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농업 여건과 주요지표의 전망
○ DDA 농업협상은 2006년 7월말까지 세부원칙이 마련되고 연내 타결 될 가능성이 있다. 관세 감축은 EU의 입장에 가깝게, 국내 보조는 미국의 입장에 가깝게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민감 품목의 수는 전체 세번의 3% 안팎이 될 전망이다.
○ 고추, 마늘, 참깨, 감귤 등 고율 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는 이들 품목 이 민감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최대 60∼70% 정도 감축되 고, 민감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관세감축이 20∼30%에 그칠 것 으로 예상되나, 이 경우에도 TRQ는 최근 수입량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나라는 아세안, 일본, EU,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 중이다. FTA 협상에서 DDA 협상결과보다 큰 폭의 관세 감축 이 설정될 경우 해당 품목은 FTA에 의해 최종 관세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반대의 경우는 DDA에 협상결과에 따라 최종관세수준이 결 정될 것이다.
○ 고추, 마늘, 양파 등 채소에 대해서는 중국, 아세안, 멕시코와의 FTA 영향이 클 것이다. 과일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상되는 FTA 상대국은 미국, Mercosur, 중국 등이다. 육류와 낙농제 품은 미국, 캐나다, Mercosur 등과의 FTA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 로 보인다.
○ 이하에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06｣ 자료 중 에서 농업부문의 주요지표를 발췌하여 정리하기로 한다.
○ 농가호수는 2005년에 약 122만호로 추정되며, 2006년에는 117만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이후에는 경기둔화 전망에 따 라 농가호수 감소의 둔화요인이 있으나, 농산물시장 추가개방에 따 른 농산물 수입증가, 농산물가격 하락 및 농업소득 감소, 그리고 농 가인구 감소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연평균 3% 정도의 감소요인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 농가인구는 2005년에 약 331만명으로 전년대비 3.2%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2006년 농가인구는 농가호수와 마찬가지로 비농업부문 경 기회복에 따른 이농증가 요인과 더불어 최근 농가인구 감소추이, 농 업소득 감소와 농산물 판매가격 하락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2005 년 보다 6.6% 감소한 30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농림업취업자는 2004년 174.9만명으로 전년대비 -6.8%의 큰 감소폭 을 보였으나, 2005년에는 2004년과 같은 수준인 174.7만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다(통계청). 2006년 농림업취업자는 2005년에 이은 쌀값 하락 등의 농산물 가격하락과 경기회복에 따라 비농업부문 일 자리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7.9% 감소한 160.9 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6-1.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전망
단위 2004 2005 전망 연평균변화율(%)
2006 2009 2015 ’04/’03 ’05/’04 ’06/’05 ’09/’06 ’15/’09 농가호수 천호 1,240 1,221 1,168 1,063 854 △1.9 △1.5 △4.3 △3.1 △3.6 농가인구 천명 3,415 3,307 3,088 2,745 2,125 △3.3 △3.2 △6.6 △3.8 △4.2 총인구중
농가인구비율 % 7.1 6.8 6.4 5.6 4.3 - - - - 호당농가인구 명 2.8 2.7 2.6 2.6 2.5 - - - - 농림업취업자 천명 1,749 1,747 1,609 1,404 1,075 △6.8 △0.1 △7.9 △4.4 △4.4 경지면적 천ha 1,836 1,824 1,814 1,755 1,616 △0.6 △0.6 △0.6 △1.1 △1.4 재배면적 천ha 1,941 1,921 1,901 1,818 1,643 0.3 △1.0 △1.0 △1.5 △1.7 경지이용률 % 105.2 104.7 104.8 103.6 101.7 - - - -
-주: 연평균변화율 중 ’09/’06과 ’15/’09는 각 연평균변화율의 구간평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농산물품질관리원, KREI-ASMO
○ 경지면적은 2005년도 경지면적은 전년대비 0.6% 감소한 182.4만ha 로 추정된다. 2006년 휴경면적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나, 쌀, 채소류, 과실류 등의 재배면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 되어, 2006년 경지면적은 2005년 대비 0.6% 감소한 181.4만ha에, 2006년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 감소한 190.1만ha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2006년 경지이용률은 2005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 으로 보인다.
