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보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 및 여건을 살펴본 결과 3가지 전제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시범사업을 통해 설계방식, 운영방식 등을 여건에 맞추어 단계적 으로 적용할 경우 쌀에 대해서도 수입보험 도입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됨.
- 전제조건 및 여건에 기초한 도입방향은 <표 5-1>과 같음.
11 본 절은 정원호 외(2013: 97-104)의 내용을 재정리함.
자료: 정원호 외(2013).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수입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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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수입보험의 법·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기 반이 필요함.
- 수입보험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과 여건을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도입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함.
- 농가 단위 수확량, 가격정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소득을 파악하기 위 한 시행기반의 검토와 준비작업이 필요함.
∙ 정부가 운영 중인 농업경영체등록정보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음.
○ 현행 재해보험의 법, 제도를 검토하고 재해보험 운영경험과 구축된 기반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
-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역선택, 도덕적 해이 등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보험운 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통계관리, 손해평가 등에 대해서 재해보험과 수입보험 시범사업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법·제도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함.
➁ 보험통계 DB 구축
○ 보험사업 운영의 핵심은 정확하고 풍부한 보험통계의 확보에 달려 있음.
- 정확한 수입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수입을 파악할 수 있는 농가단위 수확량, 가격정보 구축이 필요
○ 현 시점에서 실현이 가능한 보험통계 DB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함.
- 수입보험 운영 시 필요한 실제수확량이 축적될 수 있게 재해보험 인프 라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재해보험에서 축적해 놓은 과거 표준수확량, 농가별 평년수확량 자료 등을 기반으로 적용
∙ 재해보험 계약 시 조사 내용에 전년도 수확량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도 고려함.
- 가격의 경우 객관적인 가격형성이 가능한 1개 도매시장의 다양한 시계열 자료를 품종·품질별로 관리
∙ 도매시장 정보를 추가로 축적하여 도매시장 간 가격 비교가 가능하도 록 할 필요도 있음.
○ 중장기적으로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 관리 수탁관리자로 지정된 (사)농어 업재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농가단위 보험DB를 구축
- 각 지자체, 지역농협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 정확하고 체계 적인 보험DB를 구축해야 함.
➂ 상품 설계
○ 시범사업에서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구조의 농가단위 수입보험에 대한 보 험료, 보험금, 재정소요액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상품 운영 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 여 실현가능한 구조를 마련
- 단기적으로 지역단위 수입보험을 설게 및 운영하면서 자료를 축적하고 이후에 농가단위 수입보험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
➃ 기존 소득안정형 프로그램과의 관계를 정립
○ 현행 쌀 직불제 등 소득안정형 프로그램과 재해보험 등의 역할과 보장범위 를 검토 후 수입보험과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기존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농가의 수입에 포함시켜 수입보험금 산정에 반영함.
- 수확량 하락에 대한 보상을 중복적 지급받지 못하도록 재해보험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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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동시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도를 운영
- 장기적으로 수입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수입보험 중심 의 소득안정형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방향을 검토함.
○ 수입보험이 도입되더라도 현 상황에서 기존 쌀 직불제를 보조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수입보험은 점진적 도입 단계를 거쳐 문제점 시정 및 제도 보완이 요구되 므로 정착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
- 최근 쌀 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변동직불제와 수입보험 의 역할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➄ 손해평가체계 확립
○ 운영 가능한 수입보험의 손해평가체계 구축을 위해서 재해보험의 손해평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재해보험 인프라를 활용
- 재해 미발생 시 손해평가를 생략하는 방안 등 효율적인 손해평가 방안을 감안한 보험구조와 운영방식을 검토해야 함.
- 장기적으로 손해평가 수행기관인 원보험사, 지역농협, 재해보험협회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손해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함.
➅ 위험분산체계 확립
○ 수입보험의 경우 가격 변동은 정부의 가격정책 등 인위적인 개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연성이 확보되기 어려움.
- 손해 발생 시 민영보험사와 정부 간 공정한 위험분산체계 확립이 중요함.
- 도입 초기에는 위험의 시간적 분산을 위해 농가(보험 가입자)가 장기적 으로 보험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규정에 포함
∙ 보험금을 타고 난 후 탈퇴할 경우 일정 기간 전에 미리 통보할 것, 탈퇴
후 재가입 시 패널티 부과 등
- 복잡한 구조의 위험분산체계 구축과 이해 당사자들 간 의견조율에 준비 작업이 필수
➆ 정부 재정소요액 추정
○ 수입보험은 보장범위가 재해보험에 비해 넓고 농가 가입률 증가에 따른 정 부 보조금 증가가 예상됨.
- 정부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정하여 운영 가능한 구조 및 보장 수준 결정 - 생산액 조사, 보험료율 시산, 수입보험 가입률 추정 등 다양한 방식을 활
용해서 소요예산을 추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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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요약 및 결론
1. 쌀 수입보험 도입의 필요성
○ 소득지지 및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수입보험에 대한 중요성 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의 일환인 변동직불제가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남.
- 쌀 가격의 추가 하락이 생길 경우 변동직불금은 AMS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충분한 보상이 어려움.
- 기존 변동직불제가 수행해오던 농가 소득안정 기능에 대한 시장지향적 제도 장치가 필요
○ 수입보험은 현재 시범사업 단계로서 정착이 안 되어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 서 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 쌀 수입보험의 도입에 대한 전제조건과 국내 여건, 도입 가능성을 충분 히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