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추진방향 설정
농업부문에 데이터 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과제는 관련 연구 자 료 검토와 농업경영체와 전문가 예비조사 등을 통해 1차 과제를 선정한 후 관련 전 문가와 스타트업 등의 자문회의와 협의회를 통해 구체화하였다. 특히, 김연중 외 (2017)과 정희진 외(2020)는 각각 보고서와 리포트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 이슈를 선정하였고, 이중 데이터와 디지털을 통한 4차산업 혁명과 미래농업 대응 요인을 정리하였다. 또한 정의진 외(2020)는 데이터 농업을 위한 정책과 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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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농업의 가치사슬 단계와 인프라 등 분야에 대해 총 33가지 제언을 정리하였 다. 먼저 이들 연구와 더불어 그간 국책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스마트농업 및 4차산 업혁명 관련 보고서와 논단 등을 참고하여 1차 추진 전략과 과제를 선정하였다.
둘째, 각기 선정된 전략과 과제들에 대해 범정부 추진전략들을 포함하여 유관기 관, 농업관련 전문 경영체와 스타트업 등과 자문회의 및 협의회를 통해 보다 구체 화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세부 추진과제를 최종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설정된 추 진전략별 과제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정리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우리나라 스마트농업과 미래농업 등의 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 로 우리나라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IPA(중요성, 시급성 및 경제성)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학계, 정부, 민간 연구기관과 학계 및 농업전문 경영체 등 총 150명 이다. 조사기간은 2021. 9. 27. ~ 2021. 10. 8.이며, 조사는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였 다. 전체 응답자는 51명으로 응답률은 34%이다.
2.2. 추진전략별 중요성·시급성과 경제성 분석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응과제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농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둘째, 농업부문 양질의 데이터 생 산 수집, 관리 체계화, 셋째, 농업부문 민·관 플랫폼 서비스 확대, 넷째, 농업부문 데이터 이용체계 활성화 등이다. 이들 각 대응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평가한 중 요성과 경제성(효율성) 및 시급성에 대한 전체 평균(100점 환산)은 각각 79.0, 76.8, 69.1점으로 중간 점수인 50점을 크게 상회하였다. 이는 전문가들이 우리나 라 농업부문 데이터 체계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높고 경제적·효율적 타당성이 크 다고 분석했으며, 시급성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편이나 비교적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하며 경제성(효율성)이 높은 대응과제는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 가속
화’로 나타났고, 시급성 부분에서는 ‘농업부문 양질의 데이터 생산 수집 관리 체계 화’로 평가되었다. 다음 중요도 순으로는 ‘농업부문 양질의 데이터 생산 수집 관리 체계화’, ‘농업부문 민관 플랫폼 서비스 확대’와 ‘농업부문 데이터 이용체계 활성 화’로 나타났다.
세부 추진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경제성이 높게 평가된 것은 ‘농업 생산부 문의 스마트 및 디지털화 확대’이며, 시급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 전략은 ‘민 간부문 접근 활용 규제 완화’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요하며 경제성이 높다고 평 가된 세부 전략은 ‘농업부문 가치사슬 전단계 데이터 표준화’이며 시급성 부문에 서는 ‘농업인 관련 교육 및 지원 확대’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중요하며 시급한 세 부목표는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진단 체계 확립’이고 경제성에서는 ‘전후방산업 스마트 및 디지털 확대’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해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을 통한 양질의 데이터 생산 및 관리 체계화를 가장 중요한 추진 전략 으로 설정하고, 공공정보와 공공서비스 및 데이터 부문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접 근과 활용을 확대하고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 야 할 과제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농업부문 생산을 비롯한 전후방산업 전방위에 걸쳐 데이터 표준화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교육 및 인력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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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디지털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대응과제와 전략 평가
추진목표 순 번
세부목표 중요도 경제성 시급성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전체 평균 79.0 76.8 69.1
I.
