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생활 여건의 교통․통신부문에서는, 교통 부문과 관련하여 도로 포장률과 도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비율 등 질 적 측면과 1인당 도로 연장, 자동차 대당 도로 연장 등과 같은 양적 측 면을 도농간에 비교 분석하며, 통신기반과 관련해서는 자료 구득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화 보급률을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교 통․통신 여건의 도농간 비교에서는, 전반적으로 양적 측면의 교통여건 은 인구가 희소한 농촌지역이 도시에 비해 나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질적 수준에서는 농촌에 비하여 도시가 나은 것으로 나타나고, 전화 보 급 역시 농촌에 비하여 도시가 더 나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2. 주거 서비스 질적 수준 변화의 농촌 유형 간 비교, 1995-00
농촌 유형 방당 인원수(%) 수세식화장실
구비율(%) 입식부엌
구비율(%)
A -0.74 9.66 4.74
B -2.32 9.68 3.76
C -1.78 11.82 5.42
주: 연평균 증가율 기준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먼저 교통과 관련된 여건을 도농간에 비교해 보면, <표 4-13>에서 보 1995 2002 1995 2002 1995 2002 1995 2002 1995 2002 전 국 100.0 대도시 105.9 115.7 51.4 48.5 50.3 50.5 29.4 29.7 106.7 107.8 중 소
그림 4-1. 교통․통신기반 변화율의 도농간 비교
타난다. 그러나 자동차 대당 도로 연장에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도 로확충이 자동차 증가속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특히 농촌지 역에서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과 2002년 사이의 도로포장률 증가율에서는, 농촌의 경우 중소도시보다는 높지만 대도시 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실정에 있으며, 전화 보급률의 경우, 같은 기간 에 농촌의 경우 그 증가율이 3.04%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하여 매 우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부터, 농촌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양적 측면의 교 통여건은 도시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질적 측면의 교통 여건 은 상대적으로 나빠지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도로 확충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권역 간에서는, 권역 전체적으로 인구와 자동차 등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교통 여건이 양적 측면에서 지방보다 열악하지만 질적 수준 에서는 지방보다 우수하며, 통신 여건 역시 수도권과 지방간의 차이가 뚜렷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표 4-1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도시 지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인당 도로 연장이나 자동차 대당 도로 연장 등과 같은 양적 측면의 교통 여건은 수도권이 가장 열악한 반면 도로 포장률과 같은 질적 측면의 교통 여건과 전화 보급 정도는 수도권이 가장 뛰어나다. 즉, 2002년 말 현재 1인당 도로 연장과 자동차 대당 도 로 연장의 경우, 수도권은 전국 평균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며, 지방에 서도 비교적 인구밀집지역인 영남권의 경우 전국 평균의 80%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하여 도로포장률과 100인당 전화가입자 수에서는, 수도권 의 경우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가운데 권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도로포장률은 호남권, 전화가입률은 부산-경남권에서 가 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14. 교통․통신기반의 권역 간 비교 1995 2002 1995 2002 1995 2002 1995 2002 1995 2002
전
체
수도권 116.6 117.1 52.7 50.7 49.9 51.2 56.1 55.6 106.1 102.9 충청권 93.0 94.6 158.0 154.7 163.1 144.8 109.4 110.2 93.5 95.2 호남권 93.5 90.0 156.6 171.3 188.5 180.7 116.2 124.5 90.2 97.9 대구
경북권 107.6 102.0 111.0 116.6 104.4 111.8 133.0 125.2 97.9 99.9 부산
경남권 90.5 92.9 99.8 102.3 106.9 106.1 75.7 81.9 97.0 96.0 강원․제주 91.8 96.5 271.1 276.6 259.8 247.5 148.8 134.8 95.7 99.8
도
시
수도권 118.2 119.2 48.4 47.0 45.9 47.8 48.1 46.9 106.4 103.1 충청권 94.0 93.6 118.2 111.5 114.6 102.3 90.2 88.6 96.3 97.0 호남권 98.1 89.4 97.9 108.9 107.5 111.4 94.0 85.9 93.4 100.4 대구
경북권 113.3 108.4 78.3 85.1 71.4 80.6 123.6 114.4 98.9 100.1 부산
경남권 92.2 96.7 77.3 78.0 81.5 80.8 57.8 59.9 97.6 95.4 강원․제주 100.9 102.9 166.6 185.5 150.9 163.2 128.1 94.7 101.5 99.1
농
촌
수도권 102.8 98.3 226.2 190.5 199.2 153.8 123.7 136.0 95.4 95.1 충청권 91.9 95.9 252.3 278.3 307.6 275.9 130.7 135.0 86.8 90.1 호남권 89.7 90.6 303.4 357.3 481.8 415.4 134.2 159.6 82.1 90.4 대구
경북권 98.6 90.5 333.7 352.0 396.1 373.8 148.0 144.9 91.0 98.8 부산
경남권 86.3 83.6 355.8 429.7 468.7 458.5 120.1 135.6 90.2 104.2 강원․제주 85.5 91.0 482.6 487.6 524.1 454.4 163.2 170.2 83.8 101.3 주: 전국 평균(=100.0)을 기준으로 함.
