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국의 경우
도입배경 및 정책목표
영국의 엔터프라이즈존(Enterprise Zone)은 피터홀(Peter Hall)의 자유항(free port)구 상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즉,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자유항 개념을 도입하여 도심부 특정 지역에 프리엔터프라이즈존(Free Enterprise Zone)을 지정하고 정부의 각종 간섭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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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외국의 신규 용도지구 관련 운영 사례
시킴으로써 쇠퇴해가는 도심부의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공동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1979년 IMF의 구제금융을 경험한 영국의 보수당 정권이 종전의 엄격한 토지이 용계획의 틀에서 벗어나 기업활동에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하고 신규투자를 유치하기 위 해 최초로 도입한 제도이다. 영국에서는 1980년 이 정책을 발표하여 1981년부터 1984년 까지 25개 지구를 지정하였으며, 95년 1월엔 대다수 지역이 시효가 만료되어 현재 5개 구역만이 운영 중에 있다.
2) 미국의 경우
도입배경 및 정책목표
미국의 엔터프라이즈존(Enterprise Zone)은 70년대 기반산업에 종사하는 공장의 폐쇄 및 실업 등으로 인해 도심부 쇠퇴 및 탈공업화를 경험하면서 쇠퇴지역의 활성화 필요성 이 제기되면서 생겨난 제도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시정부 중심으로 시행되므로 도시마 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세금 감면과 규제완화를 제공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침체된 지역내 실업자와 빈곤층 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Brintnall and Green, 1988 : Rubin and Wilder, 1989, Stuart M. Butler, 1991)
지정기준 및 지원사항
미국의 엔터프라이즈존 지정기준은 ① 인구감소정도 ② 가구수 ③ 실업률 ④ 가구 소 득에 의한 빈곤정도 ⑤ 중간계층의 소득 ⑥ 공공지원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수 ⑦ 재 산위탁이나 재산세 체납정도 등 7가지 사항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지역에 대한 기준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플로리다주는 물리적 사회경제적 침체정 도와 지역의 참여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근거로 각각 65%, 35%를 차지하는 점수평가 제(scoring system)로 평가하며, 매릴랜드주는 사회경제적 침체정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한 지원사항으로는 각 해당 주(State)와 지방정부는 이 지구에 기업입지를 유 도하기 위해 각종의 세금공제 및 감면, 기금지원 및 저리 융자 이외에도 각종의 상업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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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개정관련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방안 연구
자료 : Logan and Barron, pp.93, 1991: Patrick G. Grasso and Scott B. Crosse, pp.124, 1991
정책실효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
부록 : 외국의 신규 용도지구 관련 운영 사례
도시계획법 개정관련 서울시 용도지구 재정비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