농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1 농업 생산부문의 스마트 및 디지털화 확대 86.1 1 83.4 1 69.9 9 2 전후방산업 스마트 및 디지털화 확대 81.3 5 81.5 3 46.7 16 3 중앙·지방정부 사업과 디지털 정보화 연계
확대 79.8 7 74.1 13 64.1 11
4 첨단 융복합 기자재 적용 및 활용 확대 78.2 10 78.4 6 62.9 13 5 전문 솔루션 등 SW와 AI 실용화 지원 확대 77.4 11 78.2 7 61.8 14
과제 I의 평균 80.6 1 79.1 1 61.1 4
II.
농업부문 양질의 데이터 생산․수집․
관리 체계화
6 농업부문 가치사슬 전단계 데이터 표준화 84.5 2 82.1 2 71.0 8 7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진단 체계 확립 82.9 3 81.1 4 79.2 3 8 공공 및 민간의 유무형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체계 확립 74.6 15 68.7 16 73.4 6 9 민간정보(전문)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 71.4 16 69.1 15 76.8 5 과제 II의 평균 79.4 2 75.3 3 75.1 1 III.
농업부문 민․관 플랫폼 서비스 확대
10 공공데이터 플랫폼의 양적·질적 확대 81.7 4 79.2 5 64.1 11 11 민간부문 접근 및 활용 규제 완화 79.6 8 76.1 11 83.8 1 12 새로운 소비트렌드 및 농생명산업
플랫폼과 연동 75.8 13 76.4 10 66.4 10 과제 III의 평균 79.0 3 77.2 2 71.4 2
IV.
농업부문 데이터 이용체계
활성화
13 농업인 관련 교육 및 지원 확대 75.8 13 70.7 14 81.5 2 14 개방형 데이터 거래 기반 구축 78.4 9 77.0 9 72.2 7 15 데이터 활용 창농·창업 활동 지원 77.0 12 75.3 12 78.0 4 16 농업과 첨단분야 융복합 사업화 확대 80.2 6 77.2 8 53.7 15
과제 IV의 평균 77.9 4 75.1 4 71.3 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조사결과(2021. 9. 27.~10. 8.).
<그림 4-9>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 전략별 IPA 분석(중요도, 시급성, 경제성)결과
70 75 80 85
45 50 55 60 65 70 75 80 85
① 농업생산 스마트화
⑥ 데이터 표준화
③ 정보화연계
⑮ 창농창업 지원
⑪ 규제완화
⑫ 플랫폼 연동
⑯융복합사업화
⑤ SW와 AI 실용화
④ 융복합기자재
⑩ 양적질적 확대 ⑦ 수집분석, 진단체계
② 전후방산업 스마트화
⑨ 보상체계
⑧ 보안관리
⑬ 교육 및 지원
⑭ 거래기반 구축 X축:시급성 평균(69.1점)
Y축: 중요도 평균(79.0점)
65.0 70.0 75.0 80.0 85.0
70.0 75.0 80.0 85.0 90.0
① 농업생산 스마트화
⑥ 데이터 표준화
③ 정보화연계
⑮ 창농창업 지원 ⑪ 규제완화
⑫ 플랫폼 연동
⑯융복합사업화
⑤ SW와 AI 실용화
④ 융복합기자재 ⑩ 양적질적 확대
⑦ 수집분석, 진단체계
② 전후방산업 스마트화
⑨ 보상체계
⑧ 보안관리
⑬ 교육 및 지원
⑭ 거래기반 구축
X축:중요도 평균(79.0점)
Y축: 경제성 평균(76.8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조사결과(2021.9. 27.~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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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 분석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 실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전문가 조사를 통해 중요성, 경제성(실현가능성)과 시급성에 대해 분석 하였다. 세부정책방향은 앞서 제시한 추진전략의 선정방법과 동일한 단계를 거쳐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첫째,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경제 추진 목표와 비전의 명확화, 둘째, 농업부문 스마트 및 디지털화 확산기반 구축, 셋째, 데이터 경제 거버넌스 체계 지원, 넷째,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이다. 