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초저출산 사회라는 용어 가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1)이 1983 년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2001년 1.3명이 되면서 초저출산 사회2)로 진입하게 되었다. 더욱이 200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08에 달하여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출산력 의 저하는 노동 가능한 연령을 감소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생산성을 떨 어뜨리고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기 때문에 저출산은 단순한 사회현상이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출 산력의 저하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인부양 부담 가중, 경제성장속도의 위축, 사회보장제도 및 인프라 확장에 따르는 공공재원의 조달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며 국가 발전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김경하 외, 2009).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06년 8월에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 42.2조원을 투입하여 4대 분야 237개 세부과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급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과 고령화 현상을 완화시키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따라서 제1차 저출산·
1)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 균 자녀수를 나타내는 지표
2)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경우
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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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 자질 향상 방안: 고령 임산부의 출산 실태와 정책 과제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인식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사회 각 부분으로 확산하고 결혼·출산과 양육부담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두어 2010년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2015년 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 내기에는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우리나라는 2013년 10월 현재에도 합계 출산율이 1.1명으로 예측되어, 여전히 초저출산 사 회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저출산 대응 정책 들의 대부분은 출산율의 양적인 증가에 치우쳐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단순히 양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인구의 자질 향상이라는 질적인 접근도 고려해야 할 시기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령 임 산부와 그들의 출산 결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여성의 고학력화 및 사회참여 확대와 그에 따른 결혼 연령의 지연이다. 실제로 만혼과 노산은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가임 기간이 단축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합계출산율에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정주, 2007). 만혼과 노산은 만30세 미만의 모 의 출산을 감소시킴으로써 합계출산율의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역으로 만30세 이상의 모의 출산을 증대시킴으로써 그만큼에 해당하는 합계출산율을 증가시켜서 저출산 문제에 어느 정도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표 1-1>은 최근 10년 간(2002~2012)의 평 균 초혼 연령과 첫째아 출산시 모의 평균연령의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지난 10년간 초혼과 첫째아 출산 시의 모의 평균 연령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9.4세이 며 초산시 모의 평균연령은 30.5세에 다다르게 되었다.
제1장 서 론 15
<표 1-1> 평균 초혼 연령 및 첫째아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
(단위: 세)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초혼 연령 27.0 27.3 27.5 27.7 27.8 28.1 28.3 28.7 28.9 29.1 29.4 모 연령 28.3 28.6 28.8 29.1 29.3 29.4 29.6 29.9 30.1 30.3 30.5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이와 비슷하게 연령별 출산율3) 추이를 살펴보면 만30세 미만의 모의 출생율은 감소하는 반면 만30세 이상의 모의 출생율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1-2>는 최근 10년(2002~2012) 동안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2> 모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단위: 명) 구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5~19세 2.6 2.5 2.3 2.1 2.2 2.2 1.7 1.7 1.8 1.8 1.8 20~24세 26.5 23.6 20.6 17.8 17.6 19.5 18.2 16.5 16.5 16.4 16.0 25~29세 110.9 111.7 104.5 91.7 89.4 95.5 85.6 80.4 79.7 78.4 77.4 30~34세 74.5 79.1 83.2 81.5 89.4 101.3 101.5 100.8 112.4 114.4 121.9 35~39세 16.6 17.1 18.2 18.7 21.2 25.6 26.5 27.3 32.6 35.4 39.0 40~44세 2.4 2.4 2.4 2.4 2.6 3.1 3.2 3.4 4.1 4.6 4.9 45~49세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합계출산율 1.17 1.18 1.15 1.08 1.12 1.25 1.19 1.15 1.23 1.24 1.30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만30세 미만의 모와 만30세 이상의 모의 출산율은 합계출산율의 증감 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2003년 이후 지속적인 증감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서 만30세 미만 모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만30세
3) 출산율: 여성인구 1천 명당 출생아수
16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 자질 향상 방안: 고령 임산부의 출산 실태와 정책 과제
이상 모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특히 2002년 30대 후반의 출산율은 16.6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39.0명으로 10년 동안 22명 가량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살펴 볼 때, 저출산의 대응책 으로써 만30대 후반의 고령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을 지지할 수 있는 사회 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출산의 양적인 측면인 출산율과 함께 만혼과 노산으로 인한 출산 결과(birth outcomes)와 관련된 인구의 질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 다(김동식 외, 2011; Cho et al., 2011). 선행연구에 의하면, 고령 임산 부는 다른 임산부에 비해 저체중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 고위험 신 생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Cho et al., 2011). 또한, 고령 임산부는 이러한 부정적인 출산 결과(adverse birth outcome)와 관련이 되고 모 성 사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임신 합병증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학 적으로 고위험 산모로 분류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다양한 정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고령 임산부에게 보다 집중적인 관심과 관 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Lampinen et al., 2009). 이에 대응하여 새 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고령 임산부를 포함하는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 를 공약으로 하여 고위험 임산부에 관한 진료비에 따른 경비 지원 및 고 위험 분만 통합치료 센터 설립을 약속하였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서 임신과 출산에 관련 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출산 전후휴가, 임신 중 시간제근무 활성화,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엽산 제 지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의 일환으로 산전 진 찰에 대한 보험 급여, 자연분만 본인 부담 면제, 미숙아 본인부담 면제 및 임산부 출산 지원금 등의 급여를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 육비 및 유아교육비 지원, 자녀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소득공제 정책, 보
제1장 서 론 17
육시설의 확충, 육아휴직 등도 확대하고 있다.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 우 리나라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중앙정부 정책들의 대다수는 출산이 종 료된 후 지원되는 사후 정책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임신 과 출산이 가능하여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위험 임산부 집단을 세분화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동시에 지적되고 있다(김경하 외, 2009). 즉,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부정적인 임신 결과와 관련 하여 고령 임산부라는 위험 요인(risk factors) 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 소득, 거주지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산전 관리 행태나 임신 중 흡연 및 음주 경험 등의 산과적인 요인 등을 포함하여 가장 열악한 집단을 우선적 으로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고령 임산부의 출산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고령 임산부를 포함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국내 연구의 대 다수는 일부 병원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에 관련되 거나 진료 실적에 관한 의학적인 연구이며(길기철 외, 2007; 김태은 외, 2009; 황라일 외, 2011), 김동식 외(2011)는 국가수준의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라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고령 임산부의 지속적인 증 가와 그로 인한 부정적인 출산 결과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육·소득·거 주지·기타 산과적 특징 등에 따른 우리나라의 고령 임산부의 특성을 살펴 보고 이들의 출산 결과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들을 분석하여 보 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도출하여 고령 임산부들이 임산과 출산 을 선택할 수 있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8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 자질 향상 방안: 고령 임산부의 출산 실태와 정책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