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농촌마을종합개발
(1) 배경과 추진 경과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초생활시 설, 소득확충시설, 경관관리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권역
종합개발사업이다. 권역은 3∼5개의 법정리를 말한다.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기존 농촌개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 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 개발 사업의 필요성으로 인해 시작되었다. 특히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 선행 농촌개발 사업만으로는 농촌의 정주기반 확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만한 수단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기초하였다.
-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소득기반 창출, 경관 및 지역자원 관 리 등을 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촌개발사업의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제 기되었다.
○ 따라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① 소규모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 개발, ② 지역자원 관리 및 소득기반 창출 등을 동시에 추구 하는 종합적 개발, ③ 주민 등이 전 단계에 걸쳐 주체가 되어 참여 하는 참여적 개발 수단 등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출발하였다.
○ 2003년에 정책사업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예산을 확보한 이후, 2004 년부터 현재까지 총 76개 권역이 사업 대상지로 확정된 상태이다.
- 2004년 사업 대상인 36개 권역의 기본계획안 작성 완료(’05. 6월말) ∙16개 권역은 2005년 10월 말, 20개 권역은 2005년 말 공사 착수 - 2005년 신규 40개 권역은 우선 기본계획안 작성 완료
∙20개 권역은 2006년 착수
(2) 주요 내용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어촌정비법(‘94.12) 제29조와 제42조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
법(‘04.3) 제38조에 근거한다. 사업 주관 부처는 농림부이고 사업 시 행 주체는 시장․군수이다.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농촌지역의 1,000개 권 역을 대상으로 향후 2013년까지 우선 지원한다는 정책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권역 당 70억원의 보조사업비가 집행된다는 기준에 의하면 총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2005년 예산 기준 645억원(보조 489억원, 융자 156억원) ∙보조사업비: 권역당 70억원 이내(국고 80%, 지방비 20%) ∙융자사업비: 농촌주택정비 780호(호당 20백만원)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은 <그림 3-4>와 같은 절차를 거치도 록 하고 있다. 주민이 작성한 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 정하고 계획 수립 과정이나 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주민이 주체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전의 농촌개발사업에 비하여 기본계 획 수립 과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부 사업은 마을 경관 개선, 기초생활시설, 소득기반시설, 도시민 등의 농촌 정주 지원을 위한 마을기반 정비, S/W 관련 사업 등이다.
- 기초생활, 문화․복지, 소득, 경관․환경, 농촌체험․휴양시설 등의 건립
- 생태주차장․소공원․수변공원, 전통문화체험․습지정화․정보화시 설, 역사탐방산책로, 향토박물관, 마을경관형성, 마을 숲 등의 종합 정비
○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제1차년도 선정 36개 사업 권역은 현재 1단계 사업이 착수되어 평균 27%의 공정율을 보 이고 있다.
- <하드웨어 분야>
(3) 향후 추진 방향과 과제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초기 대상 권역 의 사업 완료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 그만큼 쟁점도 많다. 가령, ① 권역의 범 위가 “농촌공간정비 수단으로서 너무 작다”거나 “3∼5개 법정리는 현실적인 사업지구로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차라리 1개 마을이 타당하다”는 등과 같은 의견, ② 대상 권역이 지속가능성이 있는 지 역이 선정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 ③ 사업 추진 체계가 너무 복잡하여 혼란스럽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 ④ 소득사업에 따른 주민 갈등 유발 소지를 안고 있다는 주장
⑤ 사업 내용의 다양화와 사업량 목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 농림부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 추진에 관련된 사 항들을 최근에 보완 조치하였다.
- 사업기간을 당초 3년에서 연장하여 3∼5년으로 조정하였다. 3년차 까지의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관리하여 이를 평가하여 이후 2년 차 사업 예산에 반영한다는 취지이다.
- 2013년까지 1,000개 권역을 조성한다는 당초 정책 목표를 수정하여 2009년까지는 매년 40개 정도의 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후 2010년에 종합적 평가를 통해 사업량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 사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사업 내용의 다양화를 위하여 사업지 침에 도시민 유치 지원 항목을 추가하였다.
- 마을사무장 제도와는 별도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권 역의 권역사무장 채용 지침을 시달하였다.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선행 농촌개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
로운 수요에 대응코자 기획된 대표적인 농촌개발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농촌정책의 성패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향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발전적 추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첫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소득사업에 있어 무임승차자 문제 및 주민간 이익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 다. 사업 추진 권역에서의 법인화 문제를 논의하고 적합한 방법으 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교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 둘째,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평가를 통해 2단계 사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적정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합 리적인 평가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기계적인 계 량적 평가보다는 사업 권역이나 정책 담당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셋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내용이 보다 풍부해지고 현장의 특 성 등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사업 내용이 보완되어 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도시민 유치지원 대책이지만, 이에 대한 소 프트웨어 사업을 비롯하여 추가적인 사업 내용 발굴이 필요하다.
- 넷째,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홍 보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후발 사업 권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 끝으로, 주민 역량 강화 및 주민 참여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은 주민들이 계획하고 집행하는 상향식 사업이 다. 따라서 사업 운영의 주체가 되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3.2. 도농교류
(1) 배경과 추진 경과
○ 주5일 근무제 및 주5일 수업제의 도입, 교통통신망의 확충 등과 같 은 요인의 영향으로 농촌관광, 도농교류 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 다. 특히 관광형태가 유명관광지 위주의 대중관광에서 가족중심의 체험관광 등 대안관광 형태로 변화되는 추세인 만큼 농촌관광, 도농 교류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러한 여건 변화를 인구감소, 도․농간 소득격차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농촌의 기능과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더불어 확산됨으로써 새로운 여건 변화에 부응한 농 촌관광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여, 농촌관광을 통한 도․농상생의 토 대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도농교류사업이 추진되었다.
- 농촌은 농촌다움(rurality)과 쾌적성(amenity)이 보전되고, 교류 인 구 증가에 따른 활력 회복 및 민박, 특산물판매 등을 통한 농가소 득 증대 가능
- 도시민은 만성적 교통체증, 식품안전성에 대한 불안 등의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의 계기 형성
- 특히,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농업․농촌이 지니는 다원적 기능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체험교육의 장을 제공
○ 농림부는 2002년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그린투어리즘을 주요 정책 영역으로 삼을 것을 추진한 이후 다양한 정책 사업이 마련된 바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사업 중 하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도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 체험․휴양 기반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하여 농촌체험관광마을을 조성
-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의 지속 적인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농촌관광포탈사이트 운영 및 농산어촌체험박람회,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등 개최
-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을 주도해 나갈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한 중 장기 인력육성대책 수립 및 시행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사후관리 지원 및 중앙․지방․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도농교류 지원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형성 - 도농 교류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가칭)「도농교류촉진법」제정
추진
(2) 주요 내용
○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관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촌의 마을을 기본단위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녹색농
○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관광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촌의 마을을 기본단위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녹색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