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이 친숙한 지역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오래 거주하는 Aging in place(AIP)를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해 기존 문헌 의 검토, AIP에 대한 현재 노인의 생각과 상태를 진단하고, 전문가의 생 각과 기존 문헌 및 해외의 유사 사례 검토를 통해 지향할 방향과 대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내용은 5개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장별 구체적 연구내용과 연 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는 기존 문헌 및 논문 검토 를 통해 AIP의 개념을 정리하고, 장기요양 영역에서 제안된 AIP 실현방 안 등을 검토하였다.
둘째, 해외사례 검토에서는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의 후기 고령자에 초점을 둔 돌봄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 정책 내용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의 AIP 실천을 위한 대안 모색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가 선정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고령화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높고 최근 장기요양에서 AIP 관점을 가지고 제도를 개 편한 국가를 선정하였다. 대표적 국가는 독일, 일본, 스웨덴, 네덜란드였 으며, 스웨덴의 경우 개편 시기가 1992년으로 비교적 오래되었고, 장기 요양제도가 사회보험 방식이 아닌 일반조세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국가에서 제외하였다. 독일, 일본, 네덜란드는 사회보 험 방식의 장기요양보험을 운영 중이며, 3개 국가 모두 최근 계속적으로 노인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 진 국가들이었다.
이들이 실시한 제도 개편에 대한 검토는 기존 문헌을 기반으로 하며, 독일과 네덜란드는 해외출장을 통해 현지 기관을 방문하여 취득한 관련 자료와 담당자와의 면접을 통해 개편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였다.
셋째, 장기요양과 노인정책에서 노인이 생각하는 AIP의 모습을 구현하 고자 노인과 노인 관련 전문가 대상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노인 의 경우 노인이 생각하는 노년기 거주에 대한 생각과 거주 선택에서의 현 실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전문가 조사에서는 전문가가 생각하는 AIP의 시간, 공간, 관계적 요소 및 그 이외의 요인, 그리고 시설 보호와의 관계 속에서의 개념을 파악하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노인의 조사에 앞서 AIP 관련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 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해 AIP의 생각과 모습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되는 노인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회의를 통하여 도출된 AIP의 실현의 특성-거주지역(농촌/도시)과 성(여자/남자)에 따른 AIP에 대한 인식 차이, 기능상태에 따른 거주 형태별(재가/시설) AIP 달성 모습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노인 특성이 반영되도록 면접 대상자를 구성하였 다. 면접 대상 노인은 거주지역과 성별을 고려하여 4개 유형(도시 남자,
도시 여자, 농촌 남자, 농촌 여자), 현재 거주상태를 고려하여(시설거주, 재가서비스 이용 노인)의 총 6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6개 유형의 다양 한 노인과 면접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섭외하였다. 대상자 섭외는 도시지 역의 경우 복지관을 통해 섭외하였으며, 농촌지역은 지인을 통한 섭외를 통해 가능한 대상자 유형에 적합한 노인을 선정하였다.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면접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각 1개의 시설을 섭외하였으며 면접에 동의한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방문요양과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6개 유형의 총 30명의 노인을 대상 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4장 1절에서 제시 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노인 관련 분야(복지, 보건, 건축, 노년학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AIP의 시간, 공간, 관계적 측면에서의 개념, AIP와 시설보호 관 계, AIP 저해요인 및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설 문문항을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로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선정은 기존 에 AIP 관련 연구 또는 논문을 작성하거나 장기요양 관련 논문을 작성한 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총 33명이 응답에 응하였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의 AIP 실천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에서의 AIP 지 향요인과 저해요인을 파악하고자 정책분석을 실시하였다. 현 노인 상태 에 대한 진단을 위해 매년 발간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노인 실태조사」, 그 외의 노인의 주거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주거실태조사」
를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책의 AIP 관점에서의 평가를 위해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정책 설계, 장기 요양 급여제공기준 자료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AIP 실천을 위한 장기요양
제도를 비롯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장기요양 주요 대상자인 일상생 활제한노인의 AIP 실천 방안 개발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과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불편함 을 해소하기 위한 주거정책, 건강, 복지정책의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림 1-1〕 연구체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