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는 향후 10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혁신과제 9개를 선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중추세력으로 쌀 산업은 6ha 수준 7만호, 축산업은 2만호의 전업농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 해 경영이양직불제를 고령농이 1ha 경영이양시 월 24만 1천원씩 최 장 8년간 지급받는 연금식으로 개편하고, 농지규제를 완화하며 농지 은행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영이양을 지속적으로 촉진한다. 규모화에 한계가 있는 원예산업은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공동마케팅을 활 성화하고, 품목별 생산자를 전국 단위로 조직화하여 소비촉진과 수 급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둘째, 매년 35세 미만의 신규 창업농 1천명('13년까지 1만호)을 선 정하여 이들을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젊은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창업농 양성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 을 강화한다. 또한 선정된 창업농에게 영농정착자금을 2억원까지 지 원하고, 농업인턴쉽제도 및 지방대 교수를 활용한 창업농후견인제도 로 이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뒷받침한다. 또한 기존 농업인을 대 상으로 경영능력, 사업성을 심사․평가하여 매년 3,500명을 선정하 고 종합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셋째,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2003년 9.4%인 직불제 예산 비중을 2013년에는 23%까지로 확대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직접 도 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사과․배 등 6개 품목에서 시설채소 등을 포함한 30개로 확대하고 국가재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매년 2천억원의 경영회생자금으 로 재해와 가격불안정으로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는 농업인의 조기 회생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넷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생산이력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까지 96개 주요 품목에 대해 GAP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채소, 과일, 쇠 고기 중심으로 생산이력제도 200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축산물은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 도를 사육에서 판매단계까지 전 과정에 확대 적용하고, 가축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 다섯째,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2013년까 지 현재보다 40% 감축한다. 유기질 비료공급을 늘리고, 천적과 미 생물을 활용한 농법 확산으로 소비자가 만족하고 국토환경보전에도 기여하는 친환경농업을 본격적으로 확산시켜 현재 3% 수준인 친환 경 농산물 비중을 10%까지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 여섯째,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과 생명공학의 활용으로 농업이 새로 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산업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동충하초 와 같은 기능성 식품으로 농가소득을 크게 올린 사례처럼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신품종 육성, 재배기술 등 필요한 기술 개발과 보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 일곱째, 농산물 품질을 고급화함으로써 2013년에는 우리 농산물 수 출 50억불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수출에 특화 된 생산․물류․브랜드체계를 강화하고, 고품질 농식품으로 일본과 중국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 여덟째, 연금보험료 지원을 2003년 연간 8만 6천원에서 2005년 이후 에는 최고 25만 7천원까지 인상하고, 현재 22% 수준인 건강 보험료 도 2006년에는 50%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 영․
유아 보육비와 고교생 학비 지원을 1.5ha 미만에서 전 농가로 확대
하고, 농촌 출신 대학생 등록금도 전액 무이자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의 복지인프라를 크게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아홉째, 농촌마을종합개발과 농촌관광마을개발 등 농촌지역개발 정 책을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2013년에는 전 국민의 20%가 농촌에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 잠재력이 높은 194개 소 도읍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주변 3∼5개 마을을 “농촌마을종합 개발”로 묶어 권역당 약 70억원을 지원하며, 자연경관, 전통문화, 향 토문화축제 등 농촌 부존자원을 관광자원화하는 농촌관광마을을 2013년까지 1,000개소 조성한다. 또한, 농촌에 사람과 자본의 유입으 로 농촌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미 시행중인 농촌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 면제와 지방세의 중과세 배제에 이어, 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도시민의 농협출자도 허용될 전망이다.
