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보고서
○ 2003년 1월에 구성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 해 2월에 ｢개방화 시대의 농업농촌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참여정부의 농정 비 전을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으로 설정하고, 주요 농정시책을 구 상하였다.
○ 동 보고서는 농정의 여건 변화로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대한 사 회 전반의 요구가 확산되었고, 농업인들은 과거와 다른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늘어가는 도‧농간 소득‧복지격차, 과중한 부채부담, 고령화 등 우
리 사회에서 농업‧농촌 문제는 한계까지 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농업에 한정된 개별‧단기적 처방만으로는 미흡하고 국가경 영 전략 차원에서 종합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 동 보고서는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을 12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활력있는 농촌 을 건설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여 개방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 농촌복지정책과 직접지불제를 양축으로 농촌･농업･농민정책간 연 계성과 보완성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로 개편
- 농업･농촌정책을 농촌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정책과 직접지불 등 소득안정 정책 중심으로 전환
-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제고, 농촌복지지원･직접지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동 보고서에서 제시된 주요 농정 과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중 시, 농가소득 안정, 농촌지역 균형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으며, 중점 추진과제는 <표 2-1>에서 정리한 바와 같다.
- 공익적 기능 확충과 시장을 지향하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 ∙ 공익적기능 확충, 시장지향성 강화, 구조조정 촉진
∙ 소비자 지향 품질경쟁력 제고, 농협개혁과 산지유통 혁신
- 농업인의 소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지불제 확충 등으로 농 가소득 안정
∙ 직접지불제 확충, 부채부담 경감, 생산자 자율적 수급안정 ∙ 재해보험 및 재해지원 확대, 다양한 농외소득원 개발
- 농촌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의 복지 증진과 지역 개발
∙ 기초복지인프라 확충, 농촌형 사회안전망 확충 ∙ 농촌 지역개발 및 활성화
표 2-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주요 농정과제
1.2.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수립 경위
○ 참여정부 출범 이후 농업‧농촌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었 다. 농정을 둘러싼 여건으로 UR 이후의 농업투융자에 힘입어 생산 기반정비 등 산업 인프라는 확충되었으나, 여전히 국제 경쟁력이 취 약하고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참여정부 출범 이 후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업과 농촌부문에 대한 국가 경영전략 차 원의 획기적인 중장기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이러한 농업‧농촌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는 중장기 농정방향 을 구상하였으며, 특히 DDA협상, 쌀협상, FTA 등 개방 확대에 대 응하기 위한 ‘선대책 후개방’ 원칙에 따라 중장기 대책의 수립에 착 수하여 품목별 대책 등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 농림부는 DDA 협상을 계기로 준비해 온 중장기 대책안을 바탕으로 2003년 5월에 농정기획단, 8월에 농정개혁자문단을 설치하여 대책 수립을 가속화하였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주요 과제를 9 개 분야와 180여개 과제로 나누어 중점 검토하였으며, 이렇게 농림 부가 작성한 투융자계획안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의견 조정(12차 례)을 거쳐 2003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즈음하여 119조원 투 융자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다.
○ 종합대책 초안이 마련되면서 농림부는 시장․군수설명회, 농대학장 간담회, 조합장 설명회, 지역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아울러 일선 농 업인, 공무원, 지역 학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2004년 2월 23일 대통령 주재의 ‘농 업‧농촌종합대책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2013년까지 향후 10년간의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119조원 투융자 세 부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