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농촌산업 육성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성 2.1.1. 농촌산업화 주요 정책
6차 산업화 지원과 더불어 농촌기업 지원과 관련된 정책으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및 신 활력 플러스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농촌지역의 공동체 유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단위(지방자 치단체)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 등 일부를 제 외하고는 개별 농촌기업을 지원하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농촌기업이 지역농업 및 농민 등과 연계하여 경영의 고도화 및 성장기반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농촌산업 육성 관련 정책사업은 농촌지역의 기업이 주 대상이 아니라 농촌지역 고도화 및 활성화를 중심으 로 진행하는 한계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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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가 2017년 세미나 겸 회의에서 만난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기술한 내용임.
사업명 대상자 주요 지원내용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
농업인조직
농산물 제조 및 가공업체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시설 및 설비: 10억 원 보조 테마공원: 50억 원
농공단지부지조성비: 3만~7만 원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업인 조직 및 생산자단체, 향토기업 등이 구성한 법인
지방자치단체
지구당 30억(4년간)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지방자치단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사업단별 30억 내외(5년간) 신활력 플러스사업 농어촌 시·군(지방자치단체) 개소당 70억 원(4년간) 자료: 본 연구진 작성.
<표 2-1> 주요 농촌산업 육성 관련 정책사업 현황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의 목적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제조·가공, 체험·전시, 농촌 체험·관광, 6차 산업,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단지 개·보수, 시·도 단위 농촌산업화 기 획·평가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 조직, 농산물 제조 및 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 등이다(농림사업정보시스템 2018).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목적은 농촌에 부존하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 굴하여 1, 2, 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 업이다. 기존 특산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전통 농업자원이나 토종 동·식 물을 활용한 상품개발, 전통 전례양식의 상품화, 농·축·임산물의 효능 및 약효를 이용한 신소재 상품개발,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시·군·구 또는 농 업인 조직 및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등이 구성한 법인 등이다(농림사업 정보시스템 2018).
자료: 김광선(2014).
<그림 2-1>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농촌산업 육성정책의 추진 흐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목적은 지역 농수산업 주체인 농‧산‧학‧
연‧관의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의 특화된 농수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으로 농어촌 활성화 및 농어가 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으로 한정하고 있다(농림사업정보시스템 2018).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목적은 다양한 농촌사업 육성과 관련하여 구 축된 지역 자산과 다양한 민간 조직을 활용하여 농촌산업 고도화, 지역 일자 리 창출 등이 가능한 농촌사회의 육성이다. 대상 지역은 123개 농어촌 시·군 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는 2018~2022년 기간의 핵심 농정과제 중 하나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농촌 조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실천계 획의 일환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있다(농림축산식 품부 2018). 농촌 신활력 플러스는 특화산업 육성과 함께 생활·문화 기반 구 축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신활력 거점
을 2018년 10개소에서 2022년까지 100개소 육성할 계획이다.
주요 농촌산업 육성사업에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이 농촌기업 의 가치사슬 단계별 지원 사업 항목이 다양하다. 출하 물류 및 판매 마케 팅과 관련하여 향토상품 수출 및 마케팅 지원 사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마 케팅 지원 등이 있고, 서비스 부문에서는 로컬푸드 소비 기간 확충지원, 체 험과 휴양비즈니스기반 지원 사업이 있다. 기업 하부구조 부문에서는 생산 유통기반지원, 향토기업 집적화 지원이 있고, 인적 관리 부문에서는 농촌 관광 프로그램 전문가 육성사업이 있다. 그리고 기술개발 부문에는 R&D 지원, 지적 재산권 획득지원이 있고, 경쟁 및 협력환경 부문에서는 역량 강 화, 공동마케팅 조직지원,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 등이 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출하 물류 및 판매 마케팅 부문에서는 마케팅 지원, 서비스 부문은 판매시설 및 관광시설 지원 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기업 하부구조 부문에서는 제품가공시설지원, 기술개발 부문에서는 신제품 및 브랜드 개발지원, 제품개발 및 지적 재산권 획득지원 등이 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의 서비스 부문에서는 체험관 및 판매장 지 원이 있고, 인적 관리 부문에서는 참여농가교육지원과 사업단전담인력비용 지원, 유통전문조직지원 등이 있다. 그리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기존 농 촌산업 지원 사업 시설,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지역의 특 화산업 고도화 등 종합지원 사업으로 농촌기업의 가치사슬별 구분된 사업 은 제한적이다.
기존 및 현행 농촌산업 육성정책 기조는 농촌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 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농촌기업은 현재 진 행되고 있는 다양한 농촌산업 육성정책과 6차 산업화 지원 사업 및 중소기 업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농촌기업 입장에서는 행정적 으로 비즈니스 시스템별 지원 체계 연결과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중요한 요소이다(농림사업정보시스템 2018).
