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산업분류에 의하면 농촌산업에 대한 개념 정의나 분류는 없다.
농업의 축소산업화, 농촌지역(한계 농촌)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6차 산업화, 농상공 연대, 기업의 농업진입 등 농업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있다. 농업비즈니스를 활용하여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하고 있는 주요 정책은 농업 부문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농상공 연대’,
‘6차 산업화’이다. 그리고 최근 기업의 농업 진입을 위해 ‘구조개혁특구제
도’, ‘특정법인임대제도’, ‘임차경영의 완전허용’ 및 농지 중간관리기구에 의한 농지공급 등이 운영되고 있다.
3.1. 농상공 연대
3.1.1 농상공 연대 추진 배경
일본 경제는 1990년 이후 장기 침체기와 경제회복 및 인구감소 등 구조 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특히, 경제기반의 형 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통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일자 리 창출에 기여하는 농림어업의 성장과 발전의 중요성이 인식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자 및 농림어업자가 제휴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에는 양자의 경영자원의 취약 등으로 사업활동 범위에서 교류의 기회가 적어 농 상공 제휴 사업 활동이 실현되지 못하였다(김용렬 외 2011).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 향상 및 농림어업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는 법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고, 변화하는 시장수요에 대응하는 신상품 이나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법적 지원이 필요했다. 이에 ｢지방재생전략｣을 수립하였다.
지방재생전략에서 구체적인 대책으로 농림수산성과 경제산업성은 ｢농림 수산·상업·공업 등의 산업 간 연대(농상공 연대)｣ 촉진 등에 의한 지역 경 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공표하고, 이것을 근거로 농공상 연대 관련법의 제정 등 각종 지원시책을 전개하였다(김용렬 외 2011).
농상공 연대 관련 정책은(2008)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대에 의한 사업 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안인 ｢농상공 등 연대 촉진법｣을 수립하 여 시행하고 있다. 농상공 연대 촉진법에서는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등 계획이 채택될 경우 사업 자금의 대부, 채무보증, 설비·기계의 취득세 지원, 사업 관련 경비보조 등 을 받을 수 있다(김용렬 외 2011).
3.1.2. 농상공 연대 시책
농상공 연대 사업에서 대표적인 지원 체계는 지역제휴 거점 구축, 식품 산업클러스터협의회 운영, 지역 활성화 지원사무국 등을 통해 제휴사업자 에 대한 무이자자금, 채무보증, 설비투자세액 감면 등이 있다. 지역제휴 거 점은 사업계획 작성단계에서 상공회, 상공회의소, 지방중앙회, 중소기업지 원센터 등 전국의 지역제휴 거점을 통해 경영 상담과 전문가를 파견하여 운영한다.
식품산업클러스터협의회는 농상공 연대 관련 사업계획 작성과 시제품 개발 및 전시회 출품단계에서 전국의 식품클러스터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의 식품메이커 등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가 제휴를 도모하기 위한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농림수산물을 활용한 신상품의 개발·판로 확대 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활성화 지원 사무국은 농상공 연대 사업의 계획서 작성에서 시작하여 제품의 생산, 판매, 유통 부문까지 전문가에 의 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농상공 연대 사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일 본 농림수산성 및 경제산업성 등의 해당 부처에서 인정받을 때 해당 사업 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지원의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무이자자금, 채무보증, 설비투자 세액감면과 저리 융자 등의 지원이다.
한편, 농상공 제휴사업에서 중소기업 신용보험법 특례, 소규모기업자 등 설비도입자금조성법 특례, 식품유통구조 개선촉진법의 특례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농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일본의 농상공 연대 활 성화와 관련한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생산에서 원료수급과 판매 관련 금융과 세제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자료: 김태곤 외(2012, 2013).
<그림 4-4> 농업비즈니스의 유형
3.2. 일본의 농산어촌 6차 산업화 추진 배경과 지원제도 3.2.1. 6차 산업화 추진 배경
일본의 농산어촌도 우리나라처럼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지역공동체 붕괴와 농업소득과 겸업 기회 감소 등 소득 격차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농림수산물, 바이오매스 등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 비즈니스 전개로 농산어촌의 고용 창출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농산어촌 6차 산업화｣를 관련 지원 법안에 근거하여 추 진하고 있다(김용렬 외 2011).
농산어촌 6차 산업화를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신사업 창출 및 지역 농림수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 행하고 있다(2010년). 일본의 6차 산업화는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신사업의 창출로 농림어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식료 자급률 향상 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6차 산업화 사업을 통해 신규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산·어촌 지역의 고용 창출과 소득 증가를 통한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림어업자의 6차 산업화 사업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을 지 원하는 대책과 가공·판매하기 위한 시장을 확대·활성화하는 대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김용렬 외 2011).
