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공공형 어린이집의 모니터링과 평가
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기준과 관리의 적절성
제2장에서는 우수한 민간 개인 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하기 위한 각종 기준이 적절한지를 전문가 의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공공형 어린이집 신 청 자격 기준의 적절성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의 적절성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신청예외 기준, 기본 신청자격 기준을 알아보았으며, 후자에서는 포괄적 점수 산정 방식, 기본항목 및 배점의 적절성, 가감 항목 및 점수, 선정 기준 전 수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가. 공공형 어린이집 신청 자격 기준의 적절성
1) 신청 제외 기준공공형 어린이집의 신청 제외 자격 기준 3종의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적절하 다는 응답은 놀이터(옥외, 옥내, 인근놀이터) 미구비 67%, 원장이 다른 시설(어 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68%, 대표자가 다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외 조건으로 63%로 조사되었다. 부적 절하다는 비율은 항목별로 20~24% 사이이다. 즉, 대체로 20~25% 정도가 부적절 하다고 보기는 하지만 다수인 2/3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응답자 특성별 차이 는 무의미하다(표 Ⅳ-2-1 참조).
구분 매우
구분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 90점 이상
전체 4.0 12.0 45.0 39.0 100.0(100) 4.19
관련 학과 교수 3.1 9.2 46.2 41.5 100.0( 65) 4.26 보육 관련 전문가 5.7 17.1 42.9 34.3 100.0( 35) 4.06
t 1.22
6개월간 정원 충족률 80% 이상
전체 7.0 12.0 52.0 29.0 100.0(100) 4.03
관련 학과 교수 6.2 10.8 53.8 29.2 100.0( 65) 4.06 보육 관련 전문가 8.6 14.3 48.6 28.6 100.0( 35) 3.97
t 0.51
농어촌 지역 50% 이상 유지
전체 7.0 15.0 62.0 16.0 100.0(100) 3.87
관련 학과 교수 6.2 15.4 63.1 15.4 100.0( 65) 3.88 보육 관련 전문가 8.6 14.3 60.0 17.1 100.0( 35) 3.86
t 0.12
구분 적절 부적절 계(수) X2(df)
전체 76.0 24.0 100.0(100)
관련 학과 교수 73.8 26.2 100.0( 65) 0.47(1)
보육 관련 전문가 80.0 20.0 100.0( 35)
〈표 Ⅳ-2-2〉 기본 신청 자격 기준 적절성
단위: %(명), 점
주: X2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나.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의 적절성
1) 포괄적 점수 산정 방식포괄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점수 산정 방식의 적절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현행의 산정 방식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76%로 나타났다(표 Ⅳ-2-3 참조).
〈표 Ⅳ-2-3〉 선정 점수 산정 방식의 적절성
단위: %(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약 1/4 정도는 현행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는 않지만, 학계에서 현행의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평가인증 점수 1.0 1.0 7.0 40.0 51.0 100.0(100) 4.39 2011년 조사 2.1 2.8 7.1 30.9 57.1 100.0(282) 4.38 건물 소유·이용 형태 - 1.0 14.0 42.0 43.0 100.0(100) 4.27 2011년 조사 1.4 6.7 22.7 34.8 34.4 100.0(282) 3.94 1급 보육교사 비율 - 2.0 13.0 47.0 38.0 100.0(100) 4.21 2011년 조사 1.8 2.8 13.5 36.5 45.4 100.0(282) 4.21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1.0 2.0 19.0 53.0 25.0 100.0(100) 3.99 지자체 특성화 1.0 6.0 18.0 55.0 20.0 100.0(100) 3.87 2011년 조사 2.8 1.8 36.5 42.6 16.3 100.0(282) 3.68
2) 기본 항목 및 배점 적절성
가) 기본 항목
기본 점수 항목인 평가인증 점수, 건물 소유·이용 형태, 1급 보육교사 비율,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지자체 특성화 지표의 다섯 가지 항목이 공공형 어린이집 을 선정하는 기본 점수 항목으로 적절한지를 학계 및 보육 관련 전문가의 의견 으로 알아보았다.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Ⅳ-2-4 참조).
