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의 전개과정

우리나라의 국토 및 지역개발 과정에서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계획 으로서 국토․지역개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국토종 합계획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체계는 1963년에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제도화되었다.

따라서 일제 식민지 시대는 물론이고 정부수립 후 1962년까지는 공간 적인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및 체계가 전무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71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기까지의 약 10년간은 주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의 인구 집중에만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였을 뿐 지역 또는 국토수준의 계획․개발에 대한 접근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즉, 1964년에 “대도시 인구 집중방지책”이 수립되어 지역 에 대한 문제가 처음으로 정책 과제로 인식되었고, 1969년 대통령 자문 기관으로 “수도권문제심의회”가 설치되었으며, 1970년에는 “수도권 인 구 집중억제에 관한 지침”이 작성되었으나 모두가 주로 수도권의 인구 억제와 관련된 것들이었다(정하우 등 1999).

우리나라에서 국토개발에 관한 법정계획이 수립된 것은 1971년의 일 로 근거법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제정된 지 거의 10년의 세월이 흐 른 다음이었다.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이래 현재까지 4차에 걸친 국토종합계획이 집행되었거나 집행 중에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경우 계획기간이 20년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네 차례 이러한 우리나라 국토종합계 획의 주요 내용은 <표 2-7>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다.

이를 1970년대와 1980년대, 그리고 1990년와 2000년대의 시기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의 20년간에 걸친 제1, 2 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국가개발 기반이 획기적 으로 조성되었다. 특히, 1970년대에는 국토이용관리의 효율성, 개발기 반의 확충, 국토자원개발과 자연보전, 국민 생활환경의 개선 등을 기본 목표로 하여 인구 및 산업의 대도시집중과 소득의 지역 간 격차를 제 거하며 장기에 걸친 고도성장의 합리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였 다. 고도 경제 성장기인 1980년대 들어서는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개 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 국민복지수준의 제고, 국토자연 환경의 보전 등 경제성장과 균형개발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국민복지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다핵구조의 형성, 광 역종합개발방식을 도입하였으며, 공공자원의 지역 간 적정분배와 후진 지역의 개발 촉진을 꾀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기간에는 국토공간의 균형성, 효율성, 쾌적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여망인 통일에 대비한 기반 구축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 집중의 억제를 통한 지방 분산 형 국토골격 형성을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생산적․자원절약적 국토이용 체계를 구축 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국민복지 향상과 국토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국민 생활과 환경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토계획의 집행력 강 화 및 국토이용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남북 교류지역의 개발․

관리 등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2000 년대에 들어와서는 계획 대상기간을 2020년으로 하는 제4차 국토종합 계획이 지역․남북․동북아 지역의 개발과 환경의 통합을 통한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이라는 이념 아래 장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 자연과 어우러진 녹색국토, 지구촌으로 열린

표 2-7. 국토종합계획의 전개 과정

구 분 제1차 계획 제2차 계획 제3차 계획 제4차 계획 기 간 1972-1981 1982-1991 1992-2001 2000-2020

기 본

개방국토, 민족이 화합하는 통일국토의 건설을 국토계획의 기본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국토개발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노출시키고 있다. 첫째, 국토의 불균형과 국토이용 의 비효율 심화 문제로서, 수도권과 지방, 지역 간, 도시계층간 및 도농 간의 격차가 상존하고 이에 따라 과밀, 과소지역의 발생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둘째, 국토기반 및 생 활환경 부문의 상대적 낙후로서, 도로, 항만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국내외 물동량 처리에 따른 체증이 증폭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주택, 상하수도, 공원 등 국 민 생활환경 부문의 상대적 낙후와 환경오염의 확산으로 인해 생활의 쾌적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지가앙등과 토지투기의 만연으로 인한 폐해로서 GNP 대비 국토가격이 구미선진국은 물론이고 일본보다 높고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자금흐 름 왜곡, 재정부담 가중, 근로의욕 감퇴 등 경제사회적 부담이 초래되 고 있다. 다섯째, 국토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와 민간 부문의 역할이 미흡하여 지역 여건을 감안한 지역밀착형 계획 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