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투융자 방향
○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농정시스템을 수요 자 중심으로 혁신하여 농업인과 국민들로부터 농정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합대책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10 년 동안 지난 11년간(‘92∼2002) 중앙정부가 투융자한 규모의 2배
수준인 119조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투융자의 우선 순위는 소득 및 경영안정 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을 2003년 20.7%에서 2013년에는 30%까지로 늘리고, 농촌복지와 지역개발 분야도 같은 기간 중 8.6%에서 17.2%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그간 추진된 투융자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추어 우선순위와 지원방식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생산기반 정비 등 인프라 투자는 축소하고, 농업구조조정, 소득․경 영안정 지원분야와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교육․복지 및 지역개발 투자를 확대하며, 엄격한 평가를 기초로 우수 농업인을 집중 지원하 여 부채 유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농림예산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투융자를 뒷받침한다는 계획 이다. 농업예산의 1/3수준인 채무상환 등 경직성 경비를 감축하여 농업예산 구조를 건실화하며, 특히 일반회계의 비중을 확대하여 농 특회계의 차입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농특세는 농어촌 교육, 복지, 지역개발 분야에 지원하되, 부처별로 분산 집행되고 있는 사 업에 대한 평가․조정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한 앞으로 10년간 119조원을 지원함에 있어 사업 타당성을 엄격 히 평가한 후 지원되도록 하여 정부 지원이 농가부채로 누적되지 않도록 하고, 변화하는 농촌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투융자 계획도 3 년마다 평가하여 조정함으로써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투융자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3.2. 투융자 규모
○ 향후 10년간('04∼'13) 총 투융자 규모는 119조원 수준으로 재원별 구성을 보면 예산사업이 96조원(80%)이고 기금사업이 23조원(20%)
이다. 또한 지원 방식별로 보면 보조사업이 89조원(75%)이고 융자 사업이 30조원(25%)이다.
○ 전반기 5년간('04∼'08)의 총 투융자 규모는 51조원 수준이며, 구성 을 보면 재원별로는 예산 40조원(78%), 기금 11조원(22%), 그리고 지원방식별로는 보조 37조원(74%), 융자 14조원(26%)이다. 특히 전 반기 5년간 투융자 소요 51조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도 록 하였다.
○ 분야별 투융자 규모를 보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복지 및 지 역개발 분야는 투융자 비중을 확대하고, 생산기반정비 분야는 축소 할 계획이다.
-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 (‘03) 20.7% → (’08) 26.2 → (‘13) 30.0 -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 (‘03) 8.6% → (’08) 14.4 → (’13) 17.2 - 생산기반정비 : (‘03) 32.6% → (’08) 15.7 → (’13) 8.8
- 직접지불사업 : (‘03) 9.4% → (’08) 22.6 → (’13) 22.9
표 2-2. 농업‧농촌종합대책 총투융자 규모
단위 : 백억원, %
구 분 합 계 '04∼'08
% '09∼'13 % 예 산 9,630 3,994 41.5 5,636 58.5
- 보조 8,011 3,293 4,718
- 융자 1,619 701 918
기 금 2,299 1,057 46.0 1,242 54.0
- 보조 913 418 495
- 융자 1,386 639 747
합 계 11,929 5,051 42.3 6,878 57.7
지 방 비 1,663 660 1,003
자 부 담 621 325 296
표 2-3. 농업‧농촌종합대책 분야별 투융자 규모
단위 : 백억원, % 분 야 별 ‘03 ‘08 ‘13
% % %
◦농업 체질강화‧경쟁력 제고 191 24.8 311 28.5 479 32.2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159 20.7 285 26.2 447 30.0 ※ 직접지불 사업 72 9.4 247 22.6 341 22.9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66 8.6 157 14.4 256 17.2
◦농산물 유통혁신 52 6.7 102 9.3 95 6.4
◦산림자원 육성 50 6.5 66 6.0 81 5.4
◦농업생산기반 정비 251 32.6 171 15.7 132 8.8 합 계 771 100.0 1,092 100.0 1,489 100.0 자료: 농림부, ｢농업‧농촌종합대책｣.
제 3 장
농정 핵심과제의 점검
○ 이 장에서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5개 농정 핵심 과제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특히 2005년부터 의 욕적으로 추진 중인 농촌정책 가운데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을 검 토하고 추진전략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