➀ 본 분석을 위하여 농업경영체DB, 통계청KOSIS 농림어업통계자료, 기상청 기상연보 등의 자료를 이용함.
➁ 농업경영체DB는 2015년도 기준의 농가 규모별 변동직불금 수령액을 나타 내는 자료임.
➂ 통계청KOSIS 농림어업통계자료는 총량 자료로서 쌀의 수확량, 재배면적 데이터와 가격 지수 등을 제공함.
➃ 기상청의 기상연보는 재배면적과 단수 추정을 위한 쌀의 등숙기 기온과 강 수량을 나타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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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입보험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수입보험 운영현황
1.1. 수입보험 현황
1○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태풍, 냉해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 안정 해소를 위해 수확량 보장뿐 아니라 가격까지 보장해주는 수입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됨.
- 한·미 FTA 피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가 검토되 었으나 도상연습 결과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대안으로 2012년 6월 수 입보험이 검토되기 시작함.
○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수입보험 도상연습이 실시됨.
- 2013년 제1차 도상연습은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가격보험)를 대 상으로 주산지 40개 지역 약 800농가를 선정하여 실시함.
- 2014년 제2차 도상 연습은 1차 품목에 벼, 마늘, 고구마, 시설토마토, 감
1 정원호 외(2013: 11-12)의 내용을 재정리함.
귤을 추가하여 총 75개 지역 약 1,35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함.
- 두 차례 도상연습 시행 결과를 기초로 운영 실적이 좋은 양파, 콩, 포도 에 대해 2015년 제1차 시범사업을 실시함.
- 2016년 제2차 시범사업은 1차 품목에 마늘을 추가하여 총 4개 품목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으며, 2017년 시범사업에는 고구마와 감자를 추가함.
-농작물수입보험 추진 경과
2012. 6 농식품부 정책조정심의회 개최
2012. 7 수입보험 제도개선 및 도입방안 검토 T/F 운영 2012~13 수입보험 상품설계 등에 대한 연구용역 2013. 3 제1차 수입보험 도상연습 실시
2013~14 제2차 수입보험 도상연습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2015~ 수입보험 시범사업(콩, 양파, 포도) 실시
2016~ 포도, 양파, 콩, 마늘에 대해서 수입보험 시범사업 실시 2017~ 고구마, 감자에 추가로 검토 계획
<표 2-1> 수입보험 추진 경과
자료: 정원호 외(2013: 12) 표에서 요약 정리.
1.2. 수입보험 개요
21.2.1. 보험대상
○ 보험가입 대상자는 재해보험 가입농가와 동일하며 품목별로 가입이 가능함.
- 농가는 재해보험과 수입보험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음.
2 정원호(2013a) 및 정원호 외(2013)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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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보장수준
○ 보장수준은 기준수입(과거 5년간 절단 평균 수확량과 절단 평균 가격의 곱) 의 일정 비율(60~90%)로 설정함.
- 기준수입의 100%를 보장하지 않고 농가도 일정 부분(10~40%) 부담으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음.
- 재해보험의 보장수준은 70~85%인 반면, 수입보험에 대한 가입률 증대를 위하여 60~90%까지 확대보장하고 있음.
- 수입보험 가입자는 보장수준 60%~90% 구간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보장 수준이 높을수록 농가 부담률(보험료)이 높아짐.
1.2.3. 설계방식
○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확량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의 보상만 가능하나, 수입보험은 수입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보상을 하는 것이기에 재해 보험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보상을 보장함.
농작물 재해보험 수입보장보험
<그림 2-1> 농작물 재해보험과 수입보장보험 비교
○ 보험금액 산출방식에 따라 다음 4가지 구조(표준형, 기준가격 내 수확기가 격 반영, 기준수확량 내 실제수확량 반영, 기준가격 및 기준수확량 내 실제 수확량 및 실제가격 반영)로 설계가 가능함.
➀ “표준형” 방식
- 표준형은 수확기 실제수입(실제수확량✕수확기가격)이 보험 계약 시 보 장수입(기준수확량✕기준가격✕보장률)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보험 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임.
