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의 소득과 소비 구조는 생애 주기 또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른 특 성을 보이며, 중장년 가구의 소득수준이 가장 높았다. 소비지출은 자녀와 동거하는 중장년 부부 가구는 교육비, 은퇴기 노인 가구는 생필품과 보건 비의 규모가 컸다. 좀 더 심층적으로 특정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자녀 양육 가구, 노인 가구 등을 연령이나 소득, 가구 규모 등으로 세 분한 분석이 시도되었다. 자녀 양육 가구는 양육 및 교육비, 노인 가구는 의료비와 주거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9) 최소 기준임. 최대 기준은 이중 부담 기간이 21년으로 확장됨.
우리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이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최근 영유아를 대 상으로 한 출산 장려 정책이 크게 확대되었다. 무상 보육이라는 이름으로 5세 미만 영유아의 시설 보육료 지원과 가정 내 양육수당 지급이 소득수 준에 상관없이 제공되고 있다. 취학 아동은 학령 단계별 특성에 맞춰 초 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초중고교생의 방과 후 돌봄, 공교육 정 상화, 대학생 등록금 인하와 학자금 대출 정책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 변화는 가족 규모 축소, 가치관 변화 등으로 노인 부양의 책임이 점차 개인에서 사회로 이동되면서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노부모 지원 정책은 공적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 등 노부모 지원을 통해 부양가족의 부담을 간접적으로 완화하는 제도와 노부모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직접 세금 감면, 노인 주택 지원 사 업, 부양가족 연금액 등 사적 부양을 지지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지원 제도의 구분에 상관없이 노부모와 부양가족의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 킬 수 있는 노부모 부양 지원 정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간접적 또는 직 접적 지원 정책의 상호 보완이 필요하며, 이러한 체계 구축을 위한 법과 제반 정책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양 대상별로 부양 기간을 살펴보면, 민법상으로는 자녀가 19세에 도 달하면 보호․교양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보이나, 청소년기본법 상으로는 24세까지 자녀의 자기 발전을 지원하고 보호 의무의 책임을 지 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부모는 자녀가 24세가 될 때까지 보호․교양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노부모의 부양 기간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나, 노인복지법에의 개별 조문에서 노인 복지 서비스별 대상 연령을 언급하고 있는데 주로 65세 이상이다. 또한 소득세
법은 종합소득공제에서 70세 이상에 대해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50조 제2항).
한편 현재 청장년층은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 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 청장년층의 이중 부담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참고문헌의 주요 수치를 활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평균적인 기혼 여성은 40~54세에 약 15년 동안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청장년층의 이중 부담 기간 중 부양 대상별 부양 실태와 부양 부담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는 추후 이루어지는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