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농촌기업 활성화 정책과 사례기업의 운영 실 태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해당 정책과 기업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의 기업 분석 관점을 담은 농촌기업 비즈니스 시스템 조사·분석틀을 기준으로 하였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농촌산업 육성정책에 있어 구체적 대상이 되는 기업 유형 설정이 필요하다. 학술적으로는 농촌기업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정책적 으로는 소관 부처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농림 축산식품부에서 소관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농촌기업의 유형을 설정하고 정책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용두기업처럼 정부 정 책의 구체적 대상이 되는 농촌기업의 유형을 설정하고 더욱 전략적으로 해 당 기업을 농촌기업으로 육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의 기본은 원료(농업생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제3장의 국내 지역사례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농촌기업의 경우 지역 내 농업생산이 감소 하면 이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농촌기업의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특정 농촌 시·군에 특화된 농촌산업의 경우 관련 농촌기 업들의 안정적인 후방연계 구축을 위해 원료생산단지를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해당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농가들이 농업생 산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이득을 유지하도록 농촌기업과 농가 간에 이익연계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농촌기업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즈니스 시스템의 구성 부 분 중 ‘기술개발’ 부분은 농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이며,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기업 전쟁터에서 농촌기업에 꼭 필요 한 무기이다.
넷째, 기업운영체계를 개별 운영체계뿐만 아니라 필요 시 협력을 기반으
로 하는 집단 운영체계로 가져갈 필요도 있다. 농촌기업의 경우 대부분 영 세하고 가치사슬상의 주요 활동들을 모두 기업에 내부화하기 어려운 실정 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집단 운영체계를 통 한 농촌기업운영을 통해 기업경영의 리스크를 절감하고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일본의 사례에서 보면 지역의 특화 농산물을 활용하는 농촌기업 의 육성을 위해서는 장기계획의 마련과 이에 근거한 제도적인 규제 완화, 기업 경영체에 대한 자금 융자 지원, 중간지원조직의 육성과 이를 통한 농 촌기업 지원 등이 필수적이다. 또한, 일회성 및 단기간 성과 위주의 지원정 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농촌기업을 육성하는 지원시스템을 구 축할 필요가 있다.
1. 농촌기업 활성화 정책의 방향
본 연구는 그간 관련 연구나 정책에서 비교적 소홀하였던 농촌기업의 실 태와 특성, 정책 수요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농촌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간의 연구나 관련 정책에서 는 농촌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 왔었다. 농촌향토산업, 지연산업, 농촌문화산업, 농촌관광, 농촌융복합산업, 6차 산업화 등이 모두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또한 법·제도적으로 농촌산업은 ｢농어촌정비법｣
이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정의·규정되어 명확히 농촌정책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기업에 대한 법·제도적 정의나 규정은 전무한 형편이며, 기 존 연구에서도 농촌기업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또 농촌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소수 연구의 경우 농촌기업 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분석이 부족하여 농촌기업의 실태와 특성 등에 대해 정보가 풍부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농촌정책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벤처농기업,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농기업 외에 농촌기업이 라는 개념은 여전히 낯설고, 더욱이 농촌정책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다. 실상 농촌산업은 농촌 경제정책의 대상이기보다는 농촌 사회정책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주로 시장거래를 통해 활동하는 기 업과 같은 경제조직은 농촌정책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하에 농촌산업이 사회정책의 일환이기보다 경제 정책의 관점에서 접근되고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촌 산업의 핵심 주체(key players)인 농촌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농촌기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농촌기 업의 실태와 특성, 정책 수요 등을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 간 관련 연구에서 농촌기업 자체에 대한 조사·분석이 부족했던 터라 본 연 구는 농촌기업에 대한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 비즈 니스 시스템 접근을 농촌기업 연구에 도입하였다.
비즈니스 시스템 접근은 기업 활동의 각 주요 분야를 가치사슬로 구성하 여 유기적 구조를 형성하고 기업 구조나 기업 활동의 각 분야를 체계적으 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또 본 연구는 비즈니스 시스템 접근에 기업을 둘 러싼 경쟁 및 협력 환경을 연계하여 농촌기업의 실태와 특성, 정책 수요 등을 기업 내·외부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분석틀을 구성하였 다. 이를 통해 사례지역의 특정 산업(문경 오미자산업, 하동 차산업, 금산 인삼산업)에 속한 농촌기업의 실태와 특성, 정책 수요 등을 조사·분석하였 으며, 같은 연구 관점을 기반으로 중국과 일본의 농촌기업 지원정책의 주 요 내용과 특성, 각국의 사례 농촌기업의 비즈니스 시스템 특성 등을 검토 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분석 추진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농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농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 급하였듯이 농촌산업의 개념을 직·간접적으로 정의하고 규정하고 있는 관 련법은 ｢농어촌정비법｣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만 이 두 법은 농촌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후 자의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농업인 등을 포함한 사업 신청자 중 인증을 받은 사업자를 의미하 지 기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농기업과 관련해서는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인증 을 받은 농업 관련 벤처 기업, 기업적 농업경영이나 협업적 농업경영을 목 표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되는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기본적으 로 농업 분야 지원정책과 관련이 깊은 경영체이지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농촌기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또, 농촌 기업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이 지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농촌산업의 개념과 범위에 적절하게 매칭이 되는 농촌기업의 개념과 범위를 정책적으로 규정하여 농촌기업 육성을 위 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농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 그리고 비즈니 스 시스템 주요 구성 부문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기존의 농촌정책에 서는 농업생산을 기반으로 가공, 체험, 관련 서비스 등의 활동을 창출하여 농업 분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원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렇다 보니 농 업인이나 농업생산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체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하는 가 공이나 농업생산 활동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주체들이 가공 등의 활동 비중을 높이면서 제조기업이 되기도 하지만, 농 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은 본 보고서의 <그림 2-2>와 같이 대개 창업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농업생산물을 활용한 가공 활동이 증가하는 경우는 문경의 오미자 나 하동의 녹차 등과 같이 농업생산물 자체의 형태나 단순 1차 가공된 제 품의 형태로도 잘 팔릴 시기였다. 이런 시기는 농사를 짓다가 주문이 들어 오면 일손을 잠시 멈추고 건오미자나 오미자청, 오미자즙을 팔아도 돈이 되던 때였다. 이들의 비즈니스 시스템에는 농업생산물의 자체 공급과 단순 한 가공 단계, 전화 주문 등에 따른 판매라는 단계 외에 특별할 것이 없었 다. 경쟁 및 협력이라는 기업 외부 환경과의 긴밀한 상호작용도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변하고, 아무리 몸에 좋다는 제품도 설탕이 들어갔느냐 또는 전문적인 위생시설에서 생산되었느냐 등을 따지는 까다 로운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기존의 가공업자들은 가공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전문적인 기업과 달리 끊임없는 제
그러나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변하고, 아무리 몸에 좋다는 제품도 설탕이 들어갔느냐 또는 전문적인 위생시설에서 생산되었느냐 등을 따지는 까다 로운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기존의 가공업자들은 가공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전문적인 기업과 달리 끊임없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