- 표준형은 재해발생 시 수확량 감소가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실제수입의 하락폭이 적어질 경우 재해보험 가입자에 비해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어 가입자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음.
보험금 = (기준수입✕보장률) - 실제수입 여기서 기준수입 = 기준수확량✕기준가격, 실제수입 = 실제수확량✕수확기가격
➁ “기준가격 내 수확기가격 반영” 방식(현행 시범사업 방식)
- 표준형에서 우려되는 재해발생 시 재해보험금에 못 미치는 수입보험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현재 시범사업에서 적용하고 있음.
- 보장수입은 표준형과 동일하고 실제수입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기준가격 과 수확기가격 중 낮은 값을 적용함.
- 재해가 발생하여 수확량이 감소하고 수확기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입보 험금은 재해보험금과 같게 됨.
보험금 = (기준수입✕보장률) - 실제수입 여기서 기준수입 = 기준수확량✕기준가격,
실제수입 = 실제수확량✕Min(기준가격, 수확기가격)
➂ “기준수확량 내 실제수확량 반영” 방식
- 실제수입을 산출하는 데 있어 기준수확량과 실제수확량 중 낮은 값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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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정부 지원
○ 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수입보험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농가 보험료의 50%, 보험사 운영비의 100%를 지원함.
-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농가 보험료의 25%를 지원하므로 농가는 결국 총 보험료의 25%만 부담하게 됨.
○ 수입보험이 가지는 넓은 보장범위로 인해 농가의 가입률 증대가 예상되고 보험료 수준도 재해보험에 비해 높아 정부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품목별로 소요 예산을 산정하여 품목별 도입 여부, 보장 수준 등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 수입보험 사업성과
3➀ 농가의 수입안정을 도모
- 농가의 수입상승 시에는 발동되지 않으나 실제수입이 약정한 보장수입 보다 적을 경우에 수입을 보장해주므로 농가의 수입안정에 기여하는 효 과가 있음.
- 경험적으로 2013년 1차 도상연습의 품목인 양파, 오이, 포도를 대상으로 2005~2011년 과거 평균 경작면적 재배농가의 수입보험 가입 여부에 따 른 총 수입과 변동계수를 비교한 결과 수입보험에 의해서 농가가 수입 안정 효과를 보이는 것을 추정함.
-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미가입한 농가와 비교하였을 때 7년간 총 수입이 증가, 변동계수는 감소하였음.
- 수입보험을 통해 농가는 가격하락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3 정원호(2013b)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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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평균농가의 수입보험 가입/미가입 시 총 수입 및 변동계수 비교(2005~2011)
주 1) 양파, 포도는 85%, 오이는 95%의 보장률을 가정하에 산출.
2) 변동계수는 7년간 수입의 표준편차/평균
3) 보험료 정부보조는 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50%를 가정.
자료: 정원호 외(2013).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➁ 사회적 후생 효과를 내포
- 수입보험에 의한 농업경영의 안정화로 생산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이로 인해 생산량 증가 및 가격의 하락에 따른 소비자 후생도 증대시킬 수 있음.
- 사회 전체적으로 후생을 증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수입보험의 비용, 편익을 분석한 결과 수입보험 도입으로 인한 순편익이 10 억 원 발생함.
- 이는 재해보험(6억 원)과 비교 시 약 4억 원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보험 이 농업생산자는 물론 국가 전체적인 후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 타남.
품목 경작
면적(㎡)
7년 총수입(단위: 천 원, %) 7년 수입변동계수(단위: %)
미가입 가입 변화율 미가입 가입 변화율
양파 3,891 111,452 113,510 1.9 27.1 21.3 -21.5
오이 2,225 151,470 152,287 0.5 9.7 9.2 -5.1
포도 3,110 66,930 71,267 6.5 28.0 16.9 -39.7
<표 2-4> 수입보험 도입 시 비용-편익 분석(2012)
포도 2,711 2,458 253 957 6,379 4,916 1,017 305 6,238
콩 2,192 1,987 205 774 5,157 3,974 458 1,161 5,593
계 13,961 1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