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전제조건과 국내 여건
○ 보험사고의 우연성의 전제가 필요함.
- 농업수입 변동의 요인인 생산량과 가격변동 중 가격변동은 정부의 가격 정책으로 인하여 우연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당분간 가격변동성에 대한 우연성이 확보될 때까지 민영보험사는 최소 한의 위험만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국가재보험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함.
○ 농업수입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농가별로 정확한 판매가격과 생산량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나 쉽지 않은 상황임.
- 객관적 기준가격 확보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도매시장 가격정보를 이 용해야 함.
- 모든 농가에 대한 생산량 조사가 쉽지 않으므로 재해보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효율적인 생산량 측정을 고려한 보험구조를 도입함.
○ 보험인수 심의 및 요율 산출을 위한 정보의 축적이 필요
- 현 상황에서 인수심의 및 요율 산출을 위해 과거 모든 연도에 대한 농가 단위 자료를 활용하기는 어려움.
- 당분간 표준생산량과 도매시장가격 자료 등 개별 자료가 아닌 전체 자료 를 활용하여 제한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수입보험 도입 후 매년 실제생산량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점차 개별 실 제생산량을 반영하는 운영 방식으로 개선이 가능
3.2. 도입 방안
가. 도입 방향
○ 보장방식은 수확량과 가격을 곱한 조수입을 보장하는 형태로 운영함.
○ 상품방식은 도입 초기에는 지역단위 수입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되, 시간이 지나 개인의 수확량 자료가 축적될 경우 농가단위 수입보험으로 전환함.
○ 도입 대상은 도입 초기에는 대규모 농가(농지면적 7ha 이상)를 대상으로 운 영하고 장기적으로 중소 농가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함.
나. 부문별 도입 방안
➀ 법적·제도적 시행기반 구축
○ 국내에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수입보험의 법·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기 반이 필요함.
- 농가 단위 수확량, 가격정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소득을 파악하기 위 한 시행기반의 검토와 준비작업이 필요함.
- 정부가 운영 중인 농업경영체등록정보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음.
○ 현행 재해보험의 법, 제도를 검토하고 재해보험 운영경험과 구축된 기반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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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보험통계 DB 구축
○ 현 시점에서 실현이 가능한 보험통계 DB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함.
- 재해보험에서 축적해 놓은 과거 표준수확량, 농가별 평년수확량 자료 등 을 기반으로 적용함.
- 가격의 경우 객관적인 가격형성이 가능한 1개 도매시장의 다양한 시계열 자료를 품종, 품질별로 관리함.
- 각 지자체, 지역농협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정확하고 체계적 인 보험DB를 구축해야 함.
➂ 상품 설계
○ 시범사업에서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구조의 농가단위 수입보험에 대한 보 험료, 보험금, 재정소요액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단기적으로 지역단위 수입보험을 설게 및 운영하면서 자료를 축적하고 이 후에 농가단위 수입보험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함.
➃ 기존 소득안정형 프로그램과의 관계를 정립
○ 현행 쌀 직불제 등 소득안정형 프로그램과 재해보험 등의 역할과 보장범위 를 검토 후 수입보험과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수입보험이 도입되더라도 현 상황에서 기존 쌀 직불제를 보조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➄ 손해평가체계 확립
○ 운영 가능한 수입보험의 손해평가체계 구축을 위해서 재해보험의 손해평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해보험 인프라를 활용함.
➅ 위험분산체계 확립
○ 수입보험의 경우 가격 변동은 정부의 가격정책 등 인위적인 개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연성이 확보되기 어려움.
- 손해 발생 시 민영보험사와 정부 간 공정한 위험분산체계 확립이 중요함.
- 도입 초기에는 위험의 시간적 분산을 위해 농가(보험 가입자)가 장기적 으로 보험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규정에 포함함.
➆ 정부 재정소요액 추정
○ 정부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정하여 운영 가능한 구조 및 보장 수준을 결정하 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보험 운영에 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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