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혜

사례연구 대상자들은 조세 및 사회보험에 대한 부담 수준은 잘 알지 못

57) 1가구는 여성응답자의 부모 모두 사망함.

하지만 조세 부담에 따른 정책적 혜택은 상대적으로 잘 알고 있으며, 가 구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책 혜택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녀 연령 대별로 정부의 정책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5세 이하 미취학 자녀는 무상 보육으로 모두 정책 대상이므로 양육 환경에 따라 시설 보육료 지원이나 양육수당의 혜택을 받고 있다. 시설 보육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 니고 싶다는 욕구를 확인할 수 있다.

“가정 어린이집. 갈 데가 없어서요. 국공립은 아예 자리가, 아예 없어요. 그게 11월 말까지 있대요. 들어가는 무슨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그리고 이게 국공립은 뭐 저기 맞벌이다, 소득 수준이 얼마다, 다 따지기 때문에 아예 순위에서 3순위로 밀려나서.”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방과 후 돌봄을 이용하는데, 소득수 준에 따라 방과 후 돌봄의 본인 부담금이 있지만 민간 학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방과 후 있어요. 방과 후를 이번 학기에 3개를 했거든요. 걔가 뭐 강의비, 재료비 해 가지고 8만 6000원 지불을 했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긴 있어요. 어쨌든 5시까지 쭉 가는 거고. 뭐 이렇게 시간표 짜 가지고 뭘 하긴 하거든요. EBS방송도 보다가. 그 방과 후는 과목 을 이렇게 신청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방과 후 돌봄의 참여는 자녀가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 의 성향에 따라 방과 후 돌봄에 참여하지 않거나 과목 선택에 자녀의 의 지가 반영되고 있다.

“(중략). 방과 후라든지 자꾸 이런 데 가는 걸 안 좋아하고. (그래서 방과 후 에 참여하지 않아요.) (중략)”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방과 후, 학교에서 오래 남아 있는 거를 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하고. 이제 아, 방과 후도 참 저거는 했었구나. 저 생활체육, 노는 거. 그거는 했었는데, 지금도 학교에서 생활체육 같은 거, 뭐 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노는 거 아무튼. 공부 말고 그런 거는 해요.”

대학생 자녀는 국가장학금이나 학교 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등록금은 한 번도 안 냈어요, 대학교 가가. 국가장학금 잘돼 있더라고. 요새는.”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소득수준에 따라서 하는 거 라 전혀 못 받는 학생들도 있고, 그죠. 다 받는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반 정도 진짜 받고요, 그 외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인 장학금이 있어요. 그 장학금을 받아서 충당이 되는 거예요.”

그 외 정책 수혜 자격 요건에 부합하여 차상위나 한부모 등 취약 계층 대상 정책을 수혜하는 가구도 있다(3가구, 17%).

“애들 교육, 제가 차상위 이번에 그거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비 지급, 교육 급 여 받고 그 다음에 뭐 있지, 아 그거 애들 간식비 나오는 거.”

“교육 급여는 연간이고, 네, 이거는 급식비 나오는 거는 매달이고, 연간으로 나오는 건 뭐, 문화누리카드. 그다음에 겨울철에 뭐 난방비 지원해 주고 그 거는 뭐 한부모 지원 정책으로 차상위 정책으로 나오는 거라서. (중략)”

“근로 장려금 일 년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게 한 (연간) 1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