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농업 부문의 비중 감소, 시장개방 압력, 농가 소득의 감소, 농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촌의 경제활동 부족과 정주환 경 악화 등의 이유로 농업·농촌의 위기를 지속해서 체감하여 왔다. 특히 농촌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5년 50.8%에서 2015년에 는 18.6%로 감소하고, 동 기간 농촌 인구가 17,910천 명에서 절반 정도인 9,392천 명으로 감소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6). 농촌의 고령화율은 1975년 4.6%(전국 3.5%)에서 2015년 21.6%(전국 13.3%)까지 치솟았으며, 특히 면 부의 고령화율은 28.4%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각 연도).
농림어업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해서 감소하여 1970년 50.4%에서 2015년에는 5.2%까지 급감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16).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대비 농가의 소득은 1990년 97.4% 수준으로 큰 차 이가 없었지만, 2016년에는 64.1%까지 떨어져 도농 간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져 왔다(심재헌 외 2107). 이와 함께 1980년대 중·후반부터 국내 농산 물시장에 대한 선진국들의 개방 압력이 시작된 이후, 1993년 UR 협상 타결, 2001년 DDA 채택, 2002년 한-칠레 간 FTA 타결 등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 대외적인 농업 분야 개방 압력은 보다 심화되어 왔다(김광선 외 2009).
이러한 국내·외적인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농촌에 새로운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 외 다양한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정책 노력이 1980년
대부터 시작되었다.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정으로 1984년부터 농공 단지, 특산단지, 관광농원 등의 개발이 시작되었고, 1989년 농어촌관광휴 양단지개발사업과 1991년 민박마을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 농한기 유휴인력 활용, 농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 등 단편적 목적하에 추진되었던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와 달리 2000년대 들어서는 농촌에 새로운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본격적인 농촌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지원 사업으로 시작된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신활력 지원 사업 (2011년 종료),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2010년 종료), 향토산업 육성사업,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과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는 6차 산업화 지 원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농촌산업 육성정책 관련 정부 사업의 공통된 목적은 농업자원, 문화자원, 자연·생태 자원 등 농촌의 다원적 가치 를 갖는 자원을 활용하여 2차 또는 3차 산업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다.
농촌산업 육성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농촌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 다. 현 정부의 5대 국정 목표 및 20대 국정 전략 중 ‘고르게 발전하는 지 역’(국정 목표) 및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국정 전략)이 농촌산업 육 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100대 국정과제 및 487 개 실천과제 중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국정과제에 속하 는 ‘지역경제 활성화’ 실천과제가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된다. 지역경제 활 성화 실천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농어업 활동 기반의 6차 산업 고도화’와
‘사회적 경제 모델 정립’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의 농촌산업 육성정책은 지속적인 농업 분야의 축소를 어느 정도 상 쇄할 만한 산업기반을 농촌에 구축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해 왔다. 예 를 들어 2005년과 2015년을 비교할 때, 농업 종사자는 군 지역에서 39.6%, 도농복합시에서는 6.0% 감소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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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간 전 산업의 사업체 수와 사 업체 종사자 수는 군에서 각각 28.3%와 36.1% 증가하였고, 도농복합시에1
2005년과 2015년 기준 농림어업총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총
가구원 수를 구함.
서는 39.3% 및 48.4%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전국의 사업체 수와 사업체 종사자 수가 각각 17.8%와 25.9% 증가에 그친 점과 비교할 만하다. 특히 제조업의 사업체 수와 사업체 종사자 수는 군 지역에서 12.8%와 23.6%, 도농복합시에서는 20.9%와 34.7%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 회하였다. 이 역시 같은 기간 전국의 제조업 사업체 수와 사업체 종사자 수가 각각 4.9%와 15.7% 증가한 점과 비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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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농촌산업 육성정책이 과연 농 촌경제 활성화에 충분한 정책지원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 의적일 수 있다. 지금까지 농촌정책으로서의 농촌산업 육성은 주로 농업생 산 활동과 연계하여 농업생산자의 부가가치 증대 및 농가의 소득 증대 차 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 활동의 핵심 주체인 전 문기업 육성과 이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하 였다.
“오미자 생산해서 잘 되니까 너도나도 심었어요. 문경 말고도 파 주, 인제, 홍천까지 죄다 심었지요. 자기들 것이 최고라고 하면서 도 지역 간 가격경쟁만 심화시켜서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중략) 아니 농사짓다가 누가 주문한다고 제조하려고 하면 제대로 되겠어요? (중략) 기술력이 있고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 공장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은 자본은 없어도 실력은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공장설립이나 경영자금을 지원하면서, 지역에 들어와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기업 활동을 하라 하면 들어 옵니다. 그런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기업들이 실제로 농업‧농촌을 살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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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업체 수와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06년 및 2015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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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 한 오미자 가공기업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이제까지의 우리 농촌산업 육성정책은 전문기업 육성보다는 농사짓다가 돈이 된다니까 농산물 건조품이나 즙, 청 등과 같은 단순 상품을 생산하는 농가나 농업생산자를 육성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농산물을 가공 (processing)하는 수준이지 농산물을 원료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조 (manufacturing)하는 전문기업과는 거리가 있었다. 다양한 선택지를 지닌 소비자들은 이제 음식료품을 하나 구매하더라도 웰빙과 철저한 위생의 관 점에서 상품을 선택한다. 또 이런 선택기준을 만족시키는 상품이 시장에 넘쳐나고 있으니, 이런 상황은 기업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창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농촌산업 육성을 농가나 농업생산자 중심에서 농외소득 증대나 또 다른 농업지원 차원으로 접근해 온 것은 분명 지금까 지의 농촌산업 육성정책의 한계이다. 농업이나 농업생산물의 공급은 농촌 기업의 가장 중요한 후방연계이자 해당 기업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이 된다. 반대로 농촌기업이 성장하면 기업의 후방연계가 되는 농업은 안 정적 판로를 확보하면서 생산을 확대하고 농업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농촌산업의 핵심은 해당 산업 활동의 핵심 주체인 농촌기업과 이 들 기업의 활성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농촌기업의 경영실태나 애로점, 그리고 기업의 생존이나 성장을 위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분석하려는 노력 이 부족했다. 농촌기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농업생산물을 활용한 가공 활동과 체험활동의 창출, 즉 창업단계에 주로 초점을 두어 왔다. 농촌기업 활동의 구조를 분석하는 연구들의 경우 공급사슬구조 분석에 그치고 있는 점도 한계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농촌산업 육성의 핵심은 농촌기 업 활성화라는 인식 하에 농촌기업의 실태와 특성, 정책 수요를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연구 틀을 ‘비즈니스 시스템’이라는 경영학적 관점에서 제 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실제 우리 농촌 현장에 분포하는 농촌 기업들의 비즈니스 실태와 특성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농촌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특성과 이의 바람 직한 구축 방안을 분석하여 농촌기업을 육성 또는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농촌기업이 기 업 활동을 조직하고 경영, 관리하는 구조로서의 가치사슬을 분석하고자 한 다. 둘째, 농촌기업이 기업 활동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환경(경쟁 및 협력 환경)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농촌기업의 애로점과 정책 수요를 비 즈니스 시스템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촌기업 활성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