2.2.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1) 농업의 체질 강화
○ 쌀산업은 개방으로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경쟁할 수 있는 6ha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를 2010년까지 육성, 전체 생산의 50%이상을 담당 - 2∼5ha 수준의 농가를 자립 가능한 전업농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영농규모화를 두 배 늘려 총 164천ha 추진
∙규모화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이양직불금 지 급단가를 대폭 인상하고, 매월 분할하여 연금식으로 지급
* (현행) 289만원/ha, 1회 지원 → (개선) 월 24만원/ha, 최장 8년간 - 전업농이 되기 어려운 중소농은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 - RPC 중심으로 품종선택‧유통을 계열화하여 품질 차별화 촉진
○ 규모화에 한계가 있는 원예산업은 공동마케팅,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통해 소비촉진과 수급조절능력을 향상
- 과수‧시설채소‧화훼는 기술집약적인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
- 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브랜드 파워를 갖는 공동마케팅을 활성 화하여 시장경쟁력과 자율 수급조절 능력 향상
○ 규모화가 이미 진전된 축산업은 가축질병의 사전예방과 품질고급화 에 역점을 두면서 규모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전업농 2만호가 축산 의 85% 이상을 점유
- 축종별로 브랜드를 개발, 고품질․안전축산물 공급을 확대 ∙한우 : 지역별 우수 브랜드 육성으로 국산 쇠고기 시장 차별화 ∙돼지 : 분뇨 자원화를 통해 자연순환형 양돈업을 육성
∙닭 : 계열화된 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품질경쟁력 강화 ∙젖소 : 항구적인 수급안정 시스템 구축 및 우유 고품질화 추진 - 위생ㆍ안전성 제고를 위해 생산, 도축, 가공 공정별 위해요소중점
관리(HACCP) 및 친환경 축산 기반을 조성
○ 시장원리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도록 시스템 개편
- 추곡수매제를 WTO가 허용하는 식량안보 목적의 쌀 재고 확보를 위한 ‘공공비축제’로 전환
- 낙농진흥회의 원유집유 체계를 낙농가와 유업체 직결체제로 전환
○ 농지제도는 식량기반 확보를 위한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 농촌활성 화를 위해 소유‧이용제도 및 전용제도 개편 추진
- 농업진흥지역내 우량농지는 보전하되, 계획적․체계적인 농지관리 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 농지소유제한은 경자유전의 원칙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
∙주말‧체험영농(0.1ha), 이농‧상속(1ha) 등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상 한 확대
- 농지전용제도를 농업진흥지역내 영농편의 도모 및 한계농지 등 농
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개편
-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지조성비제도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하고 단가수준도 인하 추진
○ 농업금융제도를 시장원리에 맞게 수익자 위주의 선진제도로 개편 - 정책자금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경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
대출하는 종합자금제로 단계적 통합
- 개방체제의 진전 등에 따른 부실농업 경영체 증가에 대비하여 ‘04 년부터 ｢경영회생지원제｣ 상설화
* 운영규모 : 2,000억원, 금리 : 3%, 상환기간 : 3년 거치 7년 - 농신보 정부출연 확대 및 자구노력 강화로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
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
(2)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농업, 농장에서 식탁까지 소비자가 원하는 농식품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
- 소비자의 신뢰를 확고히 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친환 경 농산물의 시장 차별화 촉진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개편하고, 친환경농 산물의 효율적인 물류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유통비용을 절감 ∙현행 3%수준인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10년까지 10%로 확대 ∙친환경 축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친
환경축산직불제를 도입하고, 축산과 경종을 연계하는 축산분뇨 자 원화 사업 확대
- 재배․수확․세척․포장․운송과정에서 농약․중금속 등에 대한 안 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우수농산물관리제도 (GAP) 본격 도입
∙‘05년까지 96개 주요 품목에 대한 GAP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생 산자 단체 등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인증체계로 정착
- 재배방법, 농약사용량 등을 소비자에 공개하는 생산이력제를 본격 실시 (`06)하고, 각종 표시제도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편
∙채소‧과일‧쇠고기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 - 도축‧가공‧유통 등 축산물 처리 단계별로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
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도입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 체계 구축(쇠고기 시범실시후 단계적으로 확대)
○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을 선도할 신규 정예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경영컨설팅 등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
- 35세 미만의 젊고 의욕있는 창업농을 매년 1,000명을 선정하여 영
- 35세 미만의 젊고 의욕있는 창업농을 매년 1,000명을 선정하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