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연구 목적
농촌지역의 정주생활환경 정비를 통해 인구의 정착 기반을 강화하고 농촌에 대한 국민적 인식 및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 연구 목적을 갖는다.
첫째,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인구의 과소화와 고령화, 질적 측면에서의 생활환경의 악화 등 도-농 간(都農間) 격차와 농촌지역 상 호 간의 격차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도-농 간(都農間) 격차, 농-농 간(農農間) 격차에 대한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 간 격차와 정주생활 여건간의 상관성 을 구명(究明)하고 정책적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셋째, 농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과 농촌 에의 인구정착 유도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여 제시해 보고 자 한다.
이 연구는 도-농 간(都農間) 정주생활 여건 격차의 실태 파악과 문제 점을 진단하고, 이를 통하여 농촌에의 인구정착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 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여 제 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2.2. 연구 범위
이 연구에서는, 먼저 지역의 정주생활 여건과 관련된 부문을 중점적 으로 다루는데, 여기서의 정주생활 여건에는 주거 서비스, 교통․통신, 기초생활환경, 정보화, 의료․복지, 교육, 문화․관광, 지역의 교통접근 성 및 대도시와의 연계성을 포함한다.1 이러한 정주생활 여건의 도농간 비교 분석에 선행하여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의 전개 과정을 개관한 다.
이러한 정주생활 여건을 분석하는 데서, 공간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인 시․군을 기본으로 하여 도시와 농촌을 구분한다. 여기서 도시는 행 정구역상의 특별․광역시와 시(市)를 포함하며, 농촌은 행정구역상의 군(郡)을 포함한다.2 그리고 실제분석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구분된 도 시와 농촌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을 다양한 각도에서 비교 분석한다.
즉, 도시를 특별․광역시를 포함하는 대도시와 그 외의 중소도시로 구 분하여 대도시․중소도시․농촌 세 계층 간에 정주생활 여건을 비교하 고, 우리나라 전체지역을 서울․인천․경기의 수도권, 대전․충북․충
1 이 연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관하는 경제사회연구회 협동과제인 ‘지 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완화방안’의 한 부문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이 연구의 정주생활 여건에 포함되는 내용은 협동연구기관간 연구분 담 내용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2 대체로 도시(都市)의 경우는 시(市)부의 동(洞)지역과 군(郡)부의 읍(邑)지역 중 인구 2만 이상인 지역을 포함하는 것에 학자들의 견해가 모아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주생활 여건에 대한 다양한 통계자료들을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바, 도시와 농촌에 대한 엄밀한 구분보다는 자료의 구득 가능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상의 기초자치 단체를 단위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며, 도농복합 형태의 시(市) 역시 이러 한 맥락에서 도시에 포함한다.
남의 충청권, 광주․전북․전남의 호남권, 대구․경북의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의 부산-경남권, 그리고 강원․제주로 구분하여 각 권 역별로 도시와 농촌 간의 정주생활 여건을 비교하기도 하며, 9개 도 (道)지역의 농촌 간에 정주생활 여건을 비교하고, 농촌을 유형화하여 농촌 유형 간에 정주생활 여건을 비교 분석하기도 한다.
시간적으로는, 통일된 시․군 통계자료를 얻을 수 있는 최근 연도인 2002년도를 기준으로 삼고, 정주생활 여건의 변화 정도를 보기 위하여 1995년을 분석 대상 기간에 포함한다.
2.3. 연구 방법
이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기존 문헌에 대한 조사와 검토, 실증분석, 설문조사에 의한 사례 분석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한다.
첫째, 기존 문헌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의 논 리적 근거와 전개 과정을 개괄적으로 검토하며, 지역발전 및 지역 격차 에 대한 개념 정립을 시도하고, 지역 격차와 정주생활 여건간의 연관성 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둘째, 실증분석에서는 2000 인구주택총조사, 시․도 통계연보 등 각 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인구 변화 및 인구구조, 정주생활 여건의 지역 간 격차를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군집분석, 판별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시․군을 유형화하고 농촌(군)의 유형 간에 정주생활 여건의 격차를 비교 분석하며,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도농간 인구성장격차 및 농촌지역 간 인구성장격차와 정주생활 여건격 차간의 상관성에 대하여 분석한다.
셋째, 사례 분석에서는 농촌지역 중 사례 지역을 선정하여 공무원,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면담조사 등에 의해, 정주생활 여건 간의 중요도 평가와 만족도, 개선의 우선순위와 개선 방향, 기존 농촌 개발정책 및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하여 현지 의견을 수렴 하며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필요시에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