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농림사업 및 투융자사업 일반에 대한 시사점
○ 투융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농정불신 해소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과거 투융자 사업에 대한 철 저한 평가와 반성에 기초하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 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다.
- 관광농업(러브호텔), 유리온실, 농산물가공공장 등과 관련된 잘못된 사업자 선정으로 나타난 투자 낭비 사례가 기존의 57조원 투융자 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 관련 시설물들 이 현재 흉물화된 유휴 시설물로 존재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부정 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들 시설물 들의 재활용 계획 수립과 함께 엄밀한 추가 지원 사업자 선정 작 업이 농정 불신 해소와 관련하여 중요한 현안 과제로 이해된다.
○ 정책 수혜자인 농업인들의 특성이나 연령층에 따라 정책방향 설정 에 대한 입장이 달라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 기 때문에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농가유형별 특성을 반영하 는 노력이 요구된다.
- 간담회에서 지적되었듯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단체 회원이 나 영세고령농가층은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균등한 혜택이 돌아가 는 정책 집행을 강조하였으며, 이들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 동의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으로 소외된 농업인에 대한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농촌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농정 불 신 해소도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였다.
- 반면 고소득을 얻는 일부 전문경영인이라 할 수 있는 젊은 농가들 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신기술의 도입과 교육․훈련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농가소득 안정 등에 대해서도 쌀 생산 위주의 농가들은 직불 제 확대를 강조하고, 일부 특용작물 전문경영인의 경우 민간 육종 지원의 중요성과 쌀 중심 정책을 탈피하여 새로운 품목별 선진농 가 육성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이와 같은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정책사업의 실효성 을 높이고 농정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산청군처럼 다양한 소득 작물 재배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해 야 하는 지역에서는 기존의 보조 지원 방식에서 융자 지원 방식으 로 전환된 정부의 농림사업 및 투융자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불만 이 많으므로, 지역 특성에 맞추어 정책 사업의 지원 방식에 대한 재 검토가 요구된다.
- 현지 사례지역 간담회의 결과로 보아 지나치게 일률적인 지원 방 식으로는 지원대상 농업인들이 지역특성에 맞게 성공적으로 정착 하기 곤란하다. 농업부문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하에서 농민 의 사업 참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업 작목의 경제성 또한 담 보되어 있지 않는 점이 지역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접근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산청군 사례처럼 지자체(산청군청)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농가지 원사업자금의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지자체 등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자에 대한 엄밀한 심사를 근거로 한 지원방 식의 탄력적 적용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와 같은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우선 농업인 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적 교육 실시가 중요하며, 이에 대한 탄력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 중앙단위에서 정한 경직된 기준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 적인 지원 기준의 마련이 중요하다. 예컨대 탄력적인 기준을 두고 농가들이 자신의 책임하에 시의적절히 받는 교육에 대한 사후 정
산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쌀산업대책에 대한 시사점
○ 쌀 산업대책에 대한 지역별 인식의 차이와 정책사업의 효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한 것으 로 이해된다.
- 쌀 중심의 평야지역인 익산시와 경기미라는 브랜드를 가진 이천시, 준산간지역인 산청군 각각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 익산시의 경우 최근 쌀 가격 변화와 관련해서는 쌀 목표가격 17만 원 수준이 점점 하락하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직불금 귀속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 이천시의 경우 산지쌀값이 정부 목표가격을 웃돌고 있어 정부의 직불제와 무관하게 차별화 대책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직불금의 경 우 실경작자에게 귀속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산청군의 경우 쌀 전업농이라 해도 경작규모가 적어 복합경영이 불가피하고, 다른 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안 정적 가족경영이 정착하여 미래 농업과 농촌사회를 책임질 수 있 을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으로는 차황면 등 일부 친환경농업 쌀 생산 지역의 경우 품질 고급화를 통한 가격 차별화 전략이 성공적 으로 추진되고 있어 품질 고급화가 중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 쌀 생산조정제 확대는 바람직하나 철저한 감시감독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선 공무원의 감독수당 제도 도입 등 보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2.3. 직접지불제 등에 대한 시사점
○ 쌀소득등보전직불제의 확대 실시 등으로 농가소득안정정책이 추진
되고 있지만, 농지임대차 비율이 높은 현실 속에서 실제 경작 농업 인인 임차농에 대한 혜택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 다수의 농지소유자들이 실제 경작자(차지농가) 대신 직불금을 신청 하여 받고 있거나 해당 농지의 임차료를 인상시키고 있는 것에 대 한 문제제기와 실경작자인 임차인이 수령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적극 알리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 예컨대 이천 부래미 마을은 대부분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귀속되 는데 반해, 익산시의 경우에는 대부분 농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등 지역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 등 실경작자인 임차인에게 직불금이 귀속되도록 하는 보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 정부의 정책지원 방식이 좀더 수혜자 농업인이 피부로 느끼도록 세 밀한 배려가 필요하다. 예컨대 준산간지역인 일부 지역에서는 쌀소 득등보전직불금의 수취액이 농가단위에서 보면 매우 적어 쌀 값 급 락 등 심각한 사회현상에 비해 정부 정책 지원의 수준이 미미한 것 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즉 농가의 수혜수준 에 대한 수치화된 객관적인 자료 제공 등이 필요하다.
2.4. 농촌공간정비 관련 시사점
○ 농촌공간정비(마을종합개발, 도농교류 등)와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 의 역량, 지역계획의 전문성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 우선 계획수립 전문 기관 선정에서 기존의 종합건설면허 자격증 소유 조건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접근보다 자격있는 업체를 마 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 3∼5개 법정리 대상이라는 사업 권
역의 문제, 추진체계상의 복잡성, 소득사업의 주체로서 농민의 역 량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점에 대한 정책적 및 제도적 보완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이천시 부래미 마을처럼 119조원 사업이 집중된 지역에서는 마을종 합개발사업 등 정부의 투융자사업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이 해되었는데, 이들 사업이 농가의 실질적 소득과 연결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가 소득 증대와 연계되는 사업의 개발이 중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 농촌마을정비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의 경우 그 성공 가능성이 중요 하여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특히 이천시 부래미 마을 등에는 도로 정비 300m('03)와 100m('05), 녹색 농촌체험마을사업(‘03), 정보화마을사업(‘0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04), 정주권사업의 일환으로 하수도, 농로포장 신청 상태(‘06) 등 마을 전체의 정부투융자사업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러한 집중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정책 지원이 이 루어지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자생적인 노력을 유인할 수 있는 방 안 수립이 농촌활성화의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마을종합개발사업, 도농교류사업 등의 경우 새로운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할 수 있는 신규 외부 인력 유입이 중요한데,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의 보완과 지역주민의 이해가 중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 특히 신규 입촌한 도시민의 경우 어울릴 친구가 없다는 점, 문화여 가생활이 어렵다는 점, 교육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타 다양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2.5. 정책사업의 전달(홍보) 체계에 대한 시사점
○ 농업 보호의 필요성, 정책사업의 내용에 대한 홍보․교육이 중요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정책일선의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담보를 통 한 전달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정책 불신이 정책 사업의 전달(홍보) 체계의 미흡 문제 때문이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정책 불신이 정책 사업의 전달(홍보) 체계의 미흡 문제 때문이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