<표 2-2> 주요 농촌산업 가치사슬별 지원 사업 현황
6차 산업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국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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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6차 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을 담당하는 6차 산업 지원센터의 주요한 역할은 6차 산업 경영체 육성, 6차 산업 관련 인프라 정비, 지역 단위 정책 수립 지원 및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이다. 6차 산업 경영체 육성에서 주요한 사업은 6차 산업 사업자 인증 및 사후관리, 현장 코칭 및 전문교육, 우수사례 및 제품발굴 등이 있다. 그리고 6차 산업 관련 인프라 정비의 주요 사업은 6차 산업 실태조사와 지역제조, 가공시설 현황조사 및 정보제공이 있다. 지역 단위 정책 수립 지원 사업은 지자체 기획역량 강화, 정책 모니터링 및 지원, 관련 유관기관 간 정책연계 등이 있다.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은 농촌 체험 및 관광 기반 구축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이 있다.주: 금산지역 인삼제품 제조기업 인터뷰 결과 기업의 성장단계는 창업기(1~2년), 성장기(2~5년), 성숙기 (6~7년 이후), 6차 산업화 지원정책 관련 자세한 사업은 <부록 1> 참조.
자료: 본 연구진 작성.
<그림 2-2> 기업 성장 단계별 6차 산업화 지원정책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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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산업지원센터는 6차 산업화 중간지원 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세
종,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1개 지방자
치단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
농촌산업 관련 주요 정책에서 6차 산업화 지원정책은 112개에 달한다.
기업의 가치사슬 부문과 성장단계별로 구분할 경우 신생 및 창업 기업 관 련 지원 사업이 108개이고 성장 단계 기업지원은 4개로 편중되어 지원 사 업이 집행되고 있다.
기업의 가치사슬 부문별 지원에서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등 전반 부문 이 52개로 가장 많은 지원 사업이 있다. 생산은 7개, 출하 물류는 14개 마 케팅 및 판매는 14개, 서비스 5개, 기업 하부구조 9개, 기술개발 10개 및 조달 1개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구매 물류와 인적 자원관리와 관련한 지원 사업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6차 산업화 지원에서 자금과 컨설팅 등 가치사슬의 전반 부문에 해당하 는 주요 사업에는 농식품모태펀드, 기술보증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이 있다. 컨설팅 관련은 농촌 현장 창업보육, 식품업체 상시 기술 컨설팅, 농식품벤처창업지원특화센터 운영, 농산업 BT 분야 창업사업화지원 등이 있다(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출하 물류와 관련한 사업은 농식품 기술제품 해외시장 진출 지원, 수출 초보기업 해외시장 진출, 수출유망기업 해외시장 확대, 해외박람회 참가 바이어 상담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그리고 기술개발 사업에는 농식품 기 술이전 지원, 농식품산업체 R&D 기획지원, 농식품산업체 R&D 사업화 지 원, 식품 기능성 평가지원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사업 등이 있다.
시설 등 기업 하부구조는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농 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전통주 육성, 전통발효식품 육성,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사업 등이 있다. 마케팅 부문에는 6차 산업 제품경쟁력 강 화사업,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도농 교류 협력사업, 농식품 문화디 자인사업, 상권정보시스템, 전통식품특성화사업, TV홈쇼핑 지원, 지자체 공동마케팅 해외판매 지원 등이 있다.
서비스 부문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구축, 친환경 쌀 소비자 산지체험 지원, 도농 교류 활성화 지원, Green-농 식품 투어 지원 등 6차 산업화 지원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지원하
는 특징이 있다. 조달 부문은 두레 기업 창업과 관련하여 충남지역 생산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촌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창업, 성 숙, 성장 및 전환 등) 지원정책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농업생산, 농촌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 원하는 사업체계에서 농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 촌기업이 농촌산업 지원정책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정보에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 특구, 산업단지 조성과 보조금의 휘발성 지원보다는 농촌기업의 단계별 육성에 필요한 사업의 발 굴과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기업의 사례조사를 보면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재교육, 컨설팅, 경영자금 지원 그리고 생산제품의 유통판로 확대 등을 주 요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농업생산, 농촌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 원하는 사업체계에서 농촌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 촌기업이 농촌산업 지원정책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정보에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 특구, 산업단지 조성과 보조금의 휘발성 지원보다는 농촌기업의 단계별 육성에 필요한 사업의 발 굴과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기업의 사례조사를 보면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재교육, 컨설팅, 경영자금 지원 그리고 생산제품의 유통판로 확대 등을 주 요한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