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특수보육시책

제2절에서는 16개 시·도의 특수시책사업을 각 시·도별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전반적 개요를 파악하고 각 시·도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 개요

각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특수보육시책 종류는 매우 많은데,³³⁾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지급은 각 시·도가 모두 채택하고 있고 평가인증이나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도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수보육시책은 지원 수준이나 대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사항까지 비교하기는 너무 복잡하고 또한 개괄적 비교는 비교 자체가 한계를 가질 경우가 많다. 교사, 부모 및 운영 측면에서 보편적인 정책이고 정책적으로 사용 가치가 비교적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11개 사업을 대 상으로 실시하는 시·도를 요약해 보면 <표 Ⅲ-2-1>과 같다.

교사 처우와 관련된 지원은 16개 시·도가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데, 부산과 대 전에서 교사에게 교통급식비 명목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이채롭다. 아동 급 간식비를 교사가 사용한다는 점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러한 논란에 대한 대 안으로 생각된다.

〈표 Ⅲ-2-1〉 특수보육시책 실시 개요

자료: 보건복지부(2013). 내부자료.

33) 지방정부 특수시책사업을 66개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음(서문희․최혜선, 2010).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민간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차액 지원, 급간식비 지원, 현장학습비와 같은 기타 필요경비 지원 등이 있다. 일부 시 도에서 무상 보육 시대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소요되는 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부 시 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냉난방비, 차량운행비, 친 환경 식자재 구입비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나. 시‧도별

각 시 도의 특수보육시책을 예산 배정의 비중이 큰 사업과 특색있는 사업 내 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1) 광역시

가) 서울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각 시·도 중에서 가장 많게 중앙정부 국고 지원 사업비의 35%에 해당되는 예산을 특수보육시책으로 사용한다. 서울 시의 특수시책사업 중 가장 예산이 많아 소요되는 사업은 서울형 어린이집 지 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의 세 가지로 핵심 사업이다. 이 세 가지 사업에 시 부담 예산의 90%가 소요된다.

서울형 어린이집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준하는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한 기 타 운영비로 평균 보육료 수입의 10%를 지원한다. 매월 신청일 기준 보육통합 정보시스템에 등재된 현원을 기준으로 평균보육료 단가를 적용한다. 2013년 아 동 1인 평균보육료는 281,300원이다. 이 비용은 서울시가 70%를 분담한다. 또한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으로 1일 6시간, 주 5일 이상 근무시 인건비를 지원(휴게시간 미포함)한다. 어린이집은 비담임교사 인건비 105만원이나 보육도 우미 인건비 80만원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한다. 소요 비용은 시와 구가 반반씩 분담한다.

서울형 어린이집 0세아 간호사 방문제도 운영한다.

서울시의 또 하나의 중점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다. 각 동마다 2개 소 설치를 목표로 하는데, 서울시 2013년 예산은 690억원이다.

이외에도 일반 어린이집 운영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상당 부분이

인건비 지원이다. 대표적으로 시설장과 교사 처우개선비와 보육교사 중식비 등 이 포함되어 있다. 처우개선비는 정부 지원시설 원장은 월 195,000원, 보육교사 는 정부지원시설은 145,000원, 민간 시설은 월 200,000원을 지원한다. 보육교사 중식비는 1인당 월 25,000원이다.³⁴⁾ 또한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24시간 보육, 야간보육, 휴일보육 등 취약보육 인건비를 지원한다. 특히 365일 24시간 보육 시설을 두고 있다.

부모지원으로는 무상보육이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완화 방안으로 법정저 소득층 아동 보육료 차액과 현장학습비를 지원한다.

각 구 영유아와 부모 이용시설인 영유아 플라자도 서울시 특색사업으로 운영 비 및 인건비 지원에 20억 이상을 사용한다. 이외에 방과후 보육, 장애아동 보 육 등 취약보육 운영비를 지원한다.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에도 1억원 이상의 시비가 소요된다. 또한 천 기저귀 지원, 안심보육모니터링단 운영, 공동체 돌봄 센터 설치 등이 서울시 특색 사업이다.