〈표 Ⅳ-2-4〉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본 점수 적절성 개요
단위: %(명), 점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첫째,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하여 적절하다는 비율은 75~91%이고 부적절하다는 비율은 10% 미만이다. 적절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평가인증으로, 91%가 기본 점수 항목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건물 소유·이용 형태와 1급 보육교 사 비율은 85%이며,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은 78%, 지자체 특성화 지표는 75%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자체 특성화 지표의 경우 기본 점수 항목으로 포함시 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5점 평균으로 보아도 3.87점으로 가장 낮았으나 부적절하다는 비율은 7%였다.
둘째, 2011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적절하다는 응답이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이 는 항목은 건물 소유·이용 형태로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2011년 조사 시 69.2%에서 2013년 85%로 증가하였다. 어린이집 건물 소유·이용 형태가 공공성 보장에 갖는 의미가 다소 증가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지자체 특성화 지표도 적 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58.9%에서 75.0%로 증가하였다.
구분 평가인증
구분 매우
전체 28.64 15.00 23.18 16.36 5.91 5.91 (11)
관련 학과 교수 27.50 15.00 23.75 14.38 6.25 6.25 ( 8)
구분 매우
구분 매우
부적절 부적절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5점
평균 현 기관 교사 근속 연수 - - 18.0 59.0 23.0 100.0(100) 4.05 원장 관련학과 학위 소지 및 경력 - 3.0 10.0 44.0 43.0 100.0(100) 4.27 원장 현기관 근속연수 1.0 5.0 27.0 51.0 16.0 100.0(100) 3.76 어린이집 정보 공개 - 1.0 7.0 36.0 56.0 100.0(100) 4.47 현원 대비 유아 30% 이상 2.0 10.0 33.0 39.0 16.0 100.0(100) 3.57 대표자․원장 동일인 여부 - 4.0 21.0 36.0 39.0 100.0(100) 4.10 최근 3년간 대표자, 원장 미변경 2.0 1.0 23.0 39.0 35.0 100.0(100) 4.04 담임 보육교사 급여 국공립 기준 1.0 2.0 6.0 21.0 70.0 100.0(100) 4.57
전문가 특성별로는 5점 척도로 보면 모든 항목에서 응답자 집단간 차이의 통 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물 소유·이용 형태, 1급 보육교 사 비율, 지자체 특성화 지표에서 학계가 적절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반 면 원장 재직 경력, 취약보육 서비스 운영에서는 보육 관련 전문가가 적절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Ⅳ-2-9 참조).
3) 가감점 항목 및 배점 적절성
가) 가점 (1) 가점 항목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점수 산정 시 가점 항목 8개에 조사한 결과 가점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적절하다는 응답은 55~92%이다. 담임 보육교사 급여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으로 지급 항목이 가장 높고 현원대비 유아 30% 이상 비율 이 가장 낮다.
가감 8개 항목을 대체로 3개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적절성 정도가 높 은 항목들은 담임 보육교사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으로 지급, 어린이집 정 보 공개, 원장 관련학과 학위 소지 및 경력으로 5점 척도로 각각 4.57점, 4.47점, 4.27점이다. 다음으로는 대표자·원장 동일인 여부, 현 기관 교사 근속 연수, 최 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항목들로, 이들은 4.1~4.0점 사이이다. 5점 척 도에서 4점 미만 항목들은 원장 현기관 근속연수와 현원대비 유아 30% 이상 비 율이다(표 Ⅳ-2-10 참조).
〈표 Ⅳ-2-10〉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가점 항목 적절성
단위: %(명), 점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구분
구분 매우
구분 매우
2011년 조사 2.8 9.4 27.4 34.9 25.5 100.0(106) 교직원 보수교육 미이수
전체 - 3.0 12.0 47.0 38.0 100.0(100) 4.20 관련 학과 교수 - 4.6 10.8 43.1 41.5 100.0( 65) 4.22 보육 관련 전문가 - - 14.3 54.3 31.4 100.0( 35) 4.17
t 0.27
2011년 조사 1.9 4.7 15.1 34.0 44.3 100.0(106) 배점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약 3%로 나타났다(표 Ⅳ-2-15 참조).
