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민범식․장철순. 2003.「수도권 대기업공장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이전적지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박재곤․이원빈. 2005.「기업의 지방투자실태와 활성화방안」. 산업연구원.
- 양지청. 2001.「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실태와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 최용호․변세일. 2002.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
｢지방자치연구｣. 제6집. pp. 89-108. 경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이상의 선행연구는 수도권 대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이전적지 활용 방안, 기업의 지방투자 실태와 활성화 방안,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실태와 정책과제,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그러나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방안(특히 재정․조세 지원)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선행연구 중 박재곤․이원빈(2005)이 본 연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해당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기업 설문조사와 외국사례 고찰을 통해
11) Fritsch(2008)에 따르면, 창업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효과(supply-side effect) 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창업기업은 ①경쟁을 심화시켜 기존 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②기존 기업 중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을 대체하며(물론, 창업기업 중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도 시장에서 퇴출됨), ③신상품 개발, 신기술 개발, 생산공정 개선 등 혁신을 창출하고 확산시킨다.
인력양성, 기술개발 지원, 규제개혁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제시했지만, 국가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이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으로서 지방이전 보조금 확대, 지역발전 정도에 따른 차등지원 등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수도권 대기업공장 지방 이전촉진을 위한 이전적지 활용 방안연구(2003)>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의 대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해 종전 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 례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 는 제도적 방안 마련
문헌조사 통계자료 조사 설문조사 면담조사
-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촉진 관련 제도 분석
-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종전 대지 토지이용방안 강구
2
<과제명: 기업의 지방투자실태와 활성화방안(2005)>
- 기업의 지방투자 실태에 대한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지방투 자 활성화 방안 모색
문헌조사 통계자료 조사 설문조사 외국사례 조사
- 제조업 부문 지방투자 추이 분석 - 기업의 지방투자 실태조사 분석 - 주요국의 투자활성화 제도 및 사
례 분석
-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3
<과제명: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실 태와 정책과제(2001)>
-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부처 지원 제도(재정, 조세, 금융 등)의 실 태분석과 향후 정책과제 도출
문헌조사 통계자료
조사 및 분석 설문조사
-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유형과 일 반 실태분석
- 지역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및 벤 처기업 지원 실태 분석
- 향후 정책과제 제시
4
<과제명: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 한 지역혁신체계 구축방안(2002)>
- 지방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향상 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역혁신체계 (RIS) 구축 방안 모색
문헌조사 통계자료
조사 및 분석
- 지방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추이 와 반성
-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RIS 구 축 전략
<표 2-1> 선행연구 현황과 본 연구와의 차별성
(표 계속)
구 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
<과제명: ‘지역경제 살리기’를 촉 진하기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 성화 방안>
-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효과적으 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방안 논의 - 역외기업(수도권기업)의 유치에
근거한 지역경제발전 정책을 보 완할 수 있고 지역내 산학연 협 력을 통한 혁신 창출이 경제발전 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기업 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
문헌조사 설문조사 면담조사 통계자료
조사 및 분석 사례조사
- 지역경제발전과 기업투자에 관 한 이론적 논의
- 우리나라 지방경제 발전정책의 고찰
-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 한 외국의 지원제도 고찰과 시사점 도출
-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방안
양지청(2001)은 우리나라 지역발전 지원 제도 및 실태를 전반적으로 논의하였 고, 그러한 논의 과정의 일부로 지역발전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실 태를 분석하였으며 정책과제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전반적으로 논 의만 하고 있어 정책방안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므로, 지역경제발전 을 위한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본 연구는 국내․국외의 관련 정책 및 제도 고찰, 전문가 면담 및 설문조사 등 을 종합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정책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역외기업(수도권기업)의 유치에 근거한 기존의 지역경제 발전 전략을 보완할 수 있고 지역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혁신 창출이 경제발전으 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기여도가 높은 역외기업(수도권기업)의 지방투자, 그리고 지방 역내 유 망기업의 혁신기반 창업․확장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3
C ․ H ․ A ․ P ․ T ․ E ․ R ․ 3우리나라 지방경제 발전정책 고찰
제3장은 그간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추진해온 지방경제 발전정책을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반 조성 및 확충, 지역혁신역량 강화사 업,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보조금 및 조세감면, 지방기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및 조세감면 등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