나) 부산시

부산시 특수보육시책의 비중은 국고 지원사업 대비 3%로 높지 않은데,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지원과 민간 어린이집 부산시 공공형 어린이 집인 공보육운영 지원 예산이 총 79억원으로 특수시책예산 중 비중이 크다.

민간어린이집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임금 보전과 사기 진작 을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복지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정 부 미지원어린이집 보육교사 6,320명에게 근속 1년 이상인 경우 월 10만원, 1년 미만일 경우 5만원을 지급한다.

민간어린이집 대상의 부산시 공보육 어린이집 운영은 중앙 정부 공공형 어린 이집 제도 도입으로 그 규모가 축소되었으나³⁵⁾ 부산시 특수시책사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현장학습, 문화체험, 재롱잔치 등 각종 행사비 를 시설 규모별로 지원하여 내실 있는 보육활동을 운영하고자 하고 있다. 즉, 기타 필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평가인증 유지 중인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시설 규모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차량운영비를 지원한

34) 2013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참조.

35) 2013년 8월 현재 11개소로 파악됨.

다. 평가 재인증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연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평가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보육 교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보육교직원 2,700명이며, 지원 금 액은 매월 3만원이다.

이 밖에도 장애아동에 대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 영유아 어 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특수 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125명이며, 월 10만원 을 지급한다.

다) 대구시

대구시 특수보육시책도 부산시 정도의 수준으로 비교적 단출하다. 국고 지원 사업 대비 대구시 및 시군 특수시책 비중이 3% 미만이다.

그러나 사업비 중에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에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다른 지역과 같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민간어린이집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및 보조교사에게 매월 8만원을 지급하고 있 다. 이러한 처우개선에는 장애 통합 및 장애 전담 어린이집, 영아 전담 어린이 집도 포함된다. 또한 장애아 보육교직원에게도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부모 부담 지원으로는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와 유아 보육료 차액 지원 정책 을 실시한다.

라) 인천시

인천시는 시·도, 시·군·구 특수시책 사업비 규모가 국고지원 사업비의 약 9%

이다. 사업도 상당히 많은 종류를 추진하는데,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영아반 담임교사에게는 1급의 경우 12만원, 2급의 경우 11만원, 3급의 경우 10만원을 지급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교사에게는 교사 급 수에 상관없이 17만원을 지급한다. 누리과정 담임교사의 경우 어린이집 유형과 관계없이 독립반 및 3-5세 혼합반, 그리고 장애아 2인 이상반의 교사에게는 월 2 만원을 지급한다. 기타혼합반 및 장애아 1인반의 경우 월 9만원을 지급한다.

부모 부담 지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이 법정 저소득층 아동 필요경 비 지원이다. 즉, 저소득층에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다. 또한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와 유아보육료 차액을 지원하고, 법정 저소득

층 아동에게는 민간어린이집 보육료와 지원단가 간의 차액도 지원한다. 이외 장 애아 보육교직원에게도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마) 광주시

광주시는 대구시와 더불어 시 군의 국고지원사업 대비 특수시책 사업비의 비 중이 낮은 시인데,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이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시 예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 은 광주시 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지급이 되며, 근속경력에 따라 2만원에 서 10만원으로 다르게 지급된다.

다음으로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으며, 보육시설 안 전공제 비용도 예산을 지원하고 보육도우미 파견 사업의 비중도 크다.

바) 대전시

대전시 특수보육시책 종류는 다양하다. 특수시책 사업 중 보육교사 처우 개 선비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이다. 어린이 집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교직원 8,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대상시설 은 대전시 전 어린이집이며, 지원대상은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취사 부, 대체교사 등이다. 지원액수는 매월 5만원이다.

이외에도 1인 1회로 특별수당 10만원을 지급받고, 동일시설에서 3년 이상 근

이외에도 1인 1회로 특별수당 10만원을 지급받고, 동일시설에서 3년 이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