이터 경제 현황에 대해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교 통부문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를 위해 교통부문 의 이용 가능한 데이터와 연계 현황을 진단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교통 데이터의
취득과 활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데이터 생성 기관과 데이터 제공 기관,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및 솔루션 제공 기관을 분리할 필요가 있고, 데이터 품질인증과 표준화를 위한 데이터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용이 필요함을 제 안하였다. 특히, 데이터 경제의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매우 중 요한 부분이 거버넌스라고 진단하였다.
김미정 외(2019)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 공간정보의 형태와 역할을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생산체계의 발전방향과 추진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데이터 경제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데이터 경제 체제에서 공 간정보의 중요성과 가치 및 역할을 살펴보고, 공간정보 생산체계의 현황과 문제 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 생산체계를 위한 공간정보의 비전을 ‘현실 과 가상을 연결하는 데이터 내비게이션’으로 제시하고, 공간정보 발전방향으로
‘현실과 일치하는 공간정보’,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는 공간정보’, ‘사람과 기계가 이해하는 공간정보’로 제시하였으며, 생산체계 발전방향은 ‘데이터 개방공유 기 반의 협력’,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수평적 생산체계’, ‘다양한 기술이 활용되는 융복합 생산체계’ 등을 제시하였다.
주재욱·윤종진(2020)는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의 주요 지역인 수도권에서 관련 주요 산업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서울시에 대한 혁신 성장 전략 중 하나로 소 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 산업을 디지털경제와 비디지털경제로 양분하고, 디지털경제를 정보통신방송기기업, 정 보통산방송서비스업,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개발 및 제작업 등으로 세분하 여 그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중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후 서울시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2.2. 데이터 산업 관련 연구
Granickas(2013)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사회·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제
10 |
시하였다.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공공(정부)데이터를 제 공하고, 이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재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와 가치 및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고, 정부 자료에 대한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향상함으로 써 개개인 민주적 의사결정의 긍정적 영향을 제시하였다.
UNCTAD(2017)는 ‘Information Economy Report 2017: Digitalization, Trade and Development’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세계 경제와 개발에 대한 인식과 함 의를 변화시키고, 세계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의 발전이 빠른 속도로 진전됨에 따 라 세계 무역과 일자리 및 숙련기술이 변화함은 물론 다양한 정책수단이 빠른 기 술발전을 주도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조성은 외(2019)는 디지털 시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개인데이터의 유통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각국의 정책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 연 구는 전략적 방향으로 등장한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가별 정책과 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금융 부문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마 이데이터를 ‘개인 주도의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통한 새로운 전략으로 인식한 영 국의 논의 방향과 개인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 부족을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대리인(agency)’ 전략으로 보고 있는 일본의 정보은행 모델을 비교, 분석함으로 써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관련 제도와 전략의 적합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윤희(2019)는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경제의 개념과 세계적 추 세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국내 바이오경제 생 태계를 활성화하고 데이터·AI 기반 바이오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재생의료를 포함하여 혁신적인 바이오 기술에 대 한 사회적 수용성 확대를 위한 논의와 바이오 데이터에 대한 보호와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윤경구·안명옥(2020)은 데이터 거래의 경제적 가치와 정책적 의미를 제시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데이터 가치 창출 활동 사례를 살 펴보고,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의 의미와 데이터에 대한 적정 가치 산출 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2.3. 농업부문 4차산업혁명 및 데이터 관련 연구
심재헌 외(2015)는 농업·농촌분야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간정보와 일반 정보를 연계·융합·활용·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농촌 분야의 공간정보와 일반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산재된 방대한 자료들 을 한곳에서 신속하게 조회·수집·융합·분석하였고, 개별적으로 보유하거나 창출 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배포 및 피드백이 가능한 환경 조성 방안 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공간정보를 공급자 중심인 단방향의 자료 혹은 데이터 제공체계 구축을 넘어, 농업·농촌 정책 지원 공간정보 인프라 구 축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공간정보에 기반한
‘지식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공급자-수요자, 프로슈머의 개념에서 수요자-수요 자, 행정주체-정책 수혜자 간 공유와 협업에 바탕을 둔 농업농촌정책 지원 공간정 보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연중 외(2017)는 진정한 스마트농업의 실현은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접 목을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이를 확산하고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우선순위 와 보급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의와 범위 및 핵심기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농업현안 문제를 발굴함과 동시에 문제해 결을 위한 스마트농업 적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외 관련 기술의 적용 사 례와 기술수준을 진단하고 보급확대를 위한 인프라와 관련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 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검색 및 스마트폰 이용현황, 관련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생육 및 경영 관리 현황과, 관련 기술의 도입 의향에 대해 면밀히 조사 분석하였다.
김연중 외(2020)는 우리나라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를 위해 관 련 스마트팜 도입 및 미도입 농가의 관련 기술에 대한 인지도와 수용성을 조사, 분 석하고, 확산 방안 제시를 위해 정책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미래 스마트농업의 목표를 ‘스마트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으로 제시하고, 관련 추진전략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의 현장지원’, ‘스마트농업 보급 활성화’, ‘스마트농업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