자료: 각 시․도. 각 연도. 시․도 통계연보.
농촌지역 역시 양적 측면의 교통 여건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열악 1995 2002 1995 2002 1995 2002 1995 2002 1995 2002 경 기 102.8 98.3 226.2 190.5 199.2 153.8 123.7 136.0 95.4 95.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을 기준으로 도로포장률과 같은 질적 측면 에서는 충남만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가운데 경기도 역시 상대적으 로 높은 수준을 보이며, 경남과 전북의 농촌에서 특히 낮은 수준을 보 여 주고 있다. 2002년 기준의 1인당 도로연장과 자동차 대당 도로 연장 에서는 경기도와 충남의 경우는 전국 평균을 1∼2배 정도 상회하는 반 면 다른 지역, 특히 강원도, 전북, 경남의 경우는 전국 평균을 4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 통신 여건은 교통여건에서와는 달리 강원도와 경남의 경우에서만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다른 지역은 전국 평균을 밑도 는 가운데, 특히 전북과 충북의 전화 보급 정도가 낮은 수준을 보여 주 고 있다.
농촌 유형 간에서는, 인구를 기준으로 한 발전정도가 높은 지역일수 록 질적 측면의 교통 여건은 나은 반면 양적 측면의 교통여건은 열악하 며 통신여건 역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특징을 찾을 수가 있다. <표 4-16>에서 보는 것처럼, 2002년 말 기준의 도로포장률에서, 판별점수를 기준으로 한 발전 수준이 가장 높은 농촌 유형 A가 가장 높으며 발전 수준이 가장 낮은 농촌 유형 C가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2002년
표 4-16. 교통․통신기반의 농촌 유형 간 비교 농촌
유형
도 로 포장률
1인당 도로연장
자동차대당 도로연장
고속․일반 국도비율
100인당 전화가입자수 1995 2002 1995 2002 1995 2002 1995 2002 1995 2002 A 95.6 94.4 244.0 220.4 252.4 196.9 136.0 146.2 89.6 83.4 B 87.9 91.4 349.8 381.8 404.4 370.3 147.8 156.1 86.3 99.2 C 91.3 89.8 332.3 401.0 503.1 470.6 131.8 146.3 85.5 100.0 주: 전국 평균(=100.0)을 기준으로 함.
자료: 각 시․도. 각 연도. 시․도 통계연보.
기준의 1인당 도로연장과 자동차 대당 도로 연장에서는, 거꾸로 농촌 유형 C의 경우 전국 평균 4배 이상으로 가장 높은 반면 농촌 유형 A의 경우 전국 평균의 2배 정도로 농촌 유형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농촌지역 중에서는 비교적 인구와 각종 시설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기준의 전화 보급률에서도 농촌 유형 C의 경우 전 국 평균 수준으로 가장 높은 반면 농촌 유형 A의 경우가 전국 평균의 83.4%로 농촌 유형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 상대적으로 통신 기반이 열악한 실정이다.
최근 동안의 교통․통신여건 변화에 있어서도 발전 수준이 낮은 지 역일수록 양적 측면의 여건은 상대적으로 더 나아진 반면 질적 측면의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해지고 있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림 4-2>
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995년과 2002년 동안에, 농촌 전체적 으로 1인당 도로 연장은 증가하고 자동차 대당 도로연장은 크게 감소 하였는데, 발전 수준이 낮을수록 1인당 도로 연장 증가율이 높으며 자 동차 대당 도로 연장 감소율은 낮다. 같은 기간의 도로포장률 증가율 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적기는 하지만, 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 타난다. 그리고 전화가입률의 경우는 1995년과 2002년 사이에 농촌전 체 평균적으로는 연평균 3.04% 증가하였는데, 발전 수준이 가장 높은 농촌 유형 A의 경우는 0.47%에 불과하며, 농촌 유형 C의 경우는 4.27%
로 전체평균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유출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동차 보급은 확 대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것임과 동시에 그동안 농촌지역의 교통․통 신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반영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2. 교통․통신기반 변화율의 농촌 유형 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