○ 2006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2005년에 이은 쌀값하락과 재배면적 감소에 의해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나, 쌀 생산조정면적의 일정부 분이 복귀될 것으로 예상되고, 양파, 사과 등 일부 채소 및 과일품
목의 생산증대가 기대되어, 전년대비 0.8% 감소한 17조 6,4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축산부문 부가가치는 한육우, 돼지, 닭 등의 가격하락이 예상되어, 전년대비 1.4% 감소한 3조 540억 수 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06년 농업총부가가치는 전 년대비 0.9% 감소한 20조 6,7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향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추가적인 시장 개방폭의 확대와 그에 따 른 저렴한 해외농산물 수입증대에 따라 2006∼2015년 동안 연평균 1%정도의 지속적인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6-2. 농업부문 부가가치 전망
단위: 10억원, 2000년 기준 2005
(추정)
전망 연평균변화율 (%)
2006 2009 2015 ’06/’05 ’09/’06 ’15/’09 농업 20,860 20,670 20,012 18,783 △0.9 △1.0 △1.1 재배업 17,788 17,640 16,957 15,690 △0.8 △1.2 △1.3 축산업 3,072 3,029 3,054 3,092 △1.4 △0.1 0.3 주: 연평균변화율 중 ’09/’06과 ’15/’09는 각 연평균변화율의 구간평균을 의미함 자료: KREI-ASMO
○ 그러나 이와 같은 전망은 WTO/DDA 농업협상과정에서 제안된 여 러 안중 G-20그룹의 개도국안에 근거한 것으로, 관세감축 이행기간 이 짧고, 감축폭이 큰 G-20그룹, 미국, 그리고 EU측이 제안한 선진 국안이 적용될 경우, 부가가치의 하락속도와 하락폭은 보다 빠르고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DDA 파급영향에 부가해서 제1장에서 논 의한 국가간 또는 지역간 FTA체결 내용과 이행시기에 따라 농업부 문 파급영향은 보다 빠르고,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 농업총소득은 2005년에 축산부문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쌀 가격의 급락과 재배업부문 품목들의 전반적인 가격하락에 의한
재배업부문 소득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14.7% 감소한 12조 7,480 2006(전망) 12,292 1,052 1,038 240 798 892 2,982 2009 11,742 1,104 1,174 249 925 1,112 3,391 2015 10,405 1,218 1,513 271 1,242 1,387 4,118
연평
○ 2006년 호당 농가소득은 축산물 가격 하락 등에 따른 감소요인이 있으나, 쌀값 하락폭 감소와 쌀 생산조정면적의 일부 복귀 등에 따 라 농업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농외소득과 이전수입의 지속적인 증 대로 전년대비 3.0% 증가한 2,982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06∼15년 동안에 농업소득은 연평균 1.6% 증가하고, 농외소득은 4.3% 증가하며, 이전수입은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농가소득은 연평균 3.7% 증가하여 2015년에 4,118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가소득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G-20그룹의 개도국안의 적용을 가정한 것으로, WTO/DDA 농업협상 및 FTA 체결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다.
1.2. 농촌의 여건 변화와 전망
(1)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 농촌 거주 인구는 1960년 72.0%, 1980년 42.7%, 2000년 20.3%로 점 차 감소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 잠정 집계된 2005년 자료에 의하면 농촌 인구 비중은 18.5%로서 2000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있다.
- 그런데 2000년 기준으로 전국의 도농복합시 및 군 지역에 거주하 는 인구 중 농림업 취업자 비중은 약 40%이며, 군 지역만 놓고 보 았을 때도 그 비중이 47%이다. 이는 현재 농촌에는 농업인뿐만 아 니라 상당수의 비농업인이 거주함을 짐작케 해주는 수치이다.
○ 농촌의 인구 감소는 고령화와도 맞물려 진행되었다. 농촌의 인구 감 소와 고령화는 생산성 높은 계층의 ‘이촌향도형’ 인구이동이 주도하 였다. 2000년 현재 농촌의 노년부양비는 22.0에 달한다. 이는 도시
(7.5)와 전국평균(10.2)에 비해 각각 3배와 2배 수준이다.
- 특히 2000년 현재의 농촌 인구구조는 중간연령층은 빈약한 가운데 고령층 인구가 과대해진 기형적 모습이다. 이는 대부분 농촌지역이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없이 자체적으로 현재의 인구를 유지해 갈 기반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경 부고속철도축 및 대도시 근교 농촌과 소위 백두대간축은 전혀 다른 추세를 보여준다. 경부고속철도축이나 대도시 근교의 경우는 농촌이 라 하더라도 인구가 오히려 증가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백두대간축 의 경우는 인구 감소가 평균을 훨씬 밑도는 심각한 양상을 보인다.
○ 전반적으로 상당수 농촌에서 극심한 인구 감소가 일어난 결과, 인구 2천 명 미만인 면의 개수가 1985년에는 9개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 에는 30개로 늘었고, 2000년에는 170개에 이르게 되었다. 만약 1990 년에서 2000년까지 기간의 평균적 인구 증감율이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 2010년에는 2천 명 미만인 면이 무려 470개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2) 도시민의 농촌지향 수요의 증대
○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도시민의 라이프스타 일이 변화하게 된다.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는 삶의 공간으로 서의 농촌, 일자리의 공간으로서의 농촌, 자연 공간으로서의 농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도시민의 전원지향 수요는 체재형 수요와 정주형 수요로 구분할 수 있다. 체재형 수요란 소위 ‘5도2촌’형태로 사는 곳은 도시이지만 주 1∼2일 정도는 농촌에 머무는 거주 형태이다. 정주형 수요는 소위
‘5촌2도’형태로 사는 곳이 농촌이고 주 1∼2일 정도 도시에 머무는 거주 형태이다.
○ 도시민의 농촌 체재형 수요의 증대는 농촌관광 수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전체 관광부문에서 좁은 의미의 마을단위 농촌관광 수요 비중은 1.7%에서 4.2%(2014년)로, 넓은 의미의 농촌관광 수요 비중 은 9.4%에서 15.7%(2014년)로 그 몫이 점차 커질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그림 6-1. 농촌관광 수요 변화 전망
○ 도시민의 농촌 정주형 수요에 대해서는 2005년 10월 전국 도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농촌 정주수요를 조사한 결과를 참고할 수 있 다. 동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농림부 등과 공동으로 조사표를 설계하고 한국리 서치에 의뢰하여 2005년 10월 12일부터 18일 사이에 컴퓨터를 활용 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 향후 농촌에 이주할 의향이 있다는 도시민이 전체의 56.1%로 우리 나라 도시민 2명 중 1명은 농촌 이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 중에서 5∼6년 이내에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전체의 21%에 달하고, 10년 이내에 농촌 이주를
-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 중에서 5∼6년 이내에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전체의 21%에 달하고, 10년 이내에 농촌 이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