구분 신청 자격
구분 신청 자격
조건에 포함 기본 점수
항목에 포함 삭제 계(수)
임대료·융자금 상환액 비율(감점)
전체 38.0 56.0 6.0 100.0(100)
관련 학과 교수 38.5 53.8 7.7 100.0( 65)
보육 관련 전문가 37.1 60.0 2.9 100.0( 35)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미이수(감점)
전체 40.0 57.0 3.0 100.0(100)
관련 학과 교수 40.0 56.9 3.1 100.0( 65)
보육 관련 전문가 40.0 57.1 2.9 100.0( 35)
〈표 Ⅳ-2-17〉 감점 부여에 대한 대안
단위: %(명)
주: X2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첫째, 8개 가점 항목 중 기본 점수에 포함시키자는 응답이 과반수가 넘는 항 목이 6개이다. 교사 근속 연수는 77%이고 원장 현 기관 근속 연수도 66%이며, 원장 관련학과 학위 소지 및 경력, 최근 3년간 대표자·원장 미변경, 대표자·원장 동일인 여부, 보육교사 급여 국공립 기준이 50%대이다. 두 개 감점 항목도 기본 점수에 포함이 모두 56~57% 수준이고, 신청 조건으로 하자는 의견이 38~40%
정도이다(표 Ⅳ-2-16, 표 Ⅳ-2-17 참조).
둘째, 신청 자격에 포함하자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어린이집 정보공개 로 55%이다. 특히 학계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 원장 관련학과 학위 소 지 및 경력, 현원 대비 유아 30% 이상, 최근 3년간 대표자·원장 미변경, 대표자·
원장 동일인 여부, 보육교사 급여 국공립 기준 등 5개 항목도 기본 점수에 포함 하자는 비율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신청 자격에 포함하자는 비율도 30%대이다.
셋째, 삭제하자는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현원 대비 유아 비율 30% 이상으 로 응답자 25% 정도가 삭제를 원하였다. 특히 보육 관련 전문가들이 이러한 의 견을 더 많이 나타냈다. 이외에 삭제하자는 비율이 10% 대인 항목은 모두 원장 관련 항목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보면 가점 및 감점 항목은 현원 대비 유아 비율 30% 이 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청 조건이나 기본 항목에 포함시켜도 됨을 알 수 있다.
4) 선정 기준 점수 등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기준 점수 80점에 대해서는 보육 관련 전문가의 경우
구분 85~89점 90~94점 95~99점 100점 계(수) 평균
전체 29.0 64.5 3.2 3.2 100.0(31) 89.10
관련 학과 교수 27.2 63.6 4.5 4.5 100.0(22) 89.41
보육 관련 전문가 33.3 66.7 - - 100.0( 9) 88.33
t 0.84
2011년 조사 39.3 51.9 1.3 - 100.0(79)
구분 적절함 적절하지 않음 계(수)
전체 69.0 31.0 100.0(100)
관련 학과 교수 66.2 33.8 100.0( 65)
보육 관련 전문가 74.3 25.7 100.0( 35)
X2(df) 0.70(1)
2011년 조사 72.0 28.0 100.0(282)
74.3%는 적절하다고 하였으나, 학계에서는 66.2%만이 적절하다고 하여 집단간 차 이를 보였다. 2011년, 2012년 85점에서 낮아진 것인데, 전문가 조사에서도 적절하 다는 응답이 2011년 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2-18 참조).
〈표 Ⅳ-2-18〉 선정 기준 점수 80점 이상의 적절성
단위: %(명)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한편 기준점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계 및 전문가들은 적절한 점수로 64.5%가 90~94점 사이를 제시하였고, 평균 89.1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5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도 6.4%나 나타났으며, 특히 학계의 경우 현행 점수보다 기준 점수를 더 많이 높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표 Ⅳ-2-19 참조).
〈표 Ⅳ-2-19〉 적절한 산정기준 점수
단위: %(명), 점
주: X2 검정이 부적절함.
자료: 본 연구를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자료임.
점수가 동일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전국 평균 개소수 비율, 평가인증 점수, 1급 보육교사 비율 및 대표자와 원장이 동일인인 어린이집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73%가 적절하다는 응답을 나 타냈다. 특히 보육 관련 전문가보다 학계에서 이를 적절하다고 보는 의견이 유 의미하게 더 높았다. 2011년의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 집의 전국 평균 개소수 비율, 평가인증 점수, 1급 보육교사 비율의 세 가지만