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역외기업 설문조사는 타 지역에서 강원, 충북, 충남, 전북으로 시설을 이 전하거나 신설 투자를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기업 일 반현황, 이전연도, 이전 시설 및 이전 직전 소재지, 신설 투자연도, 투자시설 및 본사 소재지, 이전 또는 신설 투자의 이유, 이전 및 신설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내역, 중앙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역외기업 지방투자 유형 등에 관한 것이었다. 설문조사는 2009년 4월 27일 ~ 5월 11일 중에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유효표본 201개를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상의 4개 지역을 선정한 것은 비수도권 시․도 중에서 해당 4개 지역 각각이 지방이전 수도권기업 총계(2000년～2007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위에서 4위까 지 상위권을 형성하며 전국비중 총계가 78.6%라는 점(<표 5-2> 참조)을 고려한 것이다. 5위 대전까지 포괄하면, 강원, 충청권, 전북이 총 84.5%를 차지한다. 또한 지방투자 역외기업이 대체로 비수도권내 타 시․도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수도권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하였다.
전국적으로 지방투자 역외기업의 수가 지방창업 역내기업보다 현저히 작기 때 문에, 유효 조사표본의 확보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지방투자 역외기업 설문조사 지역을 지방창업 역내기업 조사지역보다 2배나 많게 선정하였다.
(단위: 개사, %)
구분 업체수 비중
광주
광산구 48 18.5
북 구 48 18.5
소 계 96 37.1
경북
경산시 14 5.4
경주시 11 4.2
고령군 2 0.8
구미시 62 23.9
군위군 1 0.4
김천시 7 2.7
문경시 3 1.2
상주시 10 3.9
성주군 2 0.8
안동시 8 3.1
영양군 1 0.4
영천시 9 3.5
예천군 1 0.4
의성군 1 0.4
청도군 1 0.4
칠곡군 18 6.9
포항시 12 4.6
소 계 163 62.9
합계 259 100.0
자료 : 설문조사 결과
<표 5-4> 설문조사 응답기업의 현 소재지(역내기업)
(2) 확장투자
설문에 유효하게 응답한 기업 259개 중 119개(45.9%)가 확장투자를 수행한 적 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5-5> 참조). 그리고 확장투자 시기는 2005년～2009년 이 75.6%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 비교적 최근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참조).
(단위: 개사, %)
구분 업체수 비중
예 119 45.9
아니오 140 54.1
합계 259 100.0
자료 : 설문조사 결과
<표 5-5> 확장투자 여부
(단위: 개사, %)
구분 업체수 비중
1995년～1999년 3 2.5
2000년～2004년 26 21.8
2005년～2009년 90 75.6
합계 119 100.0
자료 : 설문조사 결과
<표 5-6> 확장투자 연도
(단위: 개사, %)
구분 업체수 비중 누적비중
업무시설 38 21.1 31.9
생산시설 107 59.4 89.9
연구시설 25 13.9 21.0
물류시설 9 5.0 7.6
기타 1 0.6 0.8
합계 180 100.0 151.2
주 : 복수응답 결과 자료 : 설문조사 결과
<표 5-7> 확장투자 시설
확장투자 시설에 대한 복수응답을 살펴보면, ‘생산시설(89.9%)’, ‘업무시설 (31.9%)’, ‘연구시설(21.0%)’, ‘물류시설(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확장투 자의 대상이 주로 생산시설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창업․확장투자와 그에 대한 정부 지원
현소재지에서 창업․확장투자를 수행한 이유에 대한 응답을 보면, ‘시장 및 관 련기업과의 인접성(24.8%)’, ‘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의 양호(17.5%)’,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13.5%)’, ‘입주지역이 기업 경영자 또는 소유자의 연고지(9.8%)’, ‘인력 확보의 용이성(8.7%)’, ‘관련 기술 및 정보획득의 용이성(7.2%)’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창업․확장 투자시 입지를 결정할 때, 전․후방기업 과의 생산네트워크, 양호한 기반시설, 저렴한 토지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준다.
