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어린이집 정책 관련 의견

가.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정원 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에 대해서는 76%가 적절하다고 응답하 였으며, 24%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⁵²⁾ 보육 관련 전문가 그룹보다 학계 에서 이러한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실제로 유의미하였다(표 Ⅳ-5-1 참조).

〈표 Ⅳ-5-1〉 운영비 차등 지급하는 방법

단위: %(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 p < .05.

52) 본 조사 시점이 2013년 상반기로, 6개 구간에 의한 지원이 응답 기준이었음.

구분 구간 세분화

구간 지원금 상향조정

반 수에 따른

차등지원 기타 계(수)

전체 27.0 25.0 33.0 15.0 100.0(100)

관련 학과 교수 30.8 24.6 30.8 13.8 100.0( 65)

보육 관련 전문가 20.0 25.7 37.1 17.1 100.0( 35)

X²(df) 1.43(3)

그러나 어린이집 정원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에 대하여 2011년 조사보다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10%p 가까이 낮아졌다.

또한 20인 이하, 21~49인, 50~76인, 77~97인, 98~123인, 124인 이상의 6개로 구간을 나누어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 적절하다는 응답이 51%로 절반 정도이었고, 절반 가까이는 이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보육 관련 전문가들의 경우 60%가 이러한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표

Ⅳ-5-1 참조).

운영비 지원 체계의 개선 방안에서는 반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선택한 비율 이 33%로 가장 높았고, 구간을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27%, 구간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25%를 나타냈다.

보육 관련 전문가의 경우 반 수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 었고, 학계에서는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식과 반 수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을 30.8%로 동일한 비율로 원하고 있었다(표 Ⅳ-5-2 참조).

〈표 Ⅳ-5-2〉 운영비 지원 체계 개선안

단위: %(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나. 공공형 어린이집 사후관리

사후 관리체계의 필요성에서는 상세 운영 정보를 공개, 공공어린이집 선정 기준 준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의무 가입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95% 이상으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5점 평균으로도 모두 4.6점 이상이다.

한편 가장 필요성이 낮게 나타난 응답은 평일 저녁 7시 30분까지 12시간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항목인데, 이 항목도 76%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5 점 평균 4.03이다. 즉,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 성되어 있다고 하겠다(표 Ⅳ-5-3 참조).

<표 Ⅳ-5-4>는 학계와 보육전문가 의견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 표에서 볼 수

구분 매우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대체 질적 수준 상승 역할 가능 어느 정도 불가능 가능 어느 정도 불가능 계(수)

전체 5.0 74.0 21.0 24.0 70.0 6.0 100.0(100) 관련 학과 교수 4.6 69.2 26.2 15.4 78.5 6.2 100.0( 65) 보육 관련 전문가 5.7 82.9 11.4 40.0 54.3 5.7 100.0( 35) 수 있을지 묻는 문항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의견은 74%이었으며, 특히 보 육 관련 전문가들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학계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 전망한 응답이 26.2%인데, 보육 관련 전문가는 11.4%만이 부정적 견해를 보였 다(표 Ⅳ-5-5 참조).

공공형 어린이집이 전반적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는 가능하다는 응답과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응답을 합쳐 94%가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보육 관련 전문가 들이 공공형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개선 역할을 더 기대하였다(표 Ⅳ-5-5 참 조).

〈표 Ⅳ-5-5〉 공공형 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대체 가능 여부

단위: %(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이러한 응답은 부모들의 응답에 비하여 매우 긍정적 평가이다. 2012년 전국보 육실태조사 가구조사에서는 공공형, 서울형·부산형 등의 공인어린이집을 알고 있다는 비율이 응답자 중 45.8%로 절반이 조금 못 되는데, 이들 중 30.7%가 공 인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질이 유사하고 나머지 69.3%는 공인 어린이 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질과는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 적정 규모

공공형 어린이집의 전국적 적정 분포에 대한 의견에서는 전체 어린이집의 20% 이상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30%로 가장 많았고, 전체 어린이집의 10~20%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25%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학계 및 보육 관련 전문 가들의 절반 이상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보육 관련 전문가 의 경우 37.1%가 공공형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20% 이상을 차지해야 한

구분 10% 미만 10~20% 20~30% 30~40% 40~50% 50% 이상 계(수) 전체 17.0 25.0 24.0 16.0 6.0 12.0 100.0(100) 관련 학과 교수 16.9 21.5 27.7 13.8 6.2 13.8 100.0( 65) 보육 관련 전문가 17.1 31.4 17.1 20.0 5.7 8.6 100.0( 35) 2011년 조사 28.0 36.5 18.8 4.3 3.9 8.5 100.0(282)

구분 5% 미만 5% 5~10% 10~20% 20% 이상 계(수)

전체 10.0 19.0 16.0 25.0 30.0 100.0(100)

관련 학과 교수 10.8 18.5 10.8 33.8 26.2 100.0( 65) 보육 관련 전문가 8.6 20.0 25.7 8.6 37.1 100.0( 35)

X²(df) 10.0(4)^*

다는 의견을 나타내, 학계보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높은 비중을 원하였다(표 Ⅳ -5-6 참조).

〈표 Ⅳ-5-6〉 공공형 어린이집의 전국적 적정 분포 의견

단위: %(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 p < .05.

〈표 Ⅳ-5-7〉 공공형 어린이집의 민간 어린이집 대비 적정 분포 의견 단위: %(명)

주: X²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 적절한 공공형 어린이집의 비중을 묻는 질문에는 10~20%가 25%, 20~30%가 24%, 10% 미만 17% 순으로 응답하였다. 2011년 조 사보다 민간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높은 분포를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Ⅳ-5-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