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는 참여정부 농정 추진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핵심과 제에 대한 심층 검토가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연 구자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한 평가, 정책 수혜자인 농업인 의견조
사, 농촌현장의 현지 간담회, 대통령자문 농어업특위 농어정점검평 가협의회 의견 수렴 등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과 방법은 다 음과 같다.
(1) 참여정부 농정시책에 대한 농업인 의견조사 ○ 조사 내용
- 주요 농정시책에 대한 만족도 - 투융자사업의 수혜 내용
-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및 시책 - 정책(제도, 투융자) 개선사항
○ 조사 대상과 방법
- KREI 현지통신원(2,030명) 대상 설문조사
(2) 주요 시책과 투융자사업의 점검․평가 ○ 대상 시책과 사업
- 쌀산업 대책: 경쟁력, 쌀 수급 등
- 직접지불제: 논농업직불제,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친환경직불제, 조 건불리지역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
- 농촌공간 정비: 마을종합개발, 도농교류 등 ○ 점검․평가 내용
- 정책 목표: 중장기 농정 방향과의 조화, 일관성 등
- 정책 수단: 정책 목표와의 합치성, 정책 수단의 현실성(현장과의 괴리 여부), 정책 수단간 상충성 여부 등
- 추진 절차: 추진과정의 효율성, 예산․법령 등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등
- 정책 효과: 농업인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 현지 사례조사
- 조사 대상의 계층과 지역을 구분하여 조사 - 투융자사업 추진체계 조사
○ 농업인단체 의견 수렴 - 농업인단체 간담회 개최 ○ 정책협의회 개최
- 대통령자문 농어업특위 농어정점검평가협의회의 의견 수렴
(3) 농업‧농촌 발전방향과 투융자 조정
○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와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 DDA, FTA 등을 반영한 농업‧농촌의 전망 - 농업‧농촌의 중장기 주요지표 검토
○ 농업‧농촌종합대책의 투융자 조정
- 투융자 확대 또는 축소 분야에 대한 검토 - 투융자 우선순위 조정
○ 이상의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서의 편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 였다. 먼저 제2장은 참여정부 농정의 주요내용으로서 농정 대책 수 립의 경과와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제3장에서 는 농정 핵심과제인 인력, 농지, 쌀산업, 직접지불제, 농촌복지 등의 5개 국정과제와 농촌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제4장에서는 농정 에 대한 농업인 의견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5 장에서는 농정 추진상황 현지간담회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 출한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를 전망하면서 정책 조정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제 2 장
참여정부 농정의 주요내용
○ 이 장에서는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정의 배경과 정책 수립의 경과, 그리고 농업‧농촌종합대책과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의 주요 내 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