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인력 관리와 처우

가. 현황

어린이집 보육인력은 시설규모와 아동연령별 교사 대 아동수 등 일정 기준에 의하여 배치된다. 아동 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와 겸직이 가능하고, 영 양사와 간호사는 아동 100인 이상 시설에, 취사부는 아동 40인 이상 시설에 배 치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11월말 현재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는 보육교사 670,294명이다. 현재 소지한 보육교사 급수별로는 1, 2급이 각각 30만명이 넘고 3급이 3만명 정도이 다. 자격자 중 현직교사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30.4%인데, 급수별로 차이를 보인

구분 자격증 발급 건 자격증 취득자*

(A) 현직 종사자

(B) 현직 종사 비율

(B/A)

전체 784,824 670,294 203,788 30.4

1급 342,082 330,757 90,618 27.4

2급 368,069 309,214 96,664 31.3

3급 74,673 30,323 16,506 54.4

구분 자격증 발급 건 자격증 취득자*

(A) 현직 종사자

(B) 현직 종사 비율

(B/A)

어린이집 원장 202,225 187,554 42,008 22.4

구분 계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취사부 기타

전체 284,237 42,164 204,946 1,717 520 771 1,118 1,138 22,866 8,997 국공립 23,725 2,187 16,427 659 130 99 152 158 2,830 1,083

구분 보육교사 자격별 수 비율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계

전체 91,736 96,984 16,226 204,946 44.8 47.3 7.9 100.0 국공립 10,742 5,512 173 16,427 65.4 33.6 1.1 100.0 법인 7,315 4,647 234 12,196 60.0 38.1 1.9 100.0 법인외 3,234 2,000 132 5,366 60.3 37.3 2.5 100.0 민간 41,340 45,630 7,353 94,323 43.8 48.4 7.8 100.0 가정 26,566 36,791 8,261 71,618 37.1 51.4 11.5 100.0 부모협동 204 193 25 422 48.3 45.7 5.9 100.0 직장 2,335 2,211 48 4,594 50.8 48.1 1.0 100.0

2012년 12월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총 인력은 28만 4천여명이다. 보육교 사가 20만명이 넘고 특수교사 1,700여명, 치료사 520명, 간호(조무)사 자격자가 1,118명이고 영양사가 771명이며 취사부 및 조리사가 22,866명, 이외 기타 인력 이 9,000여명 된다(표 Ⅱ-5-3 참조).

2012년 말 현재 현직 보육교사의 자격을 보면 보육교사 1급이 전체 보육교사 의 과반수가 안되는 44.8%이고 2급이 47.3%이며 3급 교사가 7.9%이다. 어린이 집 유형별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의 65.4%가 1급 교사이고, 법인, 법인외어린이 집 교사도 1급 교사가 60% 수준이다. 반면에 보육교사 3급은 민간개인어린이집 과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비율이 각각 7.8%, 11.5%로 높다(표 Ⅱ-5-4 참조).

〈표 Ⅱ-5-4〉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별 수 및 비율

단위: 명, %

자료: 보건복지부(2012). 2012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예 산 사업은 일반 보육교사 수당 월 12만원, 누리과정 교사 월 30만원 지급이고 이외에 보수교육비용 지원과 대체교사 제도가 있다.

보수교육은 정부가 지원하는데, 직무교육은 40시간 기준으로 1인당 6만원, 승 급교육은 80시간 기준으로 1인당 12만원을 지원한다. 보수교육은 사업 대상이나 지원 규모가 최근 3년간 동일하다. 그러나 사이버 교육으로 그 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대체교사는 보육교사가 주 중 5일을 연가로 사용할 때, 보육정보센터에서 월 급제로 채용된 대체교사를 시설에 파견하는데, 그 규모는 수년째 450여명 정도 에 머물고 변화가 없다.

나. 성과와 과제

아이사랑 플랜 평가 결과에 의하면 사업 기간 동안 가장 성과가 낮았던 부분 이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처우 개선이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으로도 전문가들은 보육인력의 전문성과 처우 개선을 들었다(서문희·김혜 진, 2012). 보육교사가 장시간 보육에 낮은 급여를 받는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 실이다. 가장 최근 전국 조사인 2012년 보육실태조사에서 보육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약 155만원이며 평일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 28분으로 산출되었다. 2013 년 들어서는 누리과정 교사 수당 30만원과 일반 보육교사 수당 12만원으로의 증가로 급여 수준이 다소 개선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 담 임수당이 2013년 51만원²²⁾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유보간의 격차는 여전하다.

보육교사 대체교사 사업은 그 규모가 450명 규모에서 증가되지 않았다. 20만 어린이집 교사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수이다. 또한 주중 5일을 연속하여 사용하 여야 하므로 교육이나 사정상 할 수 밖에 없는 결근 시에는 지원이 안 되는 등 사용상 불편사항은 여전하다.

한 가지 다행한 일은 누리과정에 따른 종일반 비용 지원금을 활용하여 2013 년부터 누리과정 반이 3개 이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어린이집은 보조교사를 채용하도록 한 점이다. 이로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은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지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각 지방정부 별로 제각기 조직되는 교육의 내용 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긴 것은 기 본적으로 보육이 취업모 자녀 등 장시간 보육 요구가 있는 아동보육을 담당하 여야 하므로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시간 규정 부재로 인하여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원칙과 아동의 보육시간을 동일시하면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하지 않는 아동까지도 종일제 장시간 보육하여야 하는 부담, 상시 대체 인력의 부재 등도 교사 근무환경 약화의 요인이 된다. 실수요자별로 적절 한 이용시간 개념 도입을 통한 근본적 교사 근무환경 개선이 중요한 과제가 된 다.

22) 비담임교사 수당은 40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