이들 주요 정책 추진 목표에 대한 중요성, 경제성, 시급성에 대한 전체 평균은(100점 환산) 각각 78.7, 76.8, 70.1로 중간 점수인 50점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중 가장 중요하며 경제성(효율성)이 높은 주요 정책방향은 ‘농업부문 스마트 및 디지털화 확산기반 구축’으로 나타났고, 시급성에서는 ‘데이터 경제 거버넌스 체 계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정책목표 중에서는 ‘정밀농업 기반 스마트 및 디지털 농업 확산’이 가장 중 요하며 경제성(효율성)이 높은 정책방향으로 평가되었다. 시급성 부분에서는 ‘전 문 운영기관과 기구 설치 및 지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중요하며 경제성이 높 은 세부목표는 ‘농업부문 양질의 데이터 생산 수집기반 구축’이며, 시급성 면에서 는 ‘법과 제도 정비’로 평가되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세부 목표는 ‘농산업 부문 융 복합 전문인력 육성’이고 경제성(효율성) 면에서는 ‘농산업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시급성에서는 ‘데이터 기반 농업의 개념과 수용성 확대’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 체계 구축과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방 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 전방위에 걸친 ‘스마트 및 디지털화 확산’이며, 전문 가들의 의견을 모아 농업부문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고 운영할 ‘거버넌스 체계 구 축과 지원’ 사업으로 분석된다. 이에 세부 정책목표에서도 ‘정밀농업에 기반한 스 마트·디지털 농업으로의 확산’과 이를 통한 농업부문 ‘양질의 데이터 생산 수집기 반 구축’이 가장 중요하며 경제성이 높은 정책목표로 평가되었다. 이와 더불어 시
급히 시행해야 할 세부 정책으로 거버넌스 체계를 구체화할 수 있는 스마트·디지 털 농업과 데이터 센터 등 전체를 총괄할 ‘전문 운영기관과 기구를 설치하고 지원’
하는 정책사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를 구체화할 ‘법과 제도’의 마련 역시 시 급히 실행해야 할 목표이다.
<표 4-24> 디지털 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목표에 대한 평가
추진목표 순
번
세부목표 중요도 경제성 시급성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평균점수 78.7 76.8 70.1
I.
농업부문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경제 추진 목표 및 비전의 명확화
1 농업의 혁신 성장동력화 80.6 5 78.6 4 66.4 11 2 데이터 기반 농업의 개념과
수용성 확대 79.0 9 73.5 11 75.7 3 3 데이터 기반 농업을 통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성 제고 78.6 10 76.6 8 52.5 14 정책방향 I의 평균 79.4 2 76.2 3 64.9 4
II.
농업부문 스마트 및 디지털화 확산기반 구축
4 정밀농업 기반 스마트 및 디지털
농업 확산 85.3 1 83.7 1 73.4 6
5 농업부문 양질의 데이터 생산,
수집 기반 구축 84.9 2 83.5 2 71.0 9 6 농산업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81.0 4 82.4 3 74.5 4 7 데이터 기반 농업 혁신지구 조성
및 확산 68.3 14 69.0 14 61.8 12 정책방향 II의 평균 79.9 1 79.7 1 70.2 2
III.
데이터 경제 거버넌스 체계 지원
8 데이터 기반 농업 및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79.8 7 77.0 7 79.2 2 9 전문 운영기관 과 기구 설치 및 지원 73.0 13 69.4 13 80.3 1 10 농업 데이터 경제 혁신지구를
통한 산학연 협력 체계 강화 75.8 11 73.4 12 69.9 10 정책방향 III의 평균 76.2 4 73.3 4 76.5 1
IV.
민·관 협력체계 구축
11 농산업 부문 융복합 전문인력 육성 82.1 3 78.6 4 73.4 6 12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주도 지원 73.8 12 75.8 9 72.2 8 13 다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연계 80.2 6 75.8 9 74.5 4 14 데이터기반 농산업 시장 확대를 지원 79.2 8 78.2 6 57.1 13
정책방향 IV의 평균 78.8 3 77.1 2 69.3 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가 조사결과(2021.9.27.~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