(단위: 개사, %)
구분 업체수 비중
시장 및 관련 기업과의 인접성 149 24.8
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의 양호 105 17.5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 81 13.5
중앙정부 조세감면 및 보조금 21 3.5
인력확보의 용이성 52 8.7
주거․교육․문화 등 편의시설의 양호 23 3.8
주변 환경의 쾌적성 24 4.0
관련 기술 및 정보획득의 용이성 43 7.2
입주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지․개발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함 5 0.8 입주지역 지자체의 기업지원정책, 지역주민의 친기업적 분위기 27 4.5
입주지역이 기업 경영자 또는 소유자의 연고지 59 9.8
기타 12 2.0
합계 601 100.0
주 : 복수응답 결과 자료 : 설문조사 결과
<표 5-8> 현 소재지에서의 창업․확장투자 이유
창업․확장투자시 정부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수혜 여부를 보면, 총 259 개 기업의 72.2%인 187개 기업이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수혜기업 비율이 비교 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개사, %)
구분 업체수 비중
예 72 27.8
아니오 187 72.2
합계 259 100.0
자료 : 설문조사 결과
<표 5-9> 창업․확장투자 지원수혜 여부
지원받은 내역에 대한 응답 비중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등과 같은 정책금융(33.1%)’, ‘지방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20.2%)’, ‘테크노파크, RIC 등 정부출연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의 자금지원(14.5%)’, ‘정부출연 기업지원기 관의 기업지원 사업서비스(자금 지원 제외)(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개사, %)
지원 내역 업체수 비중
지방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25 20.2
지방창업기업에 대한 창업투자보조금 교부 11 8.9
정부출연 기업지원기관(예:테크노파크, RIC 등)의 자금 지원 18 14.5 정부출연 기업지원기관의 입주 공간 제공 및 시설․장비 무상 대여 12 9.7 정부출연 기업지원기관의 기업지원 사업서비스(자금 지원 제외) 17 13.7
정책금융(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등) 41 33.1
합계 124 100.0
주 : 복수응답 결과 자료 : 설문조사 결과
<표 5-10> 창업․확장투자에 대해 지원받은 내역
다음으로 지방의 유망기업 발굴 및 해당 기업의 혁신기반 창업․확장투자에 대한 집중지원을 가능케 하는 정책방안에 대해 설문하였다. 그 결과, ‘지역내 정 부출연 기업지원기관의 예산확대와 그것을 통한 기업지원 사업서비스의 질적 수 준 제고(24.4%)’,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급 기간 및 규모 확대(22.3%)’, ‘창업이 후 성장기 지방기업에게 창업투자보조금 제공(20.8%)’, ‘창업이후 성장기 지방기 업에게 법인세 감면 제공(15.3%)’, ‘지역내 정부출연 기업지원기관 간의 역할 분
담 및 협력체제 구축, 그리고 코디네이터 기관의 설정과 조정․중개 기능 부여 (10.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단위: 개사, %)
지원 내역 업체수 비중
지역내 정부출연 기업지원기관의 예산확대 및 기업지원 사업서비
스의 질적 수준 제고 155 24.4
지역내 정부출연 기업지원기관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
코디네이터 기관의 설정과 조정․중개 기능 부여 64 10.1
지역내 정부출연 기업지원기관 간의 통합적 예산운용 34 5.3
창업이후 성장기 지방기업을 법인세 감면 대상에 포함 97 15.3
창업이후 성장기 지방기업을 창업투자보조금 적용대상에 포함 132 20.8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급 기간 및 규모 확대 142 22.3
중앙정부가 지분을 출자하는 지방기업 투자전문 공공 벤처캐피탈
펀드 결성 및 운용 8 1.3
기타 4 0.6
합계 636 100.0
주 : 복수응답 결과 자료 : 설문조사 결과
<표 5-11> 지방의 역내 유망기업의 창업․확장투자 집중지원 방안
이상의 응답결과에 따르면, 기업은 지방의 유망기업의 발굴과 해당 기업 투자 의 집중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내 기업지원기관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지원 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지방창업기업 위주의 기존 재정․조 세지원 대상을 창업이후 성장기 지방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와 지방기업 (특히, 창업이후 성장기 기업) 신규투자에 대한 현행 고용보조금의 확충 요구도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지역에서 유망기업을 발굴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경제발전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해당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단계뿐만 아니 라 그 이후 성장기까지도 재정․조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재정․조세 지원 규모 증가 및 적용대상 확대 외에도, 지역 내 유망기업 발굴 및 집중지원을 위한 체제 형성, 즉 지역내 정부출연 기업지원 기관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 그리고 코디네이터 기관의 설정과 조 정․중개 기능 부여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단위: 개사, %)
구분 업체수 비중
강원 47 23.4
충북 18 9.0
충남 96 47.8
전북 40 19.9
합계 201 100.0
<표 5-12> 설문조사 응답기업의 현 소재지(역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