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 가족부양에 대한 법적 의미, 가구의 소득과 지출 특성,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 등에 관한 문헌 을 고찰한다. 현행 법령상에서 가족부양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짚어보고, 가구 유형별 혹은 생애 주기별로 구분하여 가구의 소득과 지출 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그에 따른 정책 지원은 어떠한지 살펴볼 것
4) 부양에 대한 법적 검토 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대학생은 독립적인 법적 행위가 가능한 나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서 부모의 양육 지원을 받 는 것이 일반적임.
이다. 또한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사교육비 감소 대책 등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노부모 부양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노인 대상 정책인 기초연금과 경로우대 등의 제도와 함께 노부모 를 부양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자녀와 노부모 에 대한 부양기간, 이중부담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제3장은 가족 부양을 지원하는 정책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가족 부양 은 자녀 양육 지원 정책과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으로 구분하여 우리나라 의 정책을 분석할 것이다. 정책 분석은 민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현 행 법령에서의 가족 부양 의무를 검토해 보고, 한국의 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5년 마다 수립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검토한 다. 또한 조세법을 통한 가족 부양 지원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제4장은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한다. 가족 부양 가 구를 자녀 양육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로 구분하여 소득과 소비, 조세 규 모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또한 자녀 양육 가구는 자녀의 연령이나 학령 단 계, 자녀 수, 모의 취업 여부, 소득수준 등과 관련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구 유형별 소득과 소비, 조세 특성을 파악할 것이다. 노부모 부양 가구는 부모 동거 여부와 동거하는 부모 수 등에 따른 특성을 점검할 것이다.
제5장은 가족 부양 가구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한다. 제4장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자녀의 학령 단계, 모의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례연구 대상을 선정한다. 조사 내용은 가족 부양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양적 접근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도 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 등도 포함하고자 한다.
제6장은 가족 부양 정책의 평가와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조 사를 실시한다. 제4장의 2차 자료 분석(양적 접근)과 제5장의 사례 조사(질
적 접근) 결과만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전문가 조사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