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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말

문서에서 2013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페이지 188-200)

Ⅵ. 결론 및 향후 정책과제

2. 맺는 말

본 보고서는 2013년 보육정책의 실적을 검토하고 지방정부의 보육정책 자료 를 수집 분석하여 주요 지표를 산출하였고, 개별 정책으로 양육수당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분석하였다.

2013년은 2004년부터 추진해 온 보육료 지원 확대 결과로 무상보육이 실시되 었고 누리과정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이 부분적으로 공통 요인을 만들어냈다. 질 높은 어린이집의 확보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도 그 이전에 비하여 증가하 였고, 국공립어린이집 대안으로 채택한 공공형 어린이집도 100여개가 넘게 지정 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가 재정도 크게 불어났다.

그러나 2012년부터 부각된 어린이집에서의 각종 부적절 사례들은 비용 지원 확대와 더불어 규제 강화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증가된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것이다. 재정 투 자를 늘리고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들을 개선해 나가는 할 것이다.

특히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재정 운영 특성이 보육의 질은 담보 하는데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기관의 공공성과 투명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주요 정책과제가 되었다. 자가 시설로의 제한 등 진입 과정은 개선되어야 하고, 아울러 평가인증 제도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 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와 재정지원을 연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모두가 평가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보육정책의 획일성은 취업모, 전업주부 등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서비스 공급에 실패하였다. 이용시간과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 부모-자녀 이용시 설 확대, 양육수당 정책을 포함하여 수요자 맞춤 서비스의 제공 강화가 주요 정 책과제가 될 것이다. 그동안 재정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과 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되므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 가 있다.

그동안 가장 소홀해 온 것으로 비판받는 교사의 처우는 누리교사 수당과 영 아 교사 수당 지급으로 조금은 개선되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교사 급여와의 격차가 커지면서 만족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보육교사의 급여나 근로기준 법 준수와 같은 전반적인 근로환경의 개선의 지속적 개선과 더불어 양성 및 보 수교육 체계의 개선은 앞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가 된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부모모니터링, 운영위원회 등 어린이집 운영에의 부모 참여 확대, 어린이집의 다양한 운영 정보 공개, 재 무회계 적용 등도 또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2012). 2012년 여성과 취업. 고용노동부.

교육부(2013). 예산 내부자료.

기획재정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합 동(2013. 6. 10). 보도자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 화 방안”(http://www.mosf.go.kr에서 인출)

김은설 황성온 정영혜(2012). 2011-2012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경상남도교육청 육아정책연구소.

김재환(2009).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기준·평가에 대한 인식조사·연구. 한국유아 교육·보육행정연구, 13(4), 141~173.

농림축산식품부(2013). 주요 사업보고.

변용찬 서문희 이상헌(2001). 보육료 지원사업 평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보건복지부(2013).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 매뉴얼.

보건복지부(2011. 4. 26). 보도자료: “민간 어린이집이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거듭 나는 길”(http://www.mw.go.kr에서 인출)

보건복지부(2013. 1. 30). 보도자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 단 최초 공표”(http://www.mw.go.kr에서 인출)

보건복지부(2013. 5. 8). 보도자료: “'13년 복지부 추경 예산안 3,820억원으로 확 정”(http://www.mw.go.kr에서 인출)

보건복지부(2009-2012).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08-2012).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08-2012).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2011-2013).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사업 현황.

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내부자료.

서문희·김온기·이정원·송신영·원종욱(2010). 평가인증 활성화 및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안재진 최혜선 소마 나오꼬(2009). 영유아 양육비용 지원 효과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양미선(2012).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추정 및 대응방안 연구. 육아정책 연구소.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양미선·송신영(2011).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 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양미선 송신영(2013).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경감 방안. 보건복지부 육 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이상헌(2001). 보육사업평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최혜선(2007).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최혜선(2010).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여성가족부(2003-2008). 보육사업안내.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05-200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0-2012). 아이돌보미 사업 안내. 여성가족부.