3.2.2. 6차 산업화 주요 지원 사업
농업생산 부문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가공과 유통의 6차 산업 화 지원 사업에는 첫째, 농림어업자 가공·판매 사업 촉진제도가 있다. 6차 산업화 플래너를 활용하여 전문적 어드바이스, 다양한 서포트 인재 확보 등으로 역량을 강화하고(교류회, 기술연수 등), 농림어업자 등의 사업에 관 한 지원(신상품 개발과 판로개척, 가공·판매시설과 농림어업용 기계 시설 정비 등)을 실시한다(김용렬 외 2011).
둘째, 농산어촌의 유·무형 향토자원 활용이다.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한 신 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에 대해 채산성과 기술과제 등을 조사·검토 하여 사업화 및 신사업 창출과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셋째, 국내시장 활성화 사업이다. 국내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의 리스 방식에 의한 콜드체인체제 정비지원으로 유통 효율화 및 고도화, 식품산업에 있어서 HACCP 도입에 의한 품질관리 향상과 소비자 신뢰 확보, 식품 유통에서 발 생하는 감모와 반품 등을 지원한다(김용렬 외 2011).
넷째, 해외시장 개척이다.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동아 시아를 중심으로 상담회 개최, 사전 마케팅 조사, 사후 추가 지원 등을 포 괄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6차 산업화 지원 대상 지역으로 해외 담당자 초빙이나 해외 판로 활동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다섯째, 품목 마다 가진 차별적 특성을 살린 가공품 생산의 활성화, 신품종·신작물 도입, 계약 거래 강화, 산지의 수익 증대 등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가공·판매 분
야의 사업을 지원한다(김용렬 외 2011).
여섯째, 6차 산업화 관련 융자제도이다. 농어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단 기 운전 자금제도의 신설과 함께 자금 차입자의 무담보 무보증인 등으로 채무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농림어업 성장산업화펀드는 농림어업인의 소 득 확보와 농산어촌의 고용 기회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농림 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법｣으로 지원하고, ‘주식회사 농림어업성장산업화 지원기구(A-FIVE)’는 민·관의 공동출자로 운영된다. 성장산업화펀드는 농 림어업인과 2, 3차 산업 기업이 상호 출자하여 생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 는 가치사슬의 구축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곱째, 농산어촌 체험과 교류 촉진이다. 어린이 농산어촌 교류 프로젝 트, 그린투어리즘, 음식을 비롯한 그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한 농산어 촌을 전통과 식문화에 대한 교육, 관광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다.
일본의 농촌산업 육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서 농상공 연대, 농산어촌의 6차 산업화는 농업생산자 중심으로 2, 3차 산업과 연대 등을 우선 지원하 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농업 진입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인 ‘구조개혁특구제도’, 농지중간관리기구에 의한 농지공급 등 이 실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농촌지역으로 기업의 진출과 기존 기업의 경영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도입과 함께 자치단체별 추진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3.3. 일본의 농업비즈니스 사례
3.3.1. 고구마 생산・가공・판매의 일관 체제로 6차 산업을 실현한 유한회사 고우야마(コウヤマ)
가. 개요
유한회사 고우야마는 구마모토현(熊本県）아소외륜산(阿蘇外輪山）고원 의 고구마 생산 지대인 마시키(上益城）마을에서 고구마의 생산, 가공, 판 매를 하는 농업생산법인이다. 또한 회사의 부지 내에 이끼나리 단고 직매 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분용 고구마 생산지로 유명하지만, 전분용 고구마 의 수요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신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전문회사를 조 직하였다.
｢농업연구기구 규슈·오키나와농업연구센터｣가 중심이 되어 자색고구마 의 신품종을 개발하였고, 남규슈를 중심으로 자색고구마의 재배가 조금씩 성장하였다. 2008년 구마모토현에서 자색고구마의 생산과 관련 제품의 생 산을 위해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협의회는 구마모토현 자색고구마 생산조
｢농업연구기구 규슈·오키나와농업연구센터｣가 중심이 되어 자색고구마 의 신품종을 개발하였고, 남규슈를 중심으로 자색고구마의 재배가 조금씩 성장하였다. 2008년 구마모토현에서 자색고구마의 생산과 관련 제품의 생 산을 위해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협의회는 구마모토현 자색고구마 생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