유해미·서문희·한유미·김문정(2011). 영아 양육비용 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이미화·서문희·이정원·이정림·도남희·권미경 외(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어린이집 조사 보고.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조병구 조윤형(2007). 정부 재정사업 심층평가보고서: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사업.

한국개발연구원.

제갈현숙 김송이(2010).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공보육 확대를 위한 원칙. 사회공공연구소.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013). 내부자료.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국(2012). 내부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3). 내부자료.

행정안전부(각 연도). 주민등록인구 통계.

Piketty, T.(1998). L'impact des incitations financières au travail sur les comportements individuels: une estimation pour le cas français.

Economie et prévision, 132~133.

Achievements of the Childcare Policy in 2013 and Future Tasks

Moonhee Suh Hyemin Lee

In the year 2013, free childcare had been achieved. Three to five year old children were provided with Nuri Curriculum, the common curriculum for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long with a full childcare cost subsidy.

Non-users of all income classes were also supplied with child-rearing costs.

This research exercise was launched to review the childcare polic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research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budget-based projects including childcare facility supply, government subsidies to childcare centers, service quality management and child rearing benefits for non childcare center or preschool users. Among the policies examined, the pilot project for running government-approved childcare centers and child rearing benefit for non childcare center or preschool users examined closely. Based on the findings, policy recommendations including the future direction and matters for improvement have been presented.

As in the case of policy changes including full childcare subsidy for all users, the childcare budget has gradually increased; the proportion of the childcare subsidy to the nation’s GDP accounted for 0.325% in 2013, while the total childcare budget to GDP was 0.64%. In 2012, the childcare center supply rate stood at 61.1% and the childcare service usage rate to the number of children was 51.8%. Additionally, the usage rate of national/public childcare centers to the number of children stood at 10.8%.

As of April 2013, the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pass rate was 85.1%, while less than 70 are sustaining the quality level. In 2013, the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results was disclosed to the public in order to utilize the

evaluation results, while failing to contribute to enhancing childcare service quality in the absence of financial support. It was recommended that uniting the system was mandatory and necessary.

Regarding government-approved childcare centers was launched in the second half of 2011 and extended to 1,000 childcare centers in 2013, the effectiveness of the designation standards was examined with those personnel most concerned with childcare. In general, designation standards change was positively evaluated. Meanwhile, the cut-off point for designation as government-approved childcare centers needed to be raised, and subsidies should be provided directly to the children concerned or on a class basis. Three quarters of experts responded positively to the possibility of public childcare centers replacing national childcare centers. Parents' overall satisfaction levels were similar to that of national childcare center users, while on the quality of meals and snacks were lower. Also, the number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were relatively higher.

In terms of childcare center operation standards, use of the Clean Card and observance of the guidelines on extracurricular activities have been suggested as measures to be implemented.

Childrearing subsidies were mostly given to infants. The implementation of an additional policy regarding the control of the use of childrearing subsidies was not necessary due to the high rate of proper use. The younger the child was the proportion of lower income families was larger. Parents who quit their jobs after receiving the subsidies were 14.7% and those who worked lesser hours were 3.2%. Parents of children under 1 who quit their jobs were 22.7% and 5.9% reduced their work, which still shows the possibility of childrearing subsidies affecting the employment of mothers. Thus calls for responsive measures in executing future policies. Although the results are from the survey held at the period of introduction of the policy, the effectiveness of childrearing subsidies were high, notifying an achievement.

Proposals to switch cash subsidies to vouchers were disapproved by 85.5% of the parents. Since the policies for subsidies and vouchers are distinct, maintaining the ready money subsidies are judged to be appropriate.

부록 1. 시‧도 특수보육시책

부록 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과 배점 부록 3. 공공형 어린이집 전문가 조사표 부록 4. 공공형 어린이집 부모 조사표 부록 5. 양육수당 수혜자 조사표

 내용 시 예산 시 분담비율

 내용 시 예산 시 분담비율

 내용 시 예산 시 분담비율

 내용 도 예산 도 분담비율

 내용